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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文대통령, “검경수사권 조정과 자치경찰제, 국민경찰로 거듭나는 길”

“단 한 건의 폭력도 없었던 지난해 촛불광장, 국민과 경찰이 함께 한 것”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선 “경찰이 수사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다하도록 하는 일”, 자치경찰제에 대해선 “지역 특성에 맞게 지역주민의 안전과 치안을 책임지고자 하는 것”이라고 검경 수사권 조정과 자치경찰제 추진의 뜻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충남 아산 경찰대학에서 열린 경찰대생·간부후보생 합동 임용식 연설에서 “지금 경찰은 새롭게 태어나고 있다. 국민의 인권과 안전만을 바라보는 국민경찰로 거듭나고 있다. 경찰 스스로에게도 아주 명예로운 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 “경찰이 더 큰 권한을 가질수록 책임도 더 커진다. 여러분이 전문적인 수사역량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국민의 안전과 인권보호에 빈틈이 없어야 한다”고 경찰에게 당부했다.

이어 청년 경찰들에게 “새로운 시대를 이끈 주인공은 언제나 청년들이었다. 여러분이 경찰개혁의 주역이 되길 바란다”며 “국민을 위한 경찰이 되겠다는 여러분의 다짐이 경찰개혁을 힘차게 이끌어가는 강력한 힘이 되리라 믿는다”고 격려했다.

또 문 대통령은 지난 촛불혁명 당시 경찰의 역할과 관련 “지난해 촛불광장은 민주주의의 길을 밝히며 경찰이 국민의 품으로 다가오는 길도 함께 비추었다”며 “단 한 건의 폭력도 없었던 평화의 광장은 국민과 경찰이 협력하여 함께 만들어낸 것”이라고 치하했다.

아울러 “경찰의 역사에는 자랑스러운 경찰 영웅들이 있었다”며 “3일 전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고 안병하 치안감의 추서식이 열렸다. 5.18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경무관으로서, 전라남도 경찰국장이었던 안 치안감은 신군부의 발포 명령을 거부했다”며 “그가 있어 30년 전, 광주시민도 민주주의도 외롭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로지 국민을 위해 헌신한 경찰은 고 안병하 치안감 말고도 많다. 그동안 경찰이 권력의 벽이었던 시절도 있었기 때문에, 그 벽에 가려져 잘 보이지 않았을 뿐”이라며 “그러나 국민들은 정의로운 경찰을 믿었다. 경찰 스스로 개혁하도록 오래 기다려주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새롭게 임관하는 청년경찰들에게 “여러분을 가장 애타게 필요로 하는 사람은 바로 우리 사회의 약자들이다. 여러분이 국민의 가장 든든한 동반자이듯, 국민들은 불의와 범죄에 맞서 싸우는 여러분에게 가장 큰 응원부대가 되어줄 것”이라며 “정의롭고 공정한 대한민국이 여러분의 명예로운 성취가 될 수 있도록 나도 여러분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은 “오늘 여러분이 받은 가슴표장에는 해와 달을 뜻하는 두 개의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다. 낮에는 해가 되고, 밤에는 달이 되어 국민의 인권과 안전을 지켜달라는 의미”라며 “무엇보다 여성, 아동, 장애인, 어르신, 범죄와 폭력에 취약한 국민들의 곁으로 더 다가가라”고 요구했다.

특히 “‘미투’를 외친 여성들의 용기는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을 바로 세워달라는 간절한 호소다. 그 호소를 가슴으로 들어달라”고 강조했다.

















[4·3 보궐 창원성산] PK 민심 ‘가늠자’...황교안 ‘첫 성적표’vs 故 노회찬 ‘지역구 사수’
4월3일 보궐선거가 23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故노회찬 정의당 의원의 지역구인 ‘창원·성산’을 놓고 자유한국당과 정의당 간의 신경전이 거세지고 있다. 내달 3일 치러지는 보궐선거는 규모는 크지 않지만 그 의미는 남다르게 작용한다. 故노회찬 의원의 지역구인 ‘창원·성산’의 경우 더욱 그렇다. 정의당에 ‘창원·성산’은 노회찬 의원의 지역구인 만큼 반드시 사수해야한다는 사명감과 함께 평화·정의 교섭단체를 다시 꾸릴 수 있는 중요한 1석이기도 하다. 반면 한국당에게 이번 선거는 황교안 대표 체제의 첫 과제이자 첫 성적표다. 때문에 황 대표 역시 최근 일정을 ‘창원·성산’에 몰입하며 성과내기에 나섰다. ▲황교안, 첫 성적표 ‘창원·성산’ 황 대표는 11일 경남 창원시 성산구 두산중공업 후문에서 4·3 보궐선거 창원·성산 강기윤 예비후보와 함께 출근길 인사에 나서며 표심 모으기에 나섰다. 황 대표는 이날 “규모는 크지 않지만 문재인 정권의 경제 실정과 민생 파탄, 안보 불안을 심판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에 대한 견제구를 날리기도 했다. 그는 취임 후 첫 현장 최고위원회를 경남 창원 경남도당 사무실에서 열고 “우리 한국당이 반드시 두 곳(경


[스페셜인터뷰] 조민① “30년 핵협상 줄다리기 패배…하노이 회담, 북한에겐 참사다”
한반도 평화시대의 시작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국 협상 결렬로 성과없이 끝나면서 북한 비핵화 문제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이에 <폴리뉴스>는 조민 평화재단 평화교육원장을 모시고 제2차 북미정상회담 평가와 향후 과제 및 전망을 들어봤다. 조민 원장은 8일 <폴리뉴스> 사무실에서 진행된 본지 김능구 대표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북미협상 결렬에 대해 “북한 입장에서는 하노이 참사“라고 평가했다. 그는 30년에 걸친 북한과 미국의 핵협상에서 “북한이 핵무기 한 방으로 승리하는 듯 했지만, 하노이 결렬로 (승리)문턱에서 넘어지고 말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결렬로 미국은 행정부와 여야정치권, 언론 등 모두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소리를 내며 국론통일을 이루었지만, “북한은 내상이 깊다”고 말했다. 이번 협상의 결렬 요인으로는 싱가포르 회담 수준의 합의로는 조야를 설득하기 힘들어진 미 국내정치 상황의 변화와 이를 간파하지 못한 ‘평양팀의 협상전략 실패’를 꼽았다. 또 다른 요인으로는 미국이 협상테이블에 올린 ‘북한 비밀 핵시설의 폭로’를 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기의 담판이 ‘우발적’ 또는 특정

[카드뉴스] 현대차-카드사, 수수료율 인상 갈등…신한·삼성 등 가맹계약 해지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현대자동차와 카드 수수료율 인상 갈등을 겪은 신한·삼성·롯데카드가 결국 가맹점 계약을 해지 당했다. 현대차는 11일 자사 영업점에 신한·삼성·롯데카드를 받지 말라고 지시했다. 자동차를 구매하려는 고객이 해당 3개사 카드로 결제를 요구하면 거부당한다는 뜻이다. 앞서 대부분의 카드사는 지난 1일 현대차의 카드 수수료율을 현행 1.8%대에서 1.9% 중반대로 0.1∼0.15%포인트 인상했다. 이는 금융당국이 지난해 11월 발표한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에 따른 조치다. 금융위는 “카드사의 마케팅 비용이 주로 대형가맹점에 쓰이는데 이를 중소가맹점과 공동 부담해왔다”며 대형가맹점이 돈을 더 내는 방향으로 수수료 체계를 개편했다. 그러나 현대차는 카드사들이 내놓은 수수료율 인상안을 수용할 수 없다며 동결에 가까운 0.01~0.02%포인트 인상으로 맞섰다. 동시에 카드사들에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카드사와 현대차 간 협상의 물꼬가 트인 건 지난 10일이다. 현대차가 0.05%포인트 인상으로 한 발 물러서면서 KB국민·현대·하나·NH농협·씨티카드와의 협상이 타결됐다. BC카드도 11일 현대차가 제시한 0.05%포인트 인상, 즉 1.89% 수준의

[카드뉴스] 깊어져만 가는 르노삼성 노사 갈등

[폴리뉴스 김기율 기자] 르노삼성자동차 노사 갈등이 깊어져가고 있습니다. 28일 르노삼성 노조는 민주노총·금속노조와 공동투쟁을 결의했습니다. 노조는 “르노그룹이 ‘기술사용료, 연구비, 용역수수료, 광고 판촉비’ 등의 명목으로 거액의 자금을 요구했다”며 “노동자에게 희생을 강요하면서 무리한 고배당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지난해 6월 시작한 르노삼성의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은 해를 훌쩍 넘긴 지금까지도 마무리되지 못했습니다. 노사는 16차례 본교섭을 벌였으나 임단협 협상 세부 안건조차도 논의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스 모조스 르노그룹 부회장은 부산공장을 직접 방문해 “파업은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다”며 조속한 합의를 촉구했습니다. 도미닉 시뇨라 르노삼성 대표 역시 “3월 8일까지 협상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처음으로 시한을 언급했습니다. 르노삼성 노조는 지난해 6월 임단협 협상을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모두 42차례에 걸쳐 160시간의 부분파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에 르노삼성 협력사들과 부산상의는 “임단협 지연과 파업으로 협력사와 부산·경남 지역 경제가 모두 타격을 받고 있다”며 르노삼성 노사에 조속한 합의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이 상황이 계속


전두환, 첫 재판서 혐의 전면 부인...재판관할 이전 신청도
[폴리뉴스 이지혜 인턴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은 11일 첫 재판에서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이날 오후 2시 30분 광주지법에서 진행된 공판에 출석한 전씨는 변호인, 부인 이순자씨와 함께 출석했다. 검찰은 공소사실을 통해 전씨가 회고록에 허위 내용을 적시해 조 신부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국가기록원 자료와 특별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등으로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전씨의 법률 대리인인 정주교 변호사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전씨 측은 특히 조 신부가 주장하는 5월 21일 당시 헬기 사격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5·18 당시 광주에서 기총소사는 없었으며 기총소사가 있었다고 해도 조 신부가 주장하는 시점에 헬기 사격이 없었다면 공소사실은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전두환 전 대통령은 본인의 기억과 국가 기관 기록, (1995년) 검찰 수사 기록을 토대로 확인된 내용을 회고록에 기술했다”고 말하며 전씨의 고의성을 부인했다. 정 변호사는 또 형사소송법 319조를 근거로 재판 관할 이전을 신청하는 의견서도 제출했다. 전씨는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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