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올림픽이 끝나면서 각 당은 본격적인 6.1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선 체제로 들어간다.

선거일 120일 전인(D-120일) 2월13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시도지사 및 교육감 선거' 출마 희망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었고,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될 예정인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도 동시에 진행되었다.

6.13 지방선거에서 치러지는 선거는 서울시장을 비롯한 광역단체장과 시도교육감 각 17곳, 기초단체장 총 226곳이며 국회의원 재보선 지역은 2월말 현재 7곳으로 이후 더 늘어날 수 있다.

3월2일부터 예비후보 등록을 해야하는 기초단체장 및 광역·기초의원은 국회공전으로 선거구 조정문제가 남아있어 아직 선거구 수가 최종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광역의원수는 2014년 지방선거의 789명보다 증가해야 한다는데는 동의하나 민주당 26개, 한국당 17개 선거구 증가로 타협점을 못찾고 있다.

국내 정치는 ‘평창 이전과 평창 이후’로 확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신년사를 시작으로 대규모 북한팀 참여, 김여정, 펜스, 이방카, 김영철로 바톤을 이어받으며 숨가쁜 릴레이 남북미 외교로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평창올림픽은 ‘평화올림픽’의 목표를 이루었고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대화 운전자석’에 앉게 되었다. 반면, 이념의 남남갈등은 더욱 극심해지고 여야는 극한 대치로 치닫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는 메가톤급 한반도 정세 속에서 복잡미묘한 新다당체제로 치루어진다.

60-70%대로 고공행진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지지도와 50%대에 육박하는 민주당 지지도를 보면 여권은 거칠 것 없을 것 같으나 여소야대 국회는 여권의 일방 독주 드라이브를 막고 있다. 게다가 여소야대 국회이면서도 1당독주가 불가능한 과반정당 없는 ‘新다당체제’ 또는 ‘1여多야 체제’로 치러지는 6.13 지방선거는 각 당 간에 협력과 경쟁의 복잡한 고차방정식을 요구하고 있다.

6월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은 ‘9석+α’, 자유한국당은 ‘6석+α’를 목표치로 내놓고 공천체제에 들어갔다. 산통 끝에 창당한 신생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도 서둘러 선거체제를 정비하고 있고, 정의당도 선택과 집중의 선거전략에 골몰하고 있다.

6.13 지방선거 판도를 뒤흔들 5가지 핵심 이슈를 분석한다.

[6.13 지방선거 이슈 1] ‘평창發 북한 이슈’, 평화 무드 지속 vs 보수 결집 역풍

우리나라 정치권력을 재편하는 역대 선거에서 ‘북한 이슈’는 언제나 메가톤급이었다.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도 어김없이 북한 이슈는 핵폭발력을 안고 한순간에 우리의 일상으로 들어와버렸다.

그러나 2018년의 ‘평창發 북한 이슈’는 여느때보다 한차원 높은 ‘평화’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지며, 모든 이슈를 빨아드릴 ‘블랙홀’이 될 수도 있다. 한반도를 둘러싼 ‘남북미 외교’는 남북-미-중-일-러 간의 동북아 질서 재편까지 가져올 수 있는 사안이며 동시에 남한내 정치지형 변화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포스트 평창’의 과제는 ‘평창회동’에서 어렵게 만들어낸 ‘평화무드’를 지속시킬 것이냐 아니면 역대 선거에서 처럼 북한發 이슈가 몰고온 ‘보수결집 역풍이냐’의 문제다. 한반도 긴장 완화와 평화 무드 지속 여부는 결국 이 땅에 있는 우리 국민들의 선택에 달려있다.

‘북한 이슈’ 관전포인트는 ‘보수 민심’의 향배에 있다. 역대 선거에서 남남 이념갈등의 기폭제가 되고 ‘반북’ 정서로 인한 ‘보수 결집’을 촉진해왔음을 부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 김대중, 노무현 정권 시절인 지난 1,2차 남북정상회담 전후 치러진 선거에서 ‘보수 결집의 역풍’을 맞은 경험이 있다. 당시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 직전 열린 4.13 총선과 6.8 재보궐 지방선거에서 여당인 새천년민주당이 대패했고, 2007년 10.4 남북정상회담 이후 열린 대선에서는 열린우리당이 패해 이명박 후보가 당선되었다. 이번 ‘평창 평화무드’가 자칫 박근혜 탄핵이후 무너져버린 보수 재건의 촉발제가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여권은 ‘남북평화’의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급하지 않게 호흡을 조절하며 ‘조심’하고 있다.

반면, 홍준표 체제가 들어섰음에도 당내 갈등은 봉합되지 못하고 당지지도는 20%선 미치지못한 채 멈춰버린 자유한국당은 '북한이슈'를 당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돌파구’로 보고 있다. 평창올림픽이 아니라 ‘평양올림픽’이라고 맹공을 퍼붓던 자유한국당은 ‘김영철 방남’을 결사 저지하겠다며 ‘초강경 밤샘 농성투쟁’과 ‘청계천 가두집회’까지 나서며 불안한 ‘보수 민심’을 자극해 ‘反북 보수결집’ 에 나섰다.

우리의 ‘보수’는 이념적인 성향도 있지만 ‘전쟁 불안, 핵공포’도 크게 자리잡고 있다는 점에서 ‘북핵 해결’은 그만큼 중요하다. 전쟁세대인 보수세대가 갖고 있는 ‘전쟁 트라우마’가 강하기 때문이다.

현재 한반도 상황은 ‘북한 핵개발 성공 - 미국의 대북 최고 수준 경제제재, 더 거친 단계 진입(군사개입) 카드’를 꺼내들며 그야말로 북미간 강 대 강 벼랑끝 대치로 치달아 한반도는 일촉즉발의 무력충돌 위기 상황이다.

이처럼 북핵 대치가 아직 우리의 현실이어서, ‘평창의 남북대화 무드’가 조금씩 조성되고는 있지만 북미는 긴장상태다. ‘남북미 대화의 운전석’에는 앉았지만 ‘북미대화’가 선행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행보가 결코 자유롭지만은 않은 문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여건 조성’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 격’이라며 조심스러운 행보를 하고 있다.

남북미 대화 무드는 남한의 적극적인 요구로 성사된 지난 2번의 남북정상회담과는 다르다. 연초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신년사로부터 시작된 평창올림픽 남북단일팀 구성과 대규모 북한 문화예술응원단 파견, 북한 김여정 특사를 통해 김정은 친서와 문 대통령의 방북 초청으로 3차 남북정상회담 제안이 이루어졌다. 북한이 ‘평창 남북대화 드라이브’를 건 것이다.

이에 문 대통령은 ‘여건 조성’을 이유로 ‘先 북미대화 後 남북대화’라는 입장을 우회적으로 밝히며 미국으로 공을 넘겼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기존의 ‘북미대화보다 先비핵화’ 입장을 고수하며 이방카 방한 일에 맞춰 한층 강화된 2단계 대북 제재안을 발표하며 ‘더 거친 단계 진입’ 경고까지 했고, 이방카 보좌관 역시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선행되어야 함을 재차 강조했다. 이방카 보좌관과 청와대 만찬에서 ‘대화 먼저’를 강조한 문대통령과 ‘비핵화 먼저’를 주장한 이방카는 서로 한미간의 입장차를 재확인하는 자리였다.

여기에 북한 최고 군 강경파이자 천안함 폭침 주범 의심을 받고 있는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의 방남했다. 문 대통령은 평창에서 김 부위원장을 만나 ‘북미대화의 중재자’ 역할에 나섰다. 문 대통령의 ‘북미대화 조속 재개’에 김 부위원장은 ‘북미대화 용의있다. 북미-남북대화를 동시에 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지를 확실히 밝혔다. 그러나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 노력을 볼 것’이라며 ‘先 비핵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압박 일변도의 미국도 ‘관여전략’의 ‘대화와 평화’의 명분을 마냥 거부할 수 만은 없어 강경 기조 속에 대화의 모멘텀을 찾고 있는 듯 하다.

‘남북 평화 기조’는 평창올림픽으로 이제 가까스로 시작되었다. 분명 ‘평창發 북한이슈’는 얼어붙기만했던 한반도에 평화의 훈풍을 불어온 것은 사실이다. 앞으로 지속될 ‘북한이슈’는 한반도에 ‘대화와 긴장’의 롤러코스트를 타며 선거 민심까지 출렁이게 할 것이다. 북한이슈의 피로감이 누적되고 비핵화에 대한 북한 입장이 불분명하거나 한미연합군사훈련으로 다시 긴장이 찾아온다면 평창을 통한 대화 노력은 물거품이 될지도 모른다. 지난 2000년, 2007년 2번에 걸친 남북정상회담의 학습 효과로 인해, 여권은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이고 반면 한국당은 보수결집에 사활을 걸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평창 이후 남북 평화드라이브를 걸고있는 문재인정부와 여권의 정국주도권은 강화될 것이다. 평창 올림픽 폐막 직후 나온 여론조사에서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5주만에 65.7%로 상승해 평창 효과를 보았다. (CBS-리얼미터 2.26일자). 실질적인 평화 기조가 조금씩이라도 지속적으로 정착되어나갈 때, ‘북한이슈’는 ‘전쟁불안 이슈’가 아니라 ‘평화 이슈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