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능구의 정국진단] “10월 개헌할 것…4년 중임제 불가능‧‘분권형’ 가야”

장제원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이 지난 22일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이은재 기자>
▲ 장제원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이 지난 22일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이은재 기자>

[폴리뉴스 신건 기자] 6.13 지방선거와 함께 화두로 떠오르는 것이 ‘개헌’이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발생한 직후 ‘권력구조’의 개혁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대선 후보들은 한 목소리로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지방선거가 개헌 이슈에 묻힌다”며 지방선거‧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여당과 야당은 “한국당이 대선후보 시절 공약을 뒤집었다”며 비판했고, 한국당은 “개헌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심사숙고해서 진행하자는 뜻”이라고 반박했다.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지난 22일 김능구 폴리뉴스 발행인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정부여당의 6.13 지방선거-개헌 국민투표 동시실시 주장은 한국당을 반(反)개헌‧반분권 세력으로 몰기위한 정치공세”라고 비판했다.

장 수석대변인은 “한국당은 10월이나 올해 안에 충분한 논의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갖고 개헌을 하자고 이야기 하고 있다”며 “야당이 합리적인 말을 했을 때 그것을 수용해야지, 6월 13일이 지고지순한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정부여당에서 역순으로 권력구조 개편문제를 빼고 6월에 국민투표를 하자고 하면, 개헌문제를 두 번 논의하자는 것”이라며 “시기에 목숨을 거는 여당을 보니 이 분들이 개헌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장 수석대변인은 “대한민국은 87년도에 형식적인 민주주의 헌법을 만들었고, 이후 탄생한 대통령들은 모두 불행했다. 그 불행의 원천은 제왕적 대통령제”라며 “한국당은 4년 중임제는 불가능하다고 본다. 다수안이 분권형”이라고 전했다. 

이어 “내각제가 됐던 이원집정부제가 됐던 좀 더 (권력구조를) 정교하게 만들어 둘 필요가 있다”며 “개헌을 국민들의 합리적인 축제의 장으로 만들고 싶은 것이 저희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장 수석대변인은 여당이 10월 개헌안에 동의를 한다면 “하겠다”면서도 “다만 가장 큰 걸림돌은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뺀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실수라고 이야기하지만, 헌법 자문위원회의 권고사항이나, 제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의 발표를 보면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며 “실수라고 하니까 이해는 하지만 민주당이 그런 큰 실수를 할 수 밖에 없는 능력을 갖고 있다면 걱정 된다”고 전했다.

[자유한국당 장제원 수석대변인 일문일답 ②]

지방선거와 개헌이 연계되어 있다. 한국당은 3월 중순까지 개헌안을 만들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의원들 사이에서도 권력구조 개편문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있다. 그것을 최대공약수로 만들어 가는 작업이 진행 중에 있다.

  분권형이라는 데에는 동의하지만 대통령제를 통한 분권형을 할지, 이원집정부제가 좋을지, 내각제가 좋을지에 대한 입장이 의원마다 다르다. 앞으로 한국당은 전국순회투어 등을 통해 개헌중심정당으로 나아갈 것이고, 국민과 함께 개헌에 대한 일치안을 만들어 갈 것이다.

  개헌국민투표를 6월 13일로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한국당을 반개헌 세력으로 몰기위한 정치공세로 보고 있다. 문 대통령이 개헌안을 내고, 민주당이 개헌안을 밀어 붙여도, 한국당이 116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개헌안 처리가 불가능하다. 정부여당이 불가능한 일을 하는 이유는 저희를 반개헌 세력으로 몰기 위함으로 보고 있다. 마치 한국당이 반분권 세력인 것처럼 몰아가고 있다.

  분권은 지방인사, 지방조직, 지방재정이 핵심이다. 현행 헌법에도 지방자치를 선언해놓았다. 헌법조항에 따라 지방재정을 조금 더 강력하게 내려주고, 법률로 정리할 수 있다. 그런데 정부여당은 우리를 반(反)지방분권세력으로 몰아가고 있고, 궁극적으로 반개혁세력으로 몰아가고 있다. 우리가 10월이나 올해 안에 충분한 논의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갖고 개헌을 하자고 이야기 하는데도, 정부는 6월 13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하지 않으면 한국당이 반개헌‧반개혁 세력인 것으로 몰아가고 있다. 이정도까지도 양보하지 못하는 여당인가. 야당이 합리적인 말을 했을 때 그것을 수용해야지 6월 13일이 지고지순한 것인가. 이것이 아니면 개헌이 안 되는 것인가.

  여당에서는 선거 비용 문제를 갖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정말 추잡한 일이다. 집권여당으로써의 체통이 말이 아닌 것이다. 대한민국의 틀을 바꾸는 중요한 개헌 문제를 놓고 투표의 비용, 그리고 민주당이 개헌을 그렇게 하고 싶어 하면서 중앙선관위에서는 현재의 개헌안으로는 국민투표를 못한다고 하고 있지 않나. 정비도 안 해놓고 막 밀어붙이나. 

  현재 개헌의 키를 잡고 있는 김성태 원내대표는 우리당에서 넘버5에 들 정도로 개헌 주창론자이다. 그 원내대표가 10월까지는 개헌을 하겠다고 못을 박고 있다. 정부여당에서 역순으로 권력구조 개편문제를 빼고 6월에 국민투표를 하자고 하면, 개헌문제를 두 번 논의하자는 것이다. 왜 그래야 하나. 납득이 안 된다.

  대한민국은 87년도에 형식적인 민주주의 헌법을 만들었다. 87년 이후에 탄생한 대통령들은 모두 불행했다. 그 불행의 원천은 제왕적 대통령제다. 그러면 우리 국민들은 ‘제왕적 대통령이 싫으면 국회는 잘하고 있나. 국회에는 권력을 줘서 되겠나’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다. 저는 국회의원에 대한 면책특권이라든지, 국회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부분을 논의해서, 상호견제 한다면 대통령의 권력이 남용되지 않고, 국회는 국회대로 권력을 남용하지 않는, 진정한 내용적 민주주의를 완성 시킬 수 있는 합리적인 개헌안을 도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3월 중순까지 개헌안 작업을 한다면 지방선거‧개헌국민투표 동시실시는 사실상 어려울 것 같다. 
  저희는 4년 중임제는 불가능하다고 본다. 다수안이 분권형이다. 그것이 내각제가 됐던 이원집정부제가 됐던…. 이원집정부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에서 외교가 뭐냐, 내치가 뭐냐는 사안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더 정교하게 만들어 둘 필요가 있다. 경제, 사회, 민생분야를 국회가 갖는다던지,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오히려 시기에 목숨을 거는 여당을 보니 이분들이 개헌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지 의문이다. 오히려 권력구조문제를 갖고 논의를 한다면 민주당이 합리적으로 일하고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런데 왜 시기를 갖고 논의를 해야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민주당은 의석수로 야당의 협조를 끌어내지 못하면 개헌하지 못한다.
 
만약 여당이 10월 개헌안에 동의를 한다면 응할 것인가.
  하겠다. 다만 가장 큰 걸림돌은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뺀 것이다. 민주당은 실수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헌법 자문위원회의 권고사항이라든지, 민주당 내 제윤경 원내대변인의 발표 등을 보면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우리 국민들은 자유 민주주의나 민주주의를 같은 민주주의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민주주의는 제도일 뿐이다. 그 제도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어떤 가치를 추구할 것이냐가 앞에 오지 않나.

자유민주주의에 ‘자유’는 유신헌법에도 들어가지 않았나. 
  유신헌법은 한국형민주주의이다. 북한은 사회형 민주주의이다. 민주주의라는 제도를 통해서 가치를 실현한 것이다. 우리가 지향해야 될 궁극적인 가치에 대한 이야기 없이 말하는 것은 의도가 있는 것이다. 문재인 정권은 자유 시장 경제, 자유 민주주의 체제를 바탕으로 하지 않는 개헌을, 자신들의 정치노선에 따른 개헌을 하겠다고 한다면 개헌은 불가능하다. 
 
민주당에서는 실수라고 이야기한다.
  실수라고 하니까 이해는 한다. 그러나 민주당이 그런 큰 실수를 할 수 밖에 없는 능력을 갖고 있다면 걱정은 된다. 
 
기본권과 지방분권강화에 대해 여야 간 큰 차이는 없나.
  기본권과 지방분권 문제의 경우는 동의하기 쉽다. 가장 큰 문제는 권력구조문제와 시기문제라고 생각한다. 

  87년에는 우리 국민들이 독재시대를 물러가게 하기 위한 개헌요구가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지 않는가. 개헌을 국민들의 합리적인 축제의 장으로 만들고 싶은 것이 저희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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