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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野, 정부 주도 개헌안 일제히 비판…‘정부안, 권력구조 개편 빠졌다’

“개헌 청와대가 나서서 할 일 아냐…국회 쪼개질 것”


[폴리뉴스 신건 기자] 야당은 13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대통령의 임기를 ‘5년 단임제’에서 ‘4년 연임제’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한 ‘정부 주도 개헌안’을 발표하려는 데 대해 일제히 반발했다.

정태옥 한국당 대변인과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와 이정민 정의당 대표는 이날 오전 회의에서 한 목소리로 “(정부 주도 개헌안에는 개헌의) 핵심인 권력구조 개편이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정 대변인은 이날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서 “4년 연임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이후 다시 최대 8년을 집권하는 방안”이라며 “13년 집권의 길을 트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감사권을 가져오는 것은 별것 아니다”라며 “인사권에 대한 독점을 분산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개헌은 청와대가 나서서 될 일이 아니다”라며 “국회 주도, 제왕적 대통제 청산,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이라는 3대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개헌안은 진행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그는 ‘4년 연임제’에 대해 “아무리 나쁜 대통령이라도 임기 5년이면 끝난다는 안도감으로 현행 대통령제를 용인했는데, 이것을 8년으로 오히려 늘리겠다는 것”이라며 “여야가 대화와 화합을 통해 개헌안을 도출하는 과정 자체가 국민적 정당성 갖게 하는 것인데 청와대 주도는 이런 과정이 모두 생략돼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987년 개헌만 해도 정부가 아닌 국회에서 여야가 모여 직선제라는 시대적 과제에 합의해 가능했다”며 “야당과 관계없이 개헌안 발언하려는건 합당한 태도가 아니다. 국회는 물론 국민 대다수가 합의한 개헌안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대통령 개헌안 발의권은 헌법상 권한이 맞지만, 현재 국회 구도에서 대통령 개헌안이 발의된다면 그대로 국회를 쪼개버리고 말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그는 ”최악의 경우 3분의 2 가결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개헌안 국민투표를 부의조차 못할 수도 있다“며 “개헌안은 사라지고 개헌을 둘러싼 책임공방만 낳게 될 우려가 매우 높다”고 덧붙였다.

조배숙 민주평화당 대표는 전날 회의에서 “(정부발 개헌안은) 대의기관인 국회를,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일방적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했음에도 계속 밀어붙이고 있다. 개헌은 시한을 정해놓고 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특히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는 것이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해법이 아니다”라며 “개헌은 국회에서 논의하는 것이 맞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평양공동선언 전문] 문재인·김정은 역사적 ‘9월 평양공동선언’ 채택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9일 오전 11시 20분 ‘9월 평양공동선언’ 합의문에 서명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18일 첫 번째 평양정상회담에 이어 19일 오전 10시 백화원 영빈관에서 단독회담을 진행한 뒤 해당 합의를 도출했다. 이후 오전 11시40분께 두 정상은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9월 평양공동선언’을 채택했다. 이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초청에 따라 가까운 시일 내로 서울을 방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김 위원장은 ‘핵무기’를 직접 언급, “남과 북은 한반도를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실질적인 진전을 조속히 이루어나가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다음은 9월 평양공동선언 전문] 9월 평양공동선언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8년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진행하였다. 양 정상은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후 남북 당국간 긴밀한 대화와 소통, 다방면적 민간교류와 협력이 진행되고,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획기적인 조치들이 취해지는 등 훌륭한 성과들이 있었다고


[김능구의 정국진단] 정성호 국회 기재위원장 ③ “역지사지의 입장으로 협치하자…최저임금 논란은 민주당 책임”
[폴리뉴스 신건 기자] 20대 후반기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를 이끌게 된 정성호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지난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실에서 진행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대담 인터뷰에서 야당 의원들에게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입장으로 생각을 해달라”고 협조를 당부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인터뷰에서 “야당 의원들의 협조 없이 기재위는 나아갈 수 없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상임위원장으로써는 여당 의원보다 야당 의원들에게 발언권을 더 많이 주려 노력하고 있다”며 “여당 의원들이 말씀 하시면 자제시키고, 야당 의원들이 지적하면 경청하려 노력할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한국당은 9년동안 집권을 해봤고, 10년 이전에도 집권 경험이 있는 분들”이라며 “‘정권 교체 이전에는 너희도 반대하지 않았느냐’라는 논리보다는, 국정경험을 공유하고, 수권정당을 지향하는 정당으로써 야당에게 부탁하고, 타협해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3대 축인 혁신성장‧공정성장‧소득주도성장 가운데 소득주도성장의 ‘최저임금’ 문제가 부각되고 있는 데 대해 “우리 민주당의 책임이라고 생각한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정 위원장은 “최저임금 인상은 지난

[카드뉴스] 특급호텔에서만 누리는 ‘특별한 멤버십 혜택’

[폴리뉴스 서예온 기자] 선선한 날씨가 다가오면서 최근 호텔을 찾는 사람들이 더욱 늘고 있는 데요. 특급 호텔들은 늘어나는 수요에 맞춰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멤버십을 잇달아 선보이고 있습니다. 특급호텔들이 선보이는 멤버십 프로그램은 일정금액을 지불하면 객실을 비롯해 레스토랑 등 다양한 부대시설을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호텔을 자주 찾는 투숙객이라면 멤버십 혜택을 누리는 게 이득인거죠. 그래서 살펴봤습니다. 특급호텔의 ‘특별한 멤버십 혜택’. #1.더플라자-플래티넘 멤버십(49‧70‧120‧170만 원) -더 플라자 레스토랑 및 티원, 도원스타일, 63빌딩 식음료 할인(무제한, 횟수 제한 없음) -시즌 객실 패키지 10% 할인(봄, 여름, 가을, 겨울) -일반 객실 30% 할인 (멤버십 회원 예약 후 타인 투숙 시, 20% 할인) -객실 무료 쿠폰 사용: 한화리조트 패밀리 타입 객실 대체 이용가능 #2 롯데호텔 서울-트레비클럽(45만 원/ 객실형‧식음형) -뷔페 1인 식사권 2매, 레스토랑 5만원 식사권 2매 제공 -음료 1인 이용권 4매, 발렛 파킹 무료 이용권 3매 -무료숙박권 1매와 객실 50% 할인 우대권 4매, -뷔페 식사권 1매,

[카드뉴스] 19호 태풍 ‘솔릭’ 농작물 피해 줄이려면?

[폴리뉴스 이해선 기자] 제19호 태풍 ‘솔릭(SOULIK)’의 북상으로 농작물과 농업시설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한반도를 관통하는 태풍은 2012년 ‘산바’ 이후 6년 만인 만큼 대응이 미흡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태풍은 과거 유사 경로로 이동한 태풍의 사례를 고려할 때 강풍에 의한 과수 낙과 뿐 아니라 시설물 파손과 호우에 의한 농경지 침수 피해가 예상됩니다. 농식품부는 농업인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당부했습니다. 먼저 수확기에 이른 사과·배·복숭아 등의 과일은 조기 수확하면 낙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벼는 논두렁, 제방 등이 붕괴되지 않도록 사전에 점검하고 원활한 물 빠짐을 위해 배수로 잡초는 제거해 주세요. 흰잎마름병·도열병·벼멸구 등 침수·관수 후에 발생할 수 있는 병해충에 대비한 작물보호제는 미리 확보해 두길 권고합니다. 밭작물 및 노지 채소류는 배수로를 깊게 내어 습해를 사전 예방하고 3~4포기씩 묶어주거나 줄 지주를 설치해 쓰러짐을 방지해 주세요. 비닐하우스는 비·바람을 동반한 태풍에 약하므로 바람이 들어가지 않도록 밀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끈으로 단단하게 묶어 바람에 펄럭이지 않도록 하고, 출입문


남북정상회담서 욕설 송출 논란…누리꾼들 "찾아서 엄벌해야"
평양 남북정상회담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백화원 영빈관에서 담소를 나누는 모습을 생중계 한 영상에 비속어가 송출돼 논란이 되고 있다. 해당 영상에는 김 위원장이 "비록 수준이 낮을지 몰라도 최대 성의의 마음을 보인 숙소고 일정이고 하니 우리 마음으로 받아주면 좋겠다"고 말하자 문 대통령이 "오늘 아주 최고의 환영과 최고의 영접을 받았다"고 답했고, 이때 화면 밖에서 "지X하네"로 추정되는 비속어가 들린다. 논란이 계속되자 22일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는 해당 카메라 기자를 엄벌해 달라는 청원글이 등장했다. 청원글은 현재 6만 9천여 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양측 정상이 있는 자리에서 저런 말을 했다는 것은 마음 먹기에 따라 무슨 짓인들 벌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할 것"이라며 "반드시 저 사람을 색출해 직위를 박탈하고 엄벌에 처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누리꾼들도 엄벌을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한 누리꾼은 "저건 국가 정상 모독에 국격을 훼손한 초유의 사태다. 어떤 기레기인지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응당한 대가를 줘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외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영상이 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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