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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野, 정부 주도 개헌안 일제히 비판…‘정부안, 권력구조 개편 빠졌다’

“개헌 청와대가 나서서 할 일 아냐…국회 쪼개질 것”


[폴리뉴스 신건 기자] 야당은 13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대통령의 임기를 ‘5년 단임제’에서 ‘4년 연임제’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한 ‘정부 주도 개헌안’을 발표하려는 데 대해 일제히 반발했다.

정태옥 한국당 대변인과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와 이정민 정의당 대표는 이날 오전 회의에서 한 목소리로 “(정부 주도 개헌안에는 개헌의) 핵심인 권력구조 개편이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정 대변인은 이날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서 “4년 연임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이후 다시 최대 8년을 집권하는 방안”이라며 “13년 집권의 길을 트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감사권을 가져오는 것은 별것 아니다”라며 “인사권에 대한 독점을 분산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개헌은 청와대가 나서서 될 일이 아니다”라며 “국회 주도, 제왕적 대통제 청산,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이라는 3대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개헌안은 진행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그는 ‘4년 연임제’에 대해 “아무리 나쁜 대통령이라도 임기 5년이면 끝난다는 안도감으로 현행 대통령제를 용인했는데, 이것을 8년으로 오히려 늘리겠다는 것”이라며 “여야가 대화와 화합을 통해 개헌안을 도출하는 과정 자체가 국민적 정당성 갖게 하는 것인데 청와대 주도는 이런 과정이 모두 생략돼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987년 개헌만 해도 정부가 아닌 국회에서 여야가 모여 직선제라는 시대적 과제에 합의해 가능했다”며 “야당과 관계없이 개헌안 발언하려는건 합당한 태도가 아니다. 국회는 물론 국민 대다수가 합의한 개헌안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대통령 개헌안 발의권은 헌법상 권한이 맞지만, 현재 국회 구도에서 대통령 개헌안이 발의된다면 그대로 국회를 쪼개버리고 말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그는 ”최악의 경우 3분의 2 가결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개헌안 국민투표를 부의조차 못할 수도 있다“며 “개헌안은 사라지고 개헌을 둘러싼 책임공방만 낳게 될 우려가 매우 높다”고 덧붙였다.

조배숙 민주평화당 대표는 전날 회의에서 “(정부발 개헌안은) 대의기관인 국회를,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일방적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했음에도 계속 밀어붙이고 있다. 개헌은 시한을 정해놓고 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특히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는 것이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해법이 아니다”라며 “개헌은 국회에서 논의하는 것이 맞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슈] 기로에 선 與野 4당 ‘선거제도 공조’...평화당 까지 내부 반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선거제도 개혁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공조가 기로에 섰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의 획정안 국회 제출 법정시한이 15일이지만 여야 4당은 여전히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다. 여기에 바른미래당은 물론 민주평화당에서 까지 반발 목소리가 나오면서 한치 앞을 전망하기 더욱 어려워졌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협상이 제대로 안 되고 의견 일치가 안 되면 지연될 수도 있고, 깨질 수도 있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은 지난 14일 저녁 긴급의원총회를 열고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한 패스트트랙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김 원내대표는 “선거제는 합의제로 처리되어야 되기 때문에 패스트트랙 자체를 반대하고 옳지 않다고 의견을 주신 의원님들도 상당히 있었다. 또 설사 하더라도 다른 법과 연계해서는 안 되고, 선거제도만 별도로 해야 한다고 의견을 주신 의원님들도 있었다”고 전했다. 다만 김 원내대표는 “최종적으로 지금 상황에서 정치개혁의 가장 핵심인 선거제도 개혁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점, 자유한국당이 그 동안 선거개혁에 관한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 선거


[반짝인터뷰] 이용호 “선거제 ‘민주당안’ 호남 타격 심각, 지역구 축소 파장 간단치 않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초선, 전북 남원시임실군순창군)은 선거제도 개혁 문제와 관련해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이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안을 수용하고 구체적인 비례대표 선출 방식에 대해 협상하고 있는 것과 관련 “(지역구가 축소되는 민주당 안으로 할 경우) 농촌 지역구가 타격을 받고 민주평화당의 근거인 호남, 전북이 타격을 많이 받는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의원은 15일 ‘폴리뉴스’ 인터뷰에서 “지역구가 2~3석 줄어든다고 하는 것은 그 인근 지역구에도 엄청난 파장을 가져오기 때문에 간단치가 않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전날 민주평화당에 공개 질의서를 보내 민주당 안으로 할 경우 호남 지역구가 대폭 축소된다는 점을 지적하며 “호남을 정치적으로 혼란에 빠트리는 지역구 축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열차를 당장 멈춰 세워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한 결과 민주당 안대로 지역구를 현재 253석에서 225석으로 줄일 경우 호남은 28석 중 25%인 7석을 줄여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광주는 8석 중 2석(25%), 전남은 10석 중 2석(20

[카드뉴스] 현대차-카드사, 수수료율 인상 갈등…신한·삼성 등 가맹계약 해지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현대자동차와 카드 수수료율 인상 갈등을 겪은 신한·삼성·롯데카드가 결국 가맹점 계약을 해지 당했다. 현대차는 11일 자사 영업점에 신한·삼성·롯데카드를 받지 말라고 지시했다. 자동차를 구매하려는 고객이 해당 3개사 카드로 결제를 요구하면 거부당한다는 뜻이다. 앞서 대부분의 카드사는 지난 1일 현대차의 카드 수수료율을 현행 1.8%대에서 1.9% 중반대로 0.1∼0.15%포인트 인상했다. 이는 금융당국이 지난해 11월 발표한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에 따른 조치다. 금융위는 “카드사의 마케팅 비용이 주로 대형가맹점에 쓰이는데 이를 중소가맹점과 공동 부담해왔다”며 대형가맹점이 돈을 더 내는 방향으로 수수료 체계를 개편했다. 그러나 현대차는 카드사들이 내놓은 수수료율 인상안을 수용할 수 없다며 동결에 가까운 0.01~0.02%포인트 인상으로 맞섰다. 동시에 카드사들에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카드사와 현대차 간 협상의 물꼬가 트인 건 지난 10일이다. 현대차가 0.05%포인트 인상으로 한 발 물러서면서 KB국민·현대·하나·NH농협·씨티카드와의 협상이 타결됐다. BC카드도 11일 현대차가 제시한 0.05%포인트 인상, 즉 1.89% 수준의

[카드뉴스] 깊어져만 가는 르노삼성 노사 갈등

[폴리뉴스 김기율 기자] 르노삼성자동차 노사 갈등이 깊어져가고 있습니다. 28일 르노삼성 노조는 민주노총·금속노조와 공동투쟁을 결의했습니다. 노조는 “르노그룹이 ‘기술사용료, 연구비, 용역수수료, 광고 판촉비’ 등의 명목으로 거액의 자금을 요구했다”며 “노동자에게 희생을 강요하면서 무리한 고배당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지난해 6월 시작한 르노삼성의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은 해를 훌쩍 넘긴 지금까지도 마무리되지 못했습니다. 노사는 16차례 본교섭을 벌였으나 임단협 협상 세부 안건조차도 논의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스 모조스 르노그룹 부회장은 부산공장을 직접 방문해 “파업은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다”며 조속한 합의를 촉구했습니다. 도미닉 시뇨라 르노삼성 대표 역시 “3월 8일까지 협상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처음으로 시한을 언급했습니다. 르노삼성 노조는 지난해 6월 임단협 협상을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모두 42차례에 걸쳐 160시간의 부분파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에 르노삼성 협력사들과 부산상의는 “임단협 지연과 파업으로 협력사와 부산·경남 지역 경제가 모두 타격을 받고 있다”며 르노삼성 노사에 조속한 합의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이 상황이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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