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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이슈

[이강윤 칼럼] 이게 정의인가… 주가조작자가 중진공 이사장에



증권거래법 위반(주가조작)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 때문에 18대와 19대 국회의원선거 공천심사 당시부터 자격 논란이 일었던 민주당 이상직 전 의원(현 이스타항공 회장)이 최근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임명돼 5일 취임한다는 보도다. “정치인이 중진공 이사장에 임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대목이 이채롭다.

35억원 풀어 자신 회사 주가조작… 1,500만원 벌금형

이상직 씨는 지난 2003년 대구지방법원에서 주가조작혐의로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사건번호 2003고합 217). 판결문에 따르면, 이 씨는 하수인 두 명을 동원, 35억원을 풀어 자신 소유 회사 'KIC'의 주가를 조작해 부당이득을 취하고 자본시장질서를 어지럽혔다. 그런 전력을 가진 사람이 벤처기업 자본시장건전화와 육성자금지원을 하는 중소기업진흥업무 적임자라 할 수 있을까.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이다. 

‘시골의사’ 이의제기로 18대 때는 공천심사서 탈락

민주당의 18대 국회의원 공천심사 때 증시 전문가이기도 한 ‘시골의사’ 박경철 원장이 이 씨의 주가조작 벌금형 처벌 전력을 강력하게 문제 제기해 낙천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19대 공천심사에서는 심사위원단에 증권-경제통이 없어서였는지는 몰라도 공천장을 받아 고향 전주에서 당선됐다. 그러나 당선되자 마자 선거법 위반혐의(이스타항공 직원 등 동원 사전 선거운동)로 재판소를 드나들다 2심까지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벌금형(300만원)을 선고받았다. 3심에서 의원직 유지는 가능한 수준으로 벌금 액수가 줄어 국회의원 임기는 마칠 수 있었다. 이래저래 벌금형과 인연이 깊다. 이 씨가 의원직을 수행하는 동안 이스타항공 회장직을 맡긴 그의 친형 이경일 씨는 회삿돈 38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2013년 11월 14일 청주지검에 구속됐다. 청주지검은 이 회장의 동생이자 직전 회장인 이상직의원도 범행에 일부 가담한 정황을 포착,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었다.  

이완구총리인준안 표결, 개인 볼 일 보느라 투표불참 

이상직 씨는 19대 국회의원 시절인 2015년 2월, 이완구 국무총리후보자 인준투표를 앞두고 ‘의원 전원 대기령’이 내려진 상황에서 당에 보고도 하지 않은 채 외국에 나갔다. 전화 연락도 되지 않아 당에선 소재 파악조차 하지 못했다. 이완구총리인준안은 7표 차이로 아슬아슬하게 통과됐다. 제1 야당인 민주당의 정치적 상처는 컸다. 

이상직 씨는 총리인준안이 통과된 뒤 귀국해 “사적 용무로 미국에 가 있다가 비행기표를 구하지 못해 인준투표에 불참했다”고 당에 소명했다. 당시, 출산 직후 휴식 중이던 장하나 의원과, 시부모상을 당해 빈소를 지키던 진선미 의원까지 달려와 인준안 표결에 참가했었다. 민주당은 “투표불참자에 대해 사유 청취 후 징계하겠다”고 요란을 떨었으나 특별한 이유나 해명 없이 징계는 흐지부지됐다. 야당의 개혁의지에 비판이 가해진 건 물론이다. 국회 회기 중 사적 용무의 외유가 가당키나 한가. 그것도 정국의 분수령이었던 총리 인준안 표결을 앞두고 출국 목적과 행선지도 알리지 않은 채 몰래 나가버리고, 전화도 불통이었다는 게 말이 되는가. 그게 국민의 대표로서 의정활동에 임하는 태도인가. “의원, 그것도 야당의원 자격이 있는지 심히 의심스럽다”는 지적과 비판이 잇따랐다. 공천개혁 필요성도 재차 강조되었다. 

‘현 정부 주요공약 실천’ 업무 적합성 논란

주가조작으로 처벌받은 사람, 선거법위반혐의로 의원 임기 내내 시달렸던 사람, 정국 중대 사안이었던 국회 표결을 앞두고 사적인 일로 표결에 불참했던 사람이 주요 공공기관의 장으로 임명됐다. 그것도 중소벤처기업육성과 경제활성화라는 현 정부 주요 공약을 관장하는 공공기관의 장에. 주가조작이라는 주식시장 교란 행위가 벌금만 물면 없던 일로 되는 것인가. 이것이 과연 정의로운 일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구미 선진국의 경우, 주식시장 교란 행위는 “마을 공동우물에 독을 푼 것”이라며 엄하게 다스리는 중죄다. 경제질서를 어지럽혀 공동체의 골간을 뒤흔드는 것이기 때문이다. 

2013년 10월 25일 국정감사에서 이상직 의원은 “금융감독원이 주가조작을 포함한 자본시장불공정거래에 관한 제보 중 극히 일부(1.8%)만 조사한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는 신종 금융상품과 IT발전에 따라 수법이 교묘해져 제보가 행위 적발에 큰 역할을 한다. 제보가 다소 부족하더라도 더욱 꼼꼼히 들여다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지적은 당연한 것이지만, 자신이 주가조작으로 처벌받았던 것을 생각하면 넌센스라 아니 할 수 없다. 

공모 마감도 되기 전 자신의 지원 사실 언론에 밝혀

이번 중진공 이사장 공모 지원과정에서도 잡음이 나왔다. 이 씨는 중진공 이사장 지원 후 일부 언론에 후보자 등록 사실을 스스로 밝혔다. 공모 마감 이틀 전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중진공이사장 공모에 신청했다. 창업 경험도 있고 중소기업분야 전문성이 있으니까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데 (중진공 측에서) 알아서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선캠프 직함자가 공공기관장 후보 지원사실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건 엄정해야 할 공모제 취지에 어울리는 언행은 아니다. 이상직 씨는 지난 대선 때 문재인캠프에서 직능본부 수석부본부장을 맡았고, 자신의 지역구였던 전주 완산을 조직책으로 정권교체에 크게 기여했다고 자평하는 모양이다. 

작년 대선 최대 공헌자는 정치인이 아니라 ‘시민’

지난 대선이 어떤 선거였는가. 정권교체는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던 선거, 야당 후보가 질래야 질 수 없는 선거, 민주당 문재인후보의 당선이 당연히 예측되던 선거였다. 2위와의 표차, 누가 2위를 하느냐가 차라리 관심이었던 선거였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과 촛불혁명으로 조기에 치러진 작년 대선의 최대 공헌자는 전국 각지의 조직책이나 정치인, 특보단이 아니라 ‘시민’이었다. 그래서 촛불정부고, 시민이 주인인 정부다. 현 정부 최대 주주인 시민은 그래서 “이것이 정의냐”고 물을 권리가 있다. 

논공행상 자리 나누기? 그런 게 시민들이 꼽는 적폐

“순진하다. 물정 모르는 말 그만 하라”고 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토박아 말한다. 이사장 공모를 주관한 중진공 임원추천위원회나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씨의 창업경험이나 이른바 ‘대선 기여도’를 높이 샀는지 모른다. 그러나 도덕성과 상징성이 촛불정부의 숙명임을 더 중요하게 감안 했어야 한다. 문재인 촛불정부는 시민 말고는 빚진 게 없다. 최대주주가 시민이다. 그러니 정치권의 논공행상 구태로부터 자유로워야 하고, 자유로울 수 있다. 논공행상 자리 나누기? 그런 게 시민들이 꼽는 적폐다.

※외부 필자의 기고는 <폴리뉴스>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2018 국감이슈] 무용론 비판 속 반환점 돈 국감...여전한 ‘정쟁 국회’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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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 반짝인터뷰] 유민봉 “서울교통공사 채용 공정했다면, 채용자료 내놔야”
[편집자주] ‘폴리뉴스’의 ‘김능구의 정국진단’ 정국인터뷰는 종합적 심층 인터뷰로 발행인이 진행하는 인터뷰이며, ‘폴리 반짝인터뷰’는 정치 주요 현안에 관한 이슈를 ‘포인트’로 하는 정치부 기자의 단독 인터뷰다. 서울교통공사의 채용 비리 의혹을 처음으로 제기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유민봉 의원(초선, 비례대표)이 18일 '서울교통공사를 향해 채용이 공정했다면 관련 채용 자료를 내놓으면 모든 의혹이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유 의원은 최근 서울교통공사가 제출한 ‘정규직 전환자의 친인척 재직 현황’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의 올해 3월 정규직으로 전환된 무기계약직 1천285명 중 기존 직원의 친인척이 108명(8.4%) 포함된 사실이 드러났다며 정규직 전환 특혜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자유한국당 지도부는 이번 문제를 문재인 정부와 박원순 서울시장, 민주노총 등이 연관된 ‘권력형 채용 비리 게이트’로 규정, 총공세를 펼치며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유민봉 의원은 이날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서울교통공사가 전날 친인척 특혜채용을 전면부인하며 검증을 거쳐 채용했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 “채용 자료를 내놓으면 모든 의혹이 해소될 수

[카드뉴스] 특급호텔에서만 누리는 ‘특별한 멤버십 혜택’

[폴리뉴스 서예온 기자] 선선한 날씨가 다가오면서 최근 호텔을 찾는 사람들이 더욱 늘고 있는 데요. 특급 호텔들은 늘어나는 수요에 맞춰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멤버십을 잇달아 선보이고 있습니다. 특급호텔들이 선보이는 멤버십 프로그램은 일정금액을 지불하면 객실을 비롯해 레스토랑 등 다양한 부대시설을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호텔을 자주 찾는 투숙객이라면 멤버십 혜택을 누리는 게 이득인거죠. 그래서 살펴봤습니다. 특급호텔의 ‘특별한 멤버십 혜택’. #1.더플라자-플래티넘 멤버십(49‧70‧120‧170만 원) -더 플라자 레스토랑 및 티원, 도원스타일, 63빌딩 식음료 할인(무제한, 횟수 제한 없음) -시즌 객실 패키지 10% 할인(봄, 여름, 가을, 겨울) -일반 객실 30% 할인 (멤버십 회원 예약 후 타인 투숙 시, 20% 할인) -객실 무료 쿠폰 사용: 한화리조트 패밀리 타입 객실 대체 이용가능 #2 롯데호텔 서울-트레비클럽(45만 원/ 객실형‧식음형) -뷔페 1인 식사권 2매, 레스토랑 5만원 식사권 2매 제공 -음료 1인 이용권 4매, 발렛 파킹 무료 이용권 3매 -무료숙박권 1매와 객실 50% 할인 우대권 4매, -뷔페 식사권 1매,

[카드뉴스] 19호 태풍 ‘솔릭’ 농작물 피해 줄이려면?

[폴리뉴스 이해선 기자] 제19호 태풍 ‘솔릭(SOULIK)’의 북상으로 농작물과 농업시설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한반도를 관통하는 태풍은 2012년 ‘산바’ 이후 6년 만인 만큼 대응이 미흡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태풍은 과거 유사 경로로 이동한 태풍의 사례를 고려할 때 강풍에 의한 과수 낙과 뿐 아니라 시설물 파손과 호우에 의한 농경지 침수 피해가 예상됩니다. 농식품부는 농업인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당부했습니다. 먼저 수확기에 이른 사과·배·복숭아 등의 과일은 조기 수확하면 낙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벼는 논두렁, 제방 등이 붕괴되지 않도록 사전에 점검하고 원활한 물 빠짐을 위해 배수로 잡초는 제거해 주세요. 흰잎마름병·도열병·벼멸구 등 침수·관수 후에 발생할 수 있는 병해충에 대비한 작물보호제는 미리 확보해 두길 권고합니다. 밭작물 및 노지 채소류는 배수로를 깊게 내어 습해를 사전 예방하고 3~4포기씩 묶어주거나 줄 지주를 설치해 쓰러짐을 방지해 주세요. 비닐하우스는 비·바람을 동반한 태풍에 약하므로 바람이 들어가지 않도록 밀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끈으로 단단하게 묶어 바람에 펄럭이지 않도록 하고, 출입문


野3당, 서울교통공사 등 공공기관 채용비리 국정조사 요구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이 22일 공공기관 채용비리·고용세습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공동 제출하기로 했다. 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교통공사에서의 ‘친인척 채용비리 의혹’으로 촉발된 ‘공공기관 채용비리‧고용세습 의혹’이 날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며 "이를 시작으로 국가공기업에서 또한 동일한 유형의 채용비리 의혹이 속속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채용비리’와 ‘고용세습’은 민간영역과 공공영역을 막론하고 ‘사회적 공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고 우리사회의 안정마저 위협하는 ‘사회적 범죄’"라며 "공공기관의 채용비리와 고용세습 의혹으로 인해 사회적 공정성에 대한 신뢰와 안정이 현저하게 저해되는 작금의 상황에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와 같은 사태의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함으로써 ‘공공기관 채용비리‧고용세습’에 대한 국민적 공분과 의혹을 해소하고자, 야3당 공동의 명의로 ‘공공기관 채용비리 및 고용세습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채용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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