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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자치분권 추진 컨트롤 타워...'자치분권위원회' 출범

[폴리뉴스 이나희 기자] 자치분권 추진체계를 컨트롤할 타워역할을 맡을 ‘자치분권위원회’ 출범한다.

13일 행정안전부는 ‘자치분권 추진체계’를 개편하기 위한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를 거쳐 20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법률안은 그간 역대정부가 국가와 자치단체 간 권한과 책임의 배분이라는 ‘지방분권’에 집중하였던 것과 달리, 자치단체의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서 주민의 실질적인 참여와 권한 강화에 중점을 두어 법률 제명을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서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했고,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명칭도 ‘자치분권위원회’로 변경했다.

아울러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자치분권’을 향후 5년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자치분권위원회 운영체계도 개편했다.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사전에 심층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전문위원회를 두어 위원회 연구활동을 지원토록 했고, 중앙행정기관의 무관심과 소극적 대응으로 분권과제의 이행 부진을 방지하고, 추진력을 보강하기 위해, 관계부처 장관의 위원회 회의 참석 및 안건 제출 규정을 새롭게 포함하는 등 관계 부처가 스스로 관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보완했다.

또한, 국민이 참여하고 공감하는 자치분권을 위해 일반국민이나 지역 현장 분권단체들의 다양한 참여가 가능하도록, 일반국민에 대한 의견수렴과 참여 활성화, 지역별 분권 협의회에 대한 근거 마련 등 제도적 보완을 했다.
















[이슈] 나경원, 의도적 ‘판 깨기?’...‘말 폭탄’에 터져버린 ‘3월 국회’
두 달이 넘는 공전 끝에 열린 3월 국회가 ‘말 폭탄’으로 멈춰서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을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라고 겨냥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발언은 ‘의도적·전략적’이라고 해석됐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의 첫 시험대인 4·3 보궐선거를 앞두고 ‘말 폭탄’으로 극우세력들의 결집을 이루고 경남 선거판의 주도권을 잡아 패스트트랙을 원천봉쇄하겠다는 분석이다. 정국 급랭의 시발점은 나경원 원내대표의 지난 12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 ‘말 폭탄’이라고 할 수 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라는 낯 뜨거운 말을 듣지 않게 해 달라”는 말을 했다. 나 원내대표의 해당 발언으로 여당 의원들은 크게 반발했고 교섭단체 연설은 여야의 고성으로 잠시 파행되기도 했다. 교섭단체 연설은 문희상 국회의장의 중재로 마무리 지었지만 민주당과 한국당은 연설이 끝난 이후 이틀이 지나서까지도 상대 지도부를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며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나경원, 의도적 ‘정국급랭?’...4·3 보궐 앞두고 ‘극우 결집’ 나 원내대표의 발언은 여당과 제1야당의 힘겨루기로 이어졌다. 민주당은 13일 의원 128명 전원의 서명으로 나 원


[스페셜인터뷰] 조민② “北 동창리 움직임은 미국의 관심 촉구용”
한반도 평화시대의 시작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국 협상 결렬로 성과없이 끝나면서 북한 비핵화 문제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이에 <폴리뉴스>는 조민 평화재단 평화교육원장을 모시고 제2차 북미정상회담 평가와 향후 과제 및 전망을 들어봤다. 조민 원장은 8일 <폴리뉴스> 사무실에서 진행된 본지 김능구 대표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북의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움직임에 대해 “미국의 관심 촉구용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조 원장은 그러나 “북한 측에 아무런 길이 보이지 않는 막다른 형태는 위험하다”며 “실무 차원에서 다시 협상이 이루어져야 하고, 제3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리기 전까지 북한의 숨통을 터주는 대화는 지속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역할로 민간부문의 인도적 지원은 물론 “정부가 나서서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 인도적 차원의 대북 지원 필요성을 적극 설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 원장은 또 “북한이 ‘절세 백두 위인의 보검’인 핵을 결코 포기할 수 없다”며 막연한 희망적 사고와 낙관적 전망을 경계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과 협상을 해야만 하는 이유는 “완전한 비핵화

[카드뉴스] 현대차-카드사, 수수료율 인상 갈등…신한·삼성 등 가맹계약 해지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현대자동차와 카드 수수료율 인상 갈등을 겪은 신한·삼성·롯데카드가 결국 가맹점 계약을 해지 당했다. 현대차는 11일 자사 영업점에 신한·삼성·롯데카드를 받지 말라고 지시했다. 자동차를 구매하려는 고객이 해당 3개사 카드로 결제를 요구하면 거부당한다는 뜻이다. 앞서 대부분의 카드사는 지난 1일 현대차의 카드 수수료율을 현행 1.8%대에서 1.9% 중반대로 0.1∼0.15%포인트 인상했다. 이는 금융당국이 지난해 11월 발표한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에 따른 조치다. 금융위는 “카드사의 마케팅 비용이 주로 대형가맹점에 쓰이는데 이를 중소가맹점과 공동 부담해왔다”며 대형가맹점이 돈을 더 내는 방향으로 수수료 체계를 개편했다. 그러나 현대차는 카드사들이 내놓은 수수료율 인상안을 수용할 수 없다며 동결에 가까운 0.01~0.02%포인트 인상으로 맞섰다. 동시에 카드사들에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카드사와 현대차 간 협상의 물꼬가 트인 건 지난 10일이다. 현대차가 0.05%포인트 인상으로 한 발 물러서면서 KB국민·현대·하나·NH농협·씨티카드와의 협상이 타결됐다. BC카드도 11일 현대차가 제시한 0.05%포인트 인상, 즉 1.89% 수준의

[카드뉴스] 깊어져만 가는 르노삼성 노사 갈등

[폴리뉴스 김기율 기자] 르노삼성자동차 노사 갈등이 깊어져가고 있습니다. 28일 르노삼성 노조는 민주노총·금속노조와 공동투쟁을 결의했습니다. 노조는 “르노그룹이 ‘기술사용료, 연구비, 용역수수료, 광고 판촉비’ 등의 명목으로 거액의 자금을 요구했다”며 “노동자에게 희생을 강요하면서 무리한 고배당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지난해 6월 시작한 르노삼성의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은 해를 훌쩍 넘긴 지금까지도 마무리되지 못했습니다. 노사는 16차례 본교섭을 벌였으나 임단협 협상 세부 안건조차도 논의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스 모조스 르노그룹 부회장은 부산공장을 직접 방문해 “파업은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다”며 조속한 합의를 촉구했습니다. 도미닉 시뇨라 르노삼성 대표 역시 “3월 8일까지 협상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처음으로 시한을 언급했습니다. 르노삼성 노조는 지난해 6월 임단협 협상을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모두 42차례에 걸쳐 160시간의 부분파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에 르노삼성 협력사들과 부산상의는 “임단협 지연과 파업으로 협력사와 부산·경남 지역 경제가 모두 타격을 받고 있다”며 르노삼성 노사에 조속한 합의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이 상황이 계속


[행안위]‘버닝썬’ 집중 추궁... 민갑룡 경찰청장 “경찰 명운 걸겠다”
[폴리뉴스 이지혜 인턴기자]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경찰청의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는 마약, 경찰 유착, 음란물 유포 의혹 등이 불거진 ‘버닝썬 사태’에 대한 집중 질문이 이어졌다. 여·야 의원은 한 목소리로 클럽 ‘버닝썬’ 관련 경찰 유착 문제에 대해 민갑룡 경찰청장을 강하게 질타했다. 정부가 검경수사권 조정과 자치경찰제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늦장수사와 유착 의혹으로 경찰의 신뢰가 땅에 떨어진 것에 대한 우려 표명이 계속됐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저희 경찰과 관련된 많은 의혹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밝히기 위해 가장 강도가 높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경찰의 명운, 국민들의 기대를 걸고 철저하게 수사해서 모든 제기된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청에서 전국적·전면적으로 수사계획을 세우고, 전국경찰청에 합동수사체제와 감찰체제를 구축해서 모든 의혹, 특히 유착의혹에 대해 철저히 수사·감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영우 자유한국당 의원은 “사건사고를 수사해야할 경찰이 유착이 되어있다는 것 아닌가, 경찰 총수로서 국민 앞에 사과부터 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 역시 “수사가 진행 중이라 답변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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