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7.23 (월)

  • -동두천 32.2℃
  • -강릉 34.0℃
  • 구름많음서울 35.4℃
  • 구름많음대전 34.4℃
  • 구름조금대구 36.8℃
  • 구름조금울산 33.9℃
  • 구름많음광주 34.0℃
  • 맑음부산 31.5℃
  • -고창 34.1℃
  • 구름많음제주 30.9℃
  • -강화 32.0℃
  • -보은 34.8℃
  • -금산 35.1℃
  • -강진군 31.8℃
  • -경주시 36.8℃
  • -거제 33.1℃
기상청 제공

오피니언/이슈

[이강윤 칼럼] 이게 정의인가… 주가조작자가 중진공 이사장에



증권거래법 위반(주가조작)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 때문에 18대와 19대 국회의원선거 공천심사 당시부터 자격 논란이 일었던 민주당 이상직 전 의원(현 이스타항공 회장)이 최근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임명돼 5일 취임한다는 보도다. “정치인이 중진공 이사장에 임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대목이 이채롭다.

35억원 풀어 자신 회사 주가조작… 1,500만원 벌금형

이상직 씨는 지난 2003년 대구지방법원에서 주가조작혐의로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사건번호 2003고합 217). 판결문에 따르면, 이 씨는 하수인 두 명을 동원, 35억원을 풀어 자신 소유 회사 'KIC'의 주가를 조작해 부당이득을 취하고 자본시장질서를 어지럽혔다. 그런 전력을 가진 사람이 벤처기업 자본시장건전화와 육성자금지원을 하는 중소기업진흥업무 적임자라 할 수 있을까.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이다. 

‘시골의사’ 이의제기로 18대 때는 공천심사서 탈락

민주당의 18대 국회의원 공천심사 때 증시 전문가이기도 한 ‘시골의사’ 박경철 원장이 이 씨의 주가조작 벌금형 처벌 전력을 강력하게 문제 제기해 낙천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19대 공천심사에서는 심사위원단에 증권-경제통이 없어서였는지는 몰라도 공천장을 받아 고향 전주에서 당선됐다. 그러나 당선되자 마자 선거법 위반혐의(이스타항공 직원 등 동원 사전 선거운동)로 재판소를 드나들다 2심까지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벌금형(300만원)을 선고받았다. 3심에서 의원직 유지는 가능한 수준으로 벌금 액수가 줄어 국회의원 임기는 마칠 수 있었다. 이래저래 벌금형과 인연이 깊다. 이 씨가 의원직을 수행하는 동안 이스타항공 회장직을 맡긴 그의 친형 이경일 씨는 회삿돈 38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2013년 11월 14일 청주지검에 구속됐다. 청주지검은 이 회장의 동생이자 직전 회장인 이상직의원도 범행에 일부 가담한 정황을 포착,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었다.  

이완구총리인준안 표결, 개인 볼 일 보느라 투표불참 

이상직 씨는 19대 국회의원 시절인 2015년 2월, 이완구 국무총리후보자 인준투표를 앞두고 ‘의원 전원 대기령’이 내려진 상황에서 당에 보고도 하지 않은 채 외국에 나갔다. 전화 연락도 되지 않아 당에선 소재 파악조차 하지 못했다. 이완구총리인준안은 7표 차이로 아슬아슬하게 통과됐다. 제1 야당인 민주당의 정치적 상처는 컸다. 

이상직 씨는 총리인준안이 통과된 뒤 귀국해 “사적 용무로 미국에 가 있다가 비행기표를 구하지 못해 인준투표에 불참했다”고 당에 소명했다. 당시, 출산 직후 휴식 중이던 장하나 의원과, 시부모상을 당해 빈소를 지키던 진선미 의원까지 달려와 인준안 표결에 참가했었다. 민주당은 “투표불참자에 대해 사유 청취 후 징계하겠다”고 요란을 떨었으나 특별한 이유나 해명 없이 징계는 흐지부지됐다. 야당의 개혁의지에 비판이 가해진 건 물론이다. 국회 회기 중 사적 용무의 외유가 가당키나 한가. 그것도 정국의 분수령이었던 총리 인준안 표결을 앞두고 출국 목적과 행선지도 알리지 않은 채 몰래 나가버리고, 전화도 불통이었다는 게 말이 되는가. 그게 국민의 대표로서 의정활동에 임하는 태도인가. “의원, 그것도 야당의원 자격이 있는지 심히 의심스럽다”는 지적과 비판이 잇따랐다. 공천개혁 필요성도 재차 강조되었다. 

‘현 정부 주요공약 실천’ 업무 적합성 논란

주가조작으로 처벌받은 사람, 선거법위반혐의로 의원 임기 내내 시달렸던 사람, 정국 중대 사안이었던 국회 표결을 앞두고 사적인 일로 표결에 불참했던 사람이 주요 공공기관의 장으로 임명됐다. 그것도 중소벤처기업육성과 경제활성화라는 현 정부 주요 공약을 관장하는 공공기관의 장에. 주가조작이라는 주식시장 교란 행위가 벌금만 물면 없던 일로 되는 것인가. 이것이 과연 정의로운 일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구미 선진국의 경우, 주식시장 교란 행위는 “마을 공동우물에 독을 푼 것”이라며 엄하게 다스리는 중죄다. 경제질서를 어지럽혀 공동체의 골간을 뒤흔드는 것이기 때문이다. 

2013년 10월 25일 국정감사에서 이상직 의원은 “금융감독원이 주가조작을 포함한 자본시장불공정거래에 관한 제보 중 극히 일부(1.8%)만 조사한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는 신종 금융상품과 IT발전에 따라 수법이 교묘해져 제보가 행위 적발에 큰 역할을 한다. 제보가 다소 부족하더라도 더욱 꼼꼼히 들여다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지적은 당연한 것이지만, 자신이 주가조작으로 처벌받았던 것을 생각하면 넌센스라 아니 할 수 없다. 

공모 마감도 되기 전 자신의 지원 사실 언론에 밝혀

이번 중진공 이사장 공모 지원과정에서도 잡음이 나왔다. 이 씨는 중진공 이사장 지원 후 일부 언론에 후보자 등록 사실을 스스로 밝혔다. 공모 마감 이틀 전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중진공이사장 공모에 신청했다. 창업 경험도 있고 중소기업분야 전문성이 있으니까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데 (중진공 측에서) 알아서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선캠프 직함자가 공공기관장 후보 지원사실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건 엄정해야 할 공모제 취지에 어울리는 언행은 아니다. 이상직 씨는 지난 대선 때 문재인캠프에서 직능본부 수석부본부장을 맡았고, 자신의 지역구였던 전주 완산을 조직책으로 정권교체에 크게 기여했다고 자평하는 모양이다. 

작년 대선 최대 공헌자는 정치인이 아니라 ‘시민’

지난 대선이 어떤 선거였는가. 정권교체는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던 선거, 야당 후보가 질래야 질 수 없는 선거, 민주당 문재인후보의 당선이 당연히 예측되던 선거였다. 2위와의 표차, 누가 2위를 하느냐가 차라리 관심이었던 선거였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과 촛불혁명으로 조기에 치러진 작년 대선의 최대 공헌자는 전국 각지의 조직책이나 정치인, 특보단이 아니라 ‘시민’이었다. 그래서 촛불정부고, 시민이 주인인 정부다. 현 정부 최대 주주인 시민은 그래서 “이것이 정의냐”고 물을 권리가 있다. 

논공행상 자리 나누기? 그런 게 시민들이 꼽는 적폐

“순진하다. 물정 모르는 말 그만 하라”고 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토박아 말한다. 이사장 공모를 주관한 중진공 임원추천위원회나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씨의 창업경험이나 이른바 ‘대선 기여도’를 높이 샀는지 모른다. 그러나 도덕성과 상징성이 촛불정부의 숙명임을 더 중요하게 감안 했어야 한다. 문재인 촛불정부는 시민 말고는 빚진 게 없다. 최대주주가 시민이다. 그러니 정치권의 논공행상 구태로부터 자유로워야 하고, 자유로울 수 있다. 논공행상 자리 나누기? 그런 게 시민들이 꼽는 적폐다.

※외부 필자의 기고는 <폴리뉴스>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슈] 민주, 전대 후보등록 D-2...‘이제는 이해찬이다’
오는 20일 시작되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후보등록을 앞두고 전해철·박영선 의원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불출마를 선언한 가운데 이해찬 전 총리의 마지막 결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8일 대통령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대표 출마를 공식화 했다. 박범계, 김진표 의원에 이은 세 번째 공식 출마 선언이다. 이날 송 의원은 “7월 26일 당대표 예비경선 통과 후에 정식으로 국민여러분과 당원들을 상대로 구체적 공약과 입장을 밝히도록 하겠다”며 예비경선에 전력을 다할 것을 밝혔다. 같은 날 민주당 내 비문 후보로 주목을 받고 있던 박영선 의원은 불출마를 선언했다. 박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 이 일(경제민주화와 검찰개혁)에 좀 더 몰입하고자 한다”며 전당대회 불출마를 선언했다. 이 역시 전해철, 김부겸 의원에 이은 세 번째 불출마 선언이다. ▲당권 대진표 ‘윤곽’ 전당대회 후보등록이 이틀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당권 대진표는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우선 친문 진영에선 김진표 의원과 전해철 의원이 뜻을 모아 김진표 의원이 전면에 나섰다. 다만 최재성 의원은 ‘친문 교통정리’ 과정에서 여전히 고


[김능구의 정국진단] “폼페이오 방북시, 북핵 폐기의 실질적인 조치가 나와야”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는 지난 2일 TV조선 ‘이것이 정치다’에 출연해 “폼페이오 방북시, 북핵폐기의 실질적인 조치가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미국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북한의 핵시설 은폐 의혹과 관련 “북미정상회담의 싱가포르 선언의 1항을 보면 북미 양국의 새로운 관계가 시작된다”며 “그 관계의 핵심이 바로 신뢰의 축적이다. 다음으로 평화체제와 완전한 한반도 핵폐기를 이야기했었는데, 크게 볼때는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북미 합의라든지 남북정상간의 합의 자체를 거슬리고 하고 사기를 치고 속이고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없다고 본다. 우리는 그런것들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또 속이지 않느냐 뒤통수 치지 않느냐 이런 우려의 시선과 분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은 이해한다 하더라도 북한은 비핵화와 체제보장의 길은 외통수다 그렇지만 이 길이 디테일한 과정에서는 상당히 험난할 수밖에 없는 것은 누구나 다 예측했다. 이번 5일에 폼페이오가 북한에 갔을 때 북한이 일정정도의 실질적인 어떤 조치가 나오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은 북한도 잘 알고 있을것이라고 본다. 거기서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시험장 폐기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핵탄두, 물질, 시설에 대한 리스트 등 그것을 어떻

[카드뉴스] 호텔서 즐기는 ‘가심비 갑’ 빙수+디저트 세트

[폴리뉴스 서예온 기자] 최근 여름철 무더위를 피해 호텔을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데요. 이에 맞춰 특급호텔들은 빙수 등 여름 대표 디저트를 잇달아 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격 때문에 망설이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에 호텔업계는 ‘가심비족(가격대비 만족도를 추구하는 사람)’을 겨냥한 빙수·디저트 세트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코트야드 메리어트 서울 타임스퀘어 호텔 ‘빙수+디저트 세트’ 코트야드 메리어트 서울 타임스퀘어 호텔은 8월 31일까지 탐코야 빙수 프로모션을 진행합니다. 이번 프로모션은 빙수 외에 케이크 또는 브라우니, 쿠키 등다양한 디저트를 함께 제공하는 것이 특징인데요. 빙수는 수박과 자몽이 어우러진 ‘수몽(수박&자몽) 빙수’와 라즈베리와 쿠키가 들어간 ‘팥빙수(클래식 빙수)’ 총 2가지인데요. 가격은 각각 35000원, 32000원입니다. # JW 메리어트 동대문 스퀘어 서울 ‘디제이 헬로키티’ 빙수 디저트 뷔페 JW 메리어트 동대문 스퀘어 서울은 빙수와 디저트를 한자리에서 즐길 수 있는 ‘디제이 헬로 키티’ 빙수 디저트 뷔페를 진행합니다. ‘디제이 헬로 키티’는 디스코 볼 모양의 그릇에 담긴 미니 헬로 키티 빙수가 직접 테이블로 제공되는데

[카드뉴스] 이번달 관심 받을 중소형 아파트 분양은?

[폴리뉴스 윤중현 기자] 7월 셋째 주에는 전국에서 총 4685가구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수도권은 2413가구, 지방은 2272가구입니다.(부동산114) 이번에도 부동산 시장의 '대세' 중소형 아파트 물량이 줄줄이 대기 중입니다. 롯데건설 ‘청량리역 롯데캐슬 Sky-L65’ - 총 1425가구. 전용면적 84~177㎡ 1253가구 일반분양 - 지하철 1호선, 경의중앙선 청량리역 인근. - 백화점, 대형마트, 영화관, 청량리시장, 경동시장, 동대문구청, 성심병원, 성바오로병원 근접 GS건설 '청주가경자이' - 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 11개 동, 전용 75~84㎡, 총 992가구 규모. 227가구 일반 분양 - 제2순환로, 가로수로 이용. 청주고속·시외 버스터미널. - 백화점, 대형마트, 영화관, 복합쇼핑센터 메가폴리스, 하나병원 - 서현초등학교, 서현중학교, 충북예술고등학교, 충북대학교 인접 HDC현대산업개발 '청주가경아이파크3차' - 지하 3층~지상 최고 29층, 8개 동, 전용 84~144㎡, 총 983가구 - 청주제2순환로 인접. 중부고속도로 서청주IC‧경부고속도로 청주IC 이용 - 대형마트, 백화점, 충북대병원, 청주현대병원, 가경동우체국 - 경


'그것이 알고 싶다' 이재명, 은수미, 코마트레이드 집중 추적...새벽부터 쏠리는 이목..네티즌 진실여부 관심집중!
[폴리뉴스=윤청신 기자]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이재명 경기지사와 은수미 성남시장이 코마트레이드의 관계에 대해 집중 추적해 진실에 대해 네티즌들의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7월 21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파타야 살인사건 용의자 김형진이 속한 성남 국제마피아와 유력 정치인들의 유착설에 대해 파헤쳤다. 지난 2015년 경기도 성남시에서 자취하며 컴퓨터 프로그래머로 일하던 임동준시는 말도 없이 해외로 갔다 두달 뒤 태국 파파야 고급 리조트 주차장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김형진은 한국 대사관에 이 사건에 대해 제보 전화를 했다. 자신과 윤모씨, 피해자 임동준씨가 방콕으로 이동하던 중 윤씨가 동준씨를 폭행해 살해했다는 것이 김형진 씨의 주장이었다. 그러나 자수한 윤씨는 자신은 운전을 했을 뿐 때린 것은 김형진이었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김형진이 윤씨의 여권을 숨겨 어디로 갈 수도 없는 상태였다. 윤씨를 살인범으로 지목한 김형진은 대사관에 전화한 당일 베트남으로 떠났고 윤씨는 태국 감옥에 수감 중이다. 인터폴에서 적색 수배를 내렸지만 행방을 알 수 없었던 김형진. '그것이 알고 싶다'는 지난해 김형진을 공개수배했다. 방송 후 많은 제보들이 있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