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국 좌담회(1)] 가시권에 든 남북정상회담, 약 100일 남은 지방선거와 개헌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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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폴리뉴스>와 월간<폴리피플>은 지난 2월 20일 북한 김정은의 남북정상회담 제안과 한반도 정세 그리고 6.13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투표를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좌담에는 정치평론가 유창선 박사,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박상헌 정치평론가 그리고 본지 김능구 대표가 참석했다. 이날 좌담회에서는 북한의 남북정상회담 제안과 평창올림픽 이후의 국제 정세 변화를 내다보았다. 얼마 남지 않은 6.13 지방선거에서의 선거연대 가능성과 개헌 동시투표 가능성을 짚어보았다.

    사회 김만흠 : 이번 올림픽을 계기로 북한에서 정상회담 정도는 제안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 배경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박상헌 : 여러 가지 정보를 종합해보면 북한이 대북제재 압박 국면에서 받는 고통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다는 징후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포착이 됐고. 총체적이고 포괄적 대북 제재 압박이 어느 정도 성공하고 있다는 징후가 나타난 겁니다. 그중 북한의 통치 기지인 김정일에게 받았던 금고가 비어가고 있다는 것을 유심히 봐야 해요. 결론은 북한에 대한 전방위적 압박이 효과를 보는 국면으로 온 것 같고, 북한 입장에선 이걸 뚫어내야 되는데, 그 뚫어내는 약한 고리를 평창올림픽으로 본 것 같습니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이번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댐에 하나의 구멍을 뚫어냈는데, 그것이 기대만큼 성공했느냐의 문제는 결국 대한민국 내에서의 국민 여론이 어느 정도 부응해주느냐의 문제에요. 하지만 그것은 아닌 것 같고. 남북대화 국면으로 전환하려는 약간의 작위적 노력에 대해서 일반적인 국민의 반응이 김정은이나 문재인 대통령이 기대했던 것만큼 올라오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문 대통령이 정상회담 질문은 우물에서 숭늉 찾는 식이라는 얘기까지 한 적이 있는데, 국민의 냉소적 분위기에 당황스러운 시선들이 좀 묻어있지 않느냐 하는 거죠. 종합적으로 북한이 노리고 있는 방향은 자명한 것이고, 우리도 거기에 최대한 부응하려고 하는데 미국의 입장이 단호한 입장이고, 대한민국의 여론이 받쳐주지 않는 형국이라고 정리합니다.

    사회 김만흠 : 박상헌 박사는 지금 북한의 입장에서 봤을 때 달리 방법으로서 그렇게 밖에 해결할 수 없었다는 생각이고, 올림픽 거치고 나서 조금 나아졌을지 모르겠지만 상황은 똑같을 거라고 보고 있군요.

    유창선 : 남북 대화에 대한 북한의 모션은 확고하다는 것이 이번 평창올림픽 과정을 통해서 확인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방남 대표단에 김영남, 김여정이 포함이 된 것은 그런 의미인 것 같고. 그리고 상당히 인상적이고 눈길을 주었던 것이 북한의 응원단, 대표단이 남한에 와서 했던 여러 가지 언행들을 보면 남측의 정서를 조금이라도 자극하지 않으려는, 전에 없는 아주 조심스러운 행보를 보였던 것 같아요. 아예 기자들이 물어도 답을 하지 않는, 미소로만 답하며 불필요한 논란거리 초래를 미연에 막으려는 의식적인 행보였다고 생각이 들고. 그만큼 남북관계 개선에 대단히 현실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다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도 남북대화에 대해서 적극적인 의사를 갖고 있는 상황이니까 남북의 관계만 놓고 보면 앞으로의 흐름은 낙관적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변수가 다들 알다시피 미국 정부, 트럼프가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인데. 아마 지금 문재인 정부도 바로 이것을 의식해서 너무 서두르지 않고 남북정상회담이라든가, 남북대화를 하려는 기조를 설정한 것으로 보여요. 처음에만 해도 남북정상회담이 상당히 빠르게 진척이 될 것처럼 분위기가 형성되기도 했는데 오히려 펜스가 돌아간 이후에 나오는 얘기를 보면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 얘기다라든가. 미국과의 조율에 대단히 무게를 싣는 이런 의식적인 얘기들이 결국은 지금 미국과 함께 가고, 트럼프로 하여금 남북대화 또는 북미대화에 대한 동의를 얻어내면서 조금은 더 안정적으로 가겠다는 기조를 설정한 것으로 보여요. 저는 현실적이고 적절한 접근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결국 대화를 수용하는 쪽으로 갈 것이라고 낙관적으로 봅니다.

    사회 김만흠 : 유창선 박사는 이제 남북 간의 대화국면으로 갈 수 밖에 없을텐데, 오히려 주도권은 이쪽에서 가지고 있고, 얼마나 요구할 것인가를 변수라고 보고 있군요.

    황장수 : 저는 정반대로 이 남북대화가 결국은 잘 안 될 거라고 봅니다. 미국과의 관계가 거의 갈 때까지 가서 한반도의 전면적인 경제 위기와 안보 위기가 도래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화는 입구부터 비핵화를 꺼내는 겁니다. 한국의 대화는 출구에서 비핵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대화를 하려면 비핵화에 대한 이야기를 들고 오라는 거고, 북한은 우리에게 비핵화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신뢰를 쌓다보면 나중에 비핵화를 이야기 할 수 있지 않겠냐는 입장이기 때문에 엮을 수 없는 부분을 서로 엮어서 국가끼리 어처구니없는 말장난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미국에는 이미 군 장성 출신인 존 켈리부터 맥마스터, 매티스에게 권한이 넘어와 있고, 틸러스 국무장관은 단지 미국의 명분을 위한 대화 입구를 던지는 건데. 그것도 조건이 분명히 붙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이번 기회에 확실한 비핵화를 추구하겠다는 목표가 있고요. 북한은 정상회담의 조건으로 한미군사훈련 연기를 말하고 있는데, 군사훈련일은 4월 1일이고, 3월 25일부터 가동을 해야 된대요. 그러면 특사가 그 이전에 가야 되는데, 한국이 또 재연기를 주장하면 미국은 훈련은 훈련대로 하라고 나올 겁니다. 한국이 훈련 못한다고 나오면 미국이 전시작전권을 가져가라는 이야기를 할 거라고 봐요. 지금 정권은 안보는 안보, 통상은 통상이라고 하는데 그런 웃기는 소리가 어디 있어요. 현재 일본만 봐도 안보와 통상은 한 덩어리로 가는 거죠. 현재 미국이 안보를 배신당하면 안보로 이야기합니까? 보복통상으로 이야기를 하죠. 저는 FTA가 깨질 거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은 환율조작국 등장까지 하는 단계까지 가겠죠. 문재인 정권은 한 번 맞서보겠다는 건데, 결국 어마어마한 대가와 희생을 치르고 서로간의 힘을 확인한 다음에야 끝날 건데. 기업이나 국민들 희생양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하반기쯤에 경제 위기까지 동반할 것이고, 북한하고 정상회담은 한국이 하겠다면 하겠지만 그 대가로 미국과의 군사동맹이 상당히 해체되어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비핵화는 결국 미국이 한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와 동맹을 엮어서 계속 압박을 하겠죠. 3년 이상 압박해서 손을 떨게 만들겠다는 것은 확고한 미국의 목표에요.

    김능구 : 해방 이후의 현대사에서 6.25전쟁 때 미국의 역할은 굉장했지만, 요즘들어 이렇게 우리나라의 운명에 미국이라는 존재가 현실적으로 다가온 적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전쟁 불안까지 야기하는 북핵 문제를 풀 수 있는, 또한 남북정상회담의 키도 트럼프에게 달려있다는 이야기를 사람들이 대중적으로 인식하게 되는 그런 식이 아닌가싶어요. 김정은 위원장이 핵무력 완성을 이야기했을 때, 6차 핵실험과 ICBM 화성 12호를 성공적으로 발사하면서 그랬을 때, 이제 북한은 어떤 대화로 나아갈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측했죠. 이 부분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운전자론이 시험대에 오를 수밖에 없다고 봤던 건데, 대부분의 평가는 문재인 대통령이 생각했던 것보다 잘하고 있다는 겁니다. 잘하고 있다는게 뭐냐면, 자기 스탠스를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북한과 미국 관계 속에서 상당히 남북 관계를 개선을 해 나가면서도 미국과 한미동맹의 기조 하에서 움직이는 모습들이 정말 어렵고, 힘들고, 불안하지만 나름대로 아슬아슬하게 잘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하는 메시지 대부분이 현재 트럼프를 중심으로 한, 미국을 생각해서 하는 이야기들이거든요. 김여정을 만났을 때 남북정상회담을 제안 받았을 때도, 여건을 만들어서 해 나가자. 이런 부분도 결국 여건 만드는게 뭐냐고 할 때, 이제는 국민들이 그게 뭔지 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말로 어쨌든 간에 미국과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라. 이런 말을 김여정한테 했다 이거죠. 어쨌든 북한이 미국을 섬멸하려고 핵을 만들었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자기 나라가 생존의 목적으로 핵을 개발했다라고 아는 게 상식적이지 않을까요? 그러할 때 어쨌든 간에 핵무력 완성을 작년 말에 했지만, 그 다음 과정은 어쨌든 이 부분들이 대화와 어떤 관계 개선 속에서 뭔가 탈출구를 찾지 않으면 안 되는 비장함이 있는 거죠. 금방 박 박사가 이야기를 한대로, 제재 압박의 효과가 점점 드러나기 시작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핵과 경제의 병진 전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기본적인 자기들 프로세스가 그러하다. 핵개발의 전략적 프로세스가 일정 정도 핵을 개발한 다음에는 대화의 단계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넘어가야 되는 부분에서 과연 지금 미국의 역할과, 또 미국의 현재 세계 전략, 이런 부분들이 문재인 대통령이 또 남북관계 개선을 통하면서 이걸 어떻게 할 건지, 저는 앞으로 이제 시작이다. 그 단계에서 그래서 다양하고 아주 변화무쌍한 부분들이 오갈 수 있는데,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이 상당히 침착하다. 침착하고, 기본적인 전략을 잘 지키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 부분들이 앞으로 어쨌든 정말 온 국민이 지금도 어느 누구도 지금 현재 편하게 평화가 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다 가슴 졸이면서 지켜보고 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한 마디 드리고 싶은 게, 이전에는 이게 다 정부가 그중에서도 핵심 요인들만이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로 나섰는데, 지금은 이게 세상이 달라졌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온 국민이 우리 황 소장 같은 경우도 자기 1인 미디어를 통해서 충분히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SNS를 통해서 온 국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의견을 나누고, 제시하고 있다는 이런 국민적인 대응이 이제 좀 부각되는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박상헌 : 지금 이번 아베도 왔다 가고, 미국의 부통령도 왔다 가고, 평창올림픽의 폴리틱스가 있었는데. 저는 이렇게 봐요. 북한을 바라보는 문재인 정부의 혼내와 다테마에, 속마음과 겉 마음이죠. 이게 다 들통났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제일 중요한 트럼프의 연두 시정 연설에서 북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할애가 되었고, 북한 인권문제, 탈북자가 전 세계에 중계되면서 바로 비춰졌습니다. 이는 전략적인 면도 있지만 가치적 측면도 있어요. 보수와 진보를 떠나서, 공화당과 민주당을 떠나서 북한이라는 나라를 어떻게 규정하느냐. 우리 가치 속에서 이 부분에서 문 정부의 혼네가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압박하는 측면이 있어요. 문 대통령이 말하는 평화의 문제, 북한을 바라보는 대한민국 좌파들의 전통적 관점인 내재적 접근, 민족, 평화 등 자기들만의 가치론을 통해서 결국 북한에 대해 왜곡된 이미지를 주는. 이상하게 북한만 바라보면 관대해지는 가치왜곡이죠. 진짜 진보라면 저 체제에 분노를 전제로 하면서도 이후에 국제 정치상의 전략을 풀어가는 것과, 기본적으로 우리는 하나라는 이런 저런 혼내를 트럼프와 아베는 정확하게 읽고 있다고 봅니다. 그 대가가 어떤 형태로 휘몰아칠 것인지는 우리의 상상 이상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게 철강, FTA 문제로 등장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균형이 아니고 지금 거의 망해가고 있다는 황 소장의 비관적 관점에 동의합니다.

    유창선 : 지금 문재인 정부가 상당히 힘든 숙제들을 안고 있는 거는 분명해요. 문재인 정부의 외교력이 시험대에 올라 있고, 기로에 서 있어요. 안보 문제와 통상 문제가 미국 하원에서 다 얽혀 있다는 말이에요. 한반도 정세 전체가 미국이 우리 정부 의사와 상관없이 북한에 선제타격이라도 한다던가, 통상 압력을 그냥 갈 때까지 간다던가, 이런 방향으로 갈 수도 있어요. 결국 문재인 정부가 이 상황을 어떻게 관리하는가가 문제인데, 저는 기본적으로 통상 문제에 대해서 결연하게 대응하겠다. 일방적으로 트럼프가 거칠게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이익과 국민 정서에서 출발을 하면서, 시작은 그렇게 가는 게 맞다고 봐요. 다만 저 부분은 봐야 될 것 같아요. 정말로 마지막까지 안보 문제하고, 대북 정책 문제하고, 통상 문제가 분류가 되서 갈 수 있을 것인지. 트럼프가  연계시키라고 할 가능성, 예를 들어서 대화를 할 테니까 통상 압박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양보를 하라든가, 유동성이 있다고 봐요. 유연한 전망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고, 그런데 저는 기본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 미국이 지금 여러 얘기를 해 왔지만, 한미관계를 파국으로 몰아가면서까지 극단적인 선택을, 특히 안보정책과 관련해서 하기에는 트럼프 자신도 너무 부담이 되지 않겠느냐. 국제사회의 여론도 그렇고, 미국 내의 여론도 그렇고, 다음 선거 의식해서도 이제 그렇고. 그래서 결국은 명분이 주어진다고 하면 좀 풀어나가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크지 않겠는가 보고. 그리고 그거는 저는 접점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안보문제 관련해서는 북한과 미국이 대화를 시작하는 최소한의 접점은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지금 대권 문제에 관한 관리가 상당히 안정적으로 가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거든요. 어느 한 쪽으로 급하게 서두르지 않고서 상당히 현실적인 접근을 하고 있고, 상당히 디테일하게 관련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까지 보여준 관리력이면, 북한, 미국, 대한민국의 복잡한 게임 속에서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황장수 : 그러면 대통령으로서 자기가 정상회담으로 비핵화와 미국과 다른 이해를 어떻게 풀 것인지를 이야기해야 하는데, 문정인이 석 달 전에 말한 것을, 석 달 뒤에 문재인 대통령이 현실화 시키는 방식으로 되고 있어요. 국민들은 마치 김정은 신년사 이후에 판문점에서 마주보고 회담해서 이렇게 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사전에 물밑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다 짜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게 논리적으로 설명할 방법이 없어서 코너에 몰리는 겁니다. 비핵화를 어떤 방식으로 하겠다고 설득시킬 방법이 없으니까 미국이 저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일본이 지금 세계에서 한국보다 명목 GDP가 3.2배 입니다. 세계 3위 국가에요. 근데 일본이 지난 85년에 플라자 합의로 미국에게 대들다가 한 번 깨진 뒤에 경제위기로 20몇 년을 헤맸잖아요. 지금 한국은 중국에게는 한 마디 못하면서, 북한하고 물밑에서 쑥덕거리니, 미국에서 가만히 보니까 등 뒤에서 배신 때리는 동맹이니까 트럼프가 So cold alliance라고 했잖아요.

    박상헌 : 이번 평창올림픽에서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아베에 대해 거의 쌍욕을 하듯이 얘기했어요. 현재 문재인 정부,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서 문재인 정부의 핵심이 갖고있는 소위 한반도 주변 정세에 대한 인식을 정확히 반영한 것이고, 그 부분을 미국 트럼프 정부는 정확히 읽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스탠스는 자명한 것이죠. 문재인 정부는 속마음을 숨기면서 줄타기를 잘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속마음은 이미 다 들켰어요. 그렇다면 정확하게 노선 수정을 하던지, 아니면 속마음대로 가던지, 이 부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유창선 : 기본적으로 북핵 문제를 문재인 정부가 결론을 내릴 입장이 아니라는 것에서 중대한 생각의 차이가 있다고 봐요. 북한과 미국의 상당한 시간이 걸릴 대화, 협상을 통해서 최종적인 결론이 도출될 문제인데, 지금 대화도 시작되지 않은 마당에 대한민국 정부가 나서서 비핵화의 방법, 경로를 요구한다는 거 자체가 도를 지나친 비현실적인 요구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우리 정부가 취한 입장은 한반도 비핵화를 최종 목표로 한다는 원칙에 대한 확인이지, 그 비핵화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 하는 과정, 경로 등은 앞으로 북한과 미국이 해야 되는 건데, 도입부에서 우리가 나서서 얘기를 해봐야 아무 의미도 없고, 그리고 오히려 협상이나 문제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비현실이라고 보는 거죠. 경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정말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상황이 가능하다면 북한이 미국과 국제사회로부터 체제에 대한 안전을 확고하게 보장받고, 신뢰가 유지가 가능한지를 확인한 상당한 시간이 걸린 이후에나 가능한 마지막 과정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것들을 전반적인 시야에 놓고서 지금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평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황장수 : 비핵화를 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그냥 겉으로 내거는 거고요. 문재인 정부의 계획은 지금 북한의 핵을 동결이라는 선에서 인정해주고, ICBM이나 미국으로 날아 갈만한 문제만 더 만들지 말고 끝내자는계획이라고 봅니다. 북핵은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일본으로도 얼마든지 쏠 수 있는 문제에요. 그런데 이번에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대신 KM02라고 중단거리 미사일을 내놨는데, 고각발사, 고속낙하가 되는 거예요. 북한이 미사일로 고각발사, 고속낙하를 시키면 사드도 못 막아요. 그래서 저는 북핵이 한국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전제를 하는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겠어요.

    김능구 : 보수가 지금 궤멸된 상태에서 새롭게 일어나기 위해서는 정말 말하자면 민주주의와 평화가 어떻게 좌파, 우파의 문제입니까.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좌파입니까? 전 그렇지 않다고 봐요. 제가 볼 때 더불어민주당은 우파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념을 갖다 좌우로 구분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진보, 보수로 구분되어야 하는 거죠. 6.25 전쟁 이후에 정전협정을 맺었는데 그래서 지금도 가장 언제든지 전쟁이 발발할 수 있는 지역이 한반도에요. 이것이 해결돼야 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어떤 경로, 모양으로 가던 간에 정전협정은 끝내야 되지 않겠어요? 전쟁상황이 끝나면 두 나라가 평화협정으로 가야 하는 거죠.

    김능구 : 만약 평화협정 주장이 종북이라면 정말 문제죠. 평화라는 말에 알레르기를 가져서는 보수의 내일이 없다고 봅니다. 이번에 평창 동계올림픽에서도 자유한국당의 스탠스가 그래서 뒤엉켜버린 거예요. 처음부터 평양올림픽이라 이야기하고, 문 정부가 북에 구걸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고 하고, 이런 부분들이 점점 더 자유한국당의 앞날을 어둡게 만들어냈다고 봐요. 안보와 통상 문제도 그래요. 우리가 다들 젊은 시절에 공부를 하셨고, 느꼈겠지만 신식민주의론을 보면 처음에는 군사력으로 했지만 그 다음에 경제력으로 제국주의가 팽창해 나갔던 것 아닙니까? 지금 가장 그 부분에 가까이있는 것은 미국이라고 봐요. 그래서 미국 지식인들이, 지성인들이 전부 다 트럼프 대통령보고 자기들 망했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 부분 속에서 저는 안보에서 통상하고 결합되어 있다는 부분에 전적으로 동의해요. 그렇기 때문에 군산복합체로서의 미국이,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세계 지배 논리를 관철해나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미국에 비해 소국인, 북핵을 머리 위에 안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 지는 어려운 문제라고 봐요. 제가 문재인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게 이 모든 문제를 명쾌하게 해결해나가고 있다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정말 할 수 있는,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을 국민과 함께 신중하면서도 진중하게 몸부림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박상헌 : 비핵화의 목표는 정상회담으로 해소가 안 됩니다. 지금 속마음을 들켰다라고 계속 얘기하는 이유는 북한 핵에 대처하는 UN과 국제사회의 스탠스는 뭡니까? 전방위적인 대북제재, 압박 아닙니까? 미국의 부통령이 평창올림픽으로 북한으로부터의 모든 이슈가 납치되는 부분들을 우려한다고 얘기했습니다. 북한에 대한 전방위적 제재에 구멍이 나는 것을 우려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문재인 정부의 남북관계 멘토와 설계자들은 어찌됐든 그 대북 제재 국면을 조금이라도 구멍내서 북한을 돕고자하는 속마음이 여러 군데에서 읽힌다는 것이죠. 그것은 단일대오를 형성하고 전면적으로 북한을 압박해 들어가야 되는 중요한 수단에 균열을 내고자 하는 거에요.

    김능구 : 제재 압박을 전부 다 하고 있다는데, 지금 평창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세계 모든 나라가 다 지지를 하기 때문에 트럼프도 지지한다고 이야기 할 수밖에 없었다고 봐요. 그리고 남북관계 개선을 세계국제회의에서도 지지지하고 있습니다. 제재 압박을 하는 측면과 남북 대화, 남북관계개선을 통해 북핵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게 지금 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유창선 : 그런 속내가 있다고 하더라도 나쁜 속내가 아니라고 봐요. 기본적으로 제재가 있고 대화가 있는 건데, 결국은 북한을 대화로 끌어내기 위한 제재라는 얘기는 한국정부, 미국정부도 해왔던 겁니다. 그렇게 보면 제재 이행안을 지키면서 대화 국면을 열기 위해 대화 쪽에 무게를 싣는 것이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거고, 저는 그것이 결국 한반도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당연히 밟아야 될 경로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제재 국면을 대화 국면으로 전환시켜나가는데 있어서 관리력을 보이는 것 자체를 나쁜 속내라고 보지 않습니다.

    김능구 : 저는 남북정상회담이 제안이 들어왔을 때, 크게 두 가지의 흐름이 있었다고 보여 집니다. 자유한국당은 핵 폐기가 전제되지 않는 정상회담은 무의미하다고 얘기를 했고, 또 한 쪽에서는 여건조성의 차원을 넘어서서 어떤 대화라도 김정은 위원장이 뭘 생각하는지. 또 국제사회는 뭘 지금 생각하고 요구하는지를 전달하고, 서로의 어떤 커뮤니케이션 장으로서 정상회담도 의미가 있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저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스탠스를 잘 잡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한미동맹 속에서 남북관계개선을 통해 북핵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려면 포스트 평창, 이후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치밀하게 미국, 한국, 북한이 다 준비하고 있다고 봐요. 그러면서 계속 대화를 나누고 있고,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다고 보여 집니다. 그런 가운데서 4월 한미합동군사훈련이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봐요. 또 다시 연기하는 것은 중단이니까 아마 축소 방향으로 가지 않겠나 싶어요. 그리고 북한도 그걸 받아들이면서 대화를 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서 핵 동결, 핵 불능화를 지나 마지막 핵 폐기 과정에서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북한 체제 인정과 지속 가능한 유지가 되는 차원에서 전면적으로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그 시간은 상당히 길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김기율 기자 ky0123@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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