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단추는 북미대화, 中日露 전략적 이해와 미중 통상전쟁도 난제

북한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 제1부부장(뒷줄 오른쪽)과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뒷줄 왼쪽), 미국 마이크 펜스 부통령(앞)이 지난 2월9일 평창올림픽플라자에서 열린 2018 평창동계올림픽 개회식을 지켜보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 북한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 제1부부장(뒷줄 오른쪽)과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뒷줄 왼쪽), 미국 마이크 펜스 부통령(앞)이 지난 2월9일 평창올림픽플라자에서 열린 2018 평창동계올림픽 개회식을 지켜보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정찬 기자] ‘평창 이전’과 ‘평창 이후’를 가르는 분기점 평창 동계올림픽이 2월 25일 폐막과 함께 역사 속으로 넘어갔다. ‘평화 올림픽’으로서 일촉즉발의 한반도 긴장국면을 뚫고 ‘평창 외교무대’를 마련, ‘한반도 평화’를 향한 여정의 중요한 이정표를 남겼다.

‘평화올림픽’ 명분으로 세계가 주목하는 외교무대를 만들어 내기까지의 과정이 ‘평창 이전’이었다면 이를 계기로 조성된 남북관계 진전과 북미 간 외교적 탐색을 바탕으로 보다 진전된 ‘한반도 평화’의 틀을 만들어가는 것이 ‘평창 이후’ 과정이다.

‘평창 이전’의 길을 뒤돌아보면 매 순간 긴장의 연속이었다. 미국 본토까지 위협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로 인해 한반도 군사적 충돌의 위기의 강도가 극에 달했기 때문이다. 평창올림픽은 이처럼 ‘강 대 강’으로 맞선 미국과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내는 지난한 과정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에게 여러 면에서 양보하면서도 “전쟁만은 용납할 수 없다”는 일관된 입장으로 미국을 설득했다. 또 핵을 포기하면 모든 것을 잃는다고 생각하는 북한을 상대로 한편으로는 제재와 압박,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과 러시아에 도움을 요청했고 아울러 북한 정권 붕괴시킬 의사가 없다는 말을 반복해 북한이 끌어내는데 주력했다.

그 결과 평창올림픽 개막식에 북한에서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과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도 평창에 왔고 미국에서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왔다. 비록 불발에 그쳤지만 2월 10일 북미 회동 약속까지 잡기도 했다.

그리고 2월25일 폐막식에는 북한에서는 김영철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 방남하고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딸 이방카 트럼프 백악관 보좌관을 한국에 보내 2차 탐색전을 가졌다. 2차 탐색전에서는 북한이 김영철 부위원장을 통해 북미대화 용의를 밝혀 북미 대화의 길에 한 발 더 다가갔다.

‘평창 무대’는 미국과 북한이 한국을 지렛대로 한 ‘북미 탐색 전장’이 됐다. 북미 1차 탐색전은 서로 간의 입장을 확인하는 자리였고 김영철 부위원장과 이방카 보좌관이 방한하는 ‘2차 탐색전’을 통해 북한이 진전된 보이며 미국의 대응을 타진했다. 한국을 중재자로 한 간접 3각 대화를 통해 북미는 자신들의 입장을 확인해 들어갔다.

북미 양쪽은 한국이란 지렛대를 통해 반대편에서 버티고 있는 상대방을 들어 올리려는 게임을 벌였다. 김정은 위원장이 문 대통령에게 남북정상회담을 제안한 것은 한국을 통해 미국으로 가는 길을 선택했다는 의미다.

또 대남공작을 총괄하는 김영철 부위원장을 내려 보내 문재인 대통령에게 “북미대화를 할 충분한 용의가 있다”며 “북한도 남북관계와 북미 관계가 같이 발전해야 한다는 데 생각을 같이했다”고 ‘북미 대화’를 하겠다고 했다.

이에 맞선 미국은 개막식 때 펜스 부통령이 오토 웜비어의 부친과 함께 방한하고 개막식 공개석상에서 의도적으로 북한 고위급 대통령을 외면하는 방법으로 북한을 압박했다. 이에 부담을 느낀 김여정-김영남 일행은 펜스 부통령의 만남 2시간 전에 취소했다.

미국은 압박강도를 늦추지 않았다. 이방카 보좌관이 방한한 2월23일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서 북한에 대한 해상 제재 조치를 내렸다. 북한이 대화에 나서지 않으면 대북제재의 강도는 더욱 세질 것이란 점도 예고했다. 그 결과 북한의 ‘북미 대화 용의 입장’을 끌어냈다.

‘평창 이전’의 천신만고의 노력 속에 펼쳐진 ‘평창 북미 탐색전’은 ‘평창 이후’에 펼쳐질 북미대화를 염두에 두고 서로가 자신에게 유리한 협상조건을 확보하려는 ‘기 싸움’을 벌인 형국이다. 그렇게 ‘평창 북미 탐색전’은  25일 폐막식을 끝으로 막을 내리고 ‘포스트 평창’이란 미지의 길을 열었다.

‘포스트 평창’의 첫 단추 ‘북미 대화’, ‘기 싸움’ 벌이면서도 ‘대화 모색’  

문재인 대통령이 2월 23일 오후 청와대에서 평창동계올림픽 폐회식의 미국 정부 대표단 단장 자격으로 방한한 이방카 트럼프 백악관 보좌관과 악수를 나누고 있는 장면 입장하고 있다.
▲ 문재인 대통령이 2월 23일 오후 청와대에서 평창동계올림픽 폐회식의 미국 정부 대표단 단장 자격으로 방한한 이방카 트럼프 백악관 보좌관과 악수를 나누고 있는 장면 입장하고 있다.
‘평창 이후’는 이제 현재진행형이자 미래형이다. 험난했던 ‘평창 이전’과 ‘평창 북미 탐색 무대’의 외교적 결과물을 토대로 나아갈 ‘포스트 평창’의 길은 더 엄혹하다. 조금이라도 발을 헛디뎌 ‘평화의 여정’이 실패하면 한반도는 이전보다 더 큰 위기에 휩싸인다.

‘평창 이후’에 가야할 이정표의 최종목표는 다름 아닌 ‘한반도 비핵화’다. 이는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경우 미국과 국제사회가 북한에게 제공해야할 정치·군사·경제 패키지를 두고 벌이는 길고 지난한 과정을 의미한다. 이는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0년대 중반의 진척이 더뎠던 6자회담과는 분명 다른 모습으로 가야 하지만 쉽지만은 않다.

6자 회담이 실패한 이유는 협상의 더딘 진척에 있다. ‘행동 대 행동’의 원칙은 당시 협상을 더 꼬이게 했다. 세부 프로그램 한 개 한 개에 결부된 패키지를 만들어야 했고 이 때문에 북미 간 실랑이는 이어졌다. ‘대화를 위한 대화’란 말이 나올 정도로 보수층의 반발은 불가피했다.

이것이 협상보다는 북한 정권을 고립·붕괴시켜 ‘비핵화’를 달성한다는 이명박-박근혜 대북노선을 낳았다. MB의 ‘북(北) 급변사태 대비’, 박근혜 ‘통일 대박’의 동전 뒷면은 ‘북 정권 붕괴’였다. 미국 오바마 행정부도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노선에 발맞춰 ‘전략적 인내’의 방임정책으로 일관했고 이후 10년 동안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만 고도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졌다.

‘포스트 평창’의 첫 관문은 ‘전략적 인내’를 접은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를 통한 해법 찾기’에 돌입하는 북미대화의 시작 여부에 달렸다. 이는 미국과 북한 양쪽을 설득해내는 한국 정부에게 주어진 당면한 최대과제이다.

‘포스트 평창’의 첫 단추를 꿰느냐 못 꿰느냐의 선택은 북한 몫이다. 북미대화의 입구인 ‘핵과 미사일 동결’은 북한의 선택사항이기 때문이다. 지금 북한은 ‘핵 동결’에 상응한 미국의 조치를 기대하는 상황이다. 이것이 지금 북미 간의 ‘기 싸움’의 핵심이다.

북한이 ‘평창 외교 무대’에서 대화의 길에 나오겠다는 신호를 보낸 것은 분명히 긍정적인 변화이다. 김정은 위원장이 남북정상회담을 먼저 제의한 것을 보면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신뢰를 바탕에 깔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아직도 비핵화와 관련해선 언급이 없다. 미국이 대북적대시 정책 철회까지는 아니더라도 상응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속뜻이다.

북한은 자신만 ‘핵동결’한 채 미국과 ‘비핵화 협상’에 나설 수 없다면서 미국에게도 뭔가를 달라는 요구를 한국 정부를 통해 하고 있다. 이에 미국은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보이길 원하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북한을 압박했다. 다만 마이크 펜스 부통령 방한 때나 이방카 보좌관 방한에 맞춰 대북 강경조치를 쏟아내고는 있지만 이는 북한과의 대화에 방점을 두고 북한의 선택을 요구하는 것에 가깝다.

문재인 대통령은 펜스 부통령과는 8일, 이방카 보좌관과는 23일에 접견과 만찬을 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대화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강조한 반면 펜스 부통령과 이방카 보좌관은 ‘최고 수위의 대북 압박’만을 문 대통령에게 반복해 얘기했다. 북미 대화는 북한이 ‘핵·미사일 동결’을 공식화해야 가능하다는 얘기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방카가 방한 중인 24일에 전날 대북제재 발표에 이어 2단계 제재를 예고하며 “이는 매우 거친 제재가 될 수 있고, 전 세계에 정말 불행할 수 있다”며 “내가 그 카드를 쓸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지만, 두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이번) 제재가 효과가 있길 바란다”며 북한이 그만 굴복하고 나오라고 압박했다.

미국의 신호를 받은 문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의 정상회담 제안을 가져온 김여정 제1부부장 일행에게 “여건을 만들어 성사시키자”는 말로 북한에게 북미대화의 입구를 열기 위한 조치를 요구했다. 북한이 최소한 추가적인 핵과 ICBM 개발을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내놔야 한다는 주문이다. 북한은 미국의 압박과 한국의 중재에 김영철 부위원장을 통해 ‘북미 대화 용의’란 말을 미국과 한국에게 건네 국면전환의 실마리의 제공했다.

‘평창 이후’ 한반도 정세를 규정할 북미대화를 향한 기 싸움은 장담할 수는 없지만 어떤 형태로든 타협의 가능성을 보인 것만은 분명하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중단하겠다는 입장 표명이 관건이지만 이에 대한 미국의 상응한 조치 여부도 중요한 고비이다.  

김영철 부위원장은 방한 활동 속에서 상황들을 면밀히 짚어 들어갈 것이다. 한국을 통해 미국의 입장을 거듭 확인할 것이고 한국을 통해 북한이 미국과 대화에 나서는 조건을 미국을 제시할 것이다.

북미 지렛대로 역할을 맡고 있는 한국은 북한에게는 대화의 입구인 핵동결을 공식화해야 한다며 요구하는 한편 미국을 향해선 북한의 굴복만을 요구하지 말고 ‘상응조치’를 일정 내놓아야 한다는 뜻을 전달했을 것이다.

북미는 ‘평창 무대’에서 문 대통령이 중간에 선 3각 대화를 통해 두 차례의 ‘탐색전’을 마쳤다. ‘기 싸움’을 벌였던 북한과 미국은 어떤 형태로든 타협점을 모색해 나갈 것이다. ‘포스트 평창’의 서막은 ‘북미 대화’가 될 것이며 실패하면 한반도는 다시 전운에 휩싸인다.  

중국·일본·러시아 등 주변국 전략적 이해관계도 풀어야할 난제

지난 2월 9일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에서 남북 선수단 공동입장시 문재인 대통령 부부와 북한 김여정-김영남 대표단 일행은 기립해 박수를 치며 환영했지만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은 싸늘한 모습을 보였다.[사진=연합뉴스]
▲ 지난 2월 9일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에서 남북 선수단 공동입장시 문재인 대통령 부부와 북한 김여정-김영남 대표단 일행은 기립해 박수를 치며 환영했지만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은 싸늘한 모습을 보였다.[사진=연합뉴스]
북미대화의 첫 단추를 꿰면 다음은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이해 충돌 속에서 ‘한반도 비핵화’의 도정을 짜나가는 부분이 결부된다. 미국과 중국은 한반도에서의 전략적 이익을 두고 경쟁할 수밖에 없다. 오바마 정부 시절 ‘북핵’을 미국과 중국이 서로를 견제하는 ‘포석’으로 이용했던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미국과 손잡고 한국을 자신의 하위동맹으로 만들어 중국에 맞서려는 일본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의 길에 어떤 형태로든 개입하려 할 것이다. 어떤 면에서는 사사건건 걸림돌이 될 소지가 있다. 여기에 러시아 또한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할 고리를 찾으려 할 것이다. 시리아 내전에서 보이고 있는 러시아의 모습은 먼 나라 얘기가 아니다.

북미 대화의 길이 열리더라도 미국 뿐 아니라, 중국, 일본, 러시아 등 한반도 주변 국가들의 이해관계도 풀어야하는 난제란 의미다. 이를 극복하는 핵심 동력은 ‘남북 대화’다. 7.4공동성명 ‘민족자주 원칙’과 6.15공동선언의 ‘우리 민족끼리 자주적 해결’이란 공동자산을 구현해내야 한국이 주변국에 휘둘리지 않고 ‘한반도 운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이는 평창 이후 ‘한반도 비핵화’ 전략적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핵심 축이 ‘북미대화’와 ‘남북대화’ 두 개란 의미다. 북미대화가 진행되면 한반도 주변국가가 참여하는 틀은 만들어져야 하지만 실패한 6자회담의 방식을 되풀이하진 않을 가능성이 높다.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의 임기 내 남북통일을 추구하지 않고 북핵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힌 대목은 1차 관문인 북미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내고 아울러 한반도 주변 국가들의 보장 속에서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겠다는 뜻이다. ‘한반도 비핵화’의 완성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향한 지난한 여정을 임기 내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다.

미중 통상전쟁과 결부돼 진행될 ‘한반도 평화 외교’

문 대통령이 임기 내 실현하겠다는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선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 지금 중국은 ‘북미대화’의 입구가 열리느냐 마느냐의 관문에서 관망하는 스탠스지만 북미대화의 관문이 열린 이후부터는 본격적으로 존재감을 드러낼 것이 분명하다.

‘한반도 정세’는 남북한의 내적 동력만으로 규정되지 않는다. 미소 냉전 시기에 그랬듯이 ‘평창 이후’에도 마찬가지다. 미국과 중국의 경쟁이 한반도 정세에 영향을 미치는 현실을 피할 수 없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눈이 향하는 곳은 언제나 중국이다. 북미대화도 중국과의 관계 속에서 판단할 것이다.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가 대북정책이 아닌 ‘북핵’을 빌미로 중국을 압박하고 한미일 군사동맹을 도모한 ‘대중국 전략’이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트럼프 행정부도 이러한 기본인식 속에서 한반도를 바라볼 것이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의 핵탄두 능력과 ICBM 능력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을 맞았기에 오바마 방식이 아닌 다른 해법을 추구할 뿐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공세의 칼을 빼드는 국면임을 감안하면 ‘평창 이후’ 한반도 정세 또한 여기서 자유롭지 못하다.

트럼프 정부 들어 발생하는 한미 통상 갈등도 이러한 관점에서 바라볼 수밖에 없다. 청와대는 한미 간의 통상현안과 외교안보현안은 분리된 사안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엄밀히 따지면 중첩된 문제다.

미국은 한국산 세탁기와 태양광 패널에 긴급수입제한 조치를 취한데 이어 국가안보를 이유로 내세워 중국과 한국 등 12개국에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 53%의 관세를 부과하는 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이들 12개국에 일본과 독일 캐나다는 빠지고 한국만 포함됐다. 한국이 중국 철강을 수입해 이를 미국에 가공 또는 우회 수출한다고 미국이 판단했기 때문이다.

향후 문제는 한국과 중국 간의 높은 경제적 상호의존성이다. 미국이 대중 무역공세를 강화하면 할수록 한국은 연쇄적으로 타격을 입는다. 이러한 경제적 관계는 장기적으로 외교안보 문제로 비화되는 과정을 낳을 것이다. 하부구조인 경제무역 관계가 상부구조인 정치외교에 영향을 미치는 인과관계를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것이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중요한 변수다. 특히 현 국면은 수십 년 만에 발생하는 국제 무역질서의 변화의 한 복판에 서 있기에 더하다. 1960년대 이전 미국 원조체제에서 수출주도형 개발국가로의 전환, 1990년대 세계무역기구(WTO) 가입과 개발도상국가에서 자유무역국가로의 발돋움에 이어 찾아온 새로운 변화의 시기다.

지금은 미국이 자유무역에서 보호무역으로 철수하는 과정이다. 이로 인한 무역 갈등은 불가피할 뿐 아니라 한반도 정세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청와대의 말처럼 지금은 분리된 현안일 수 있지만 시간이 갈수록 무역과 안보 간의 연동과 연관지수는 계속 높아질 것이다.

남북대화나 북미대화도 이 변수 안에 놓여 있다. ‘포스트 평창’의 전개과정이 미국의 전략적 이익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미국은 언제든 한국을 압박할 수단으로 통상현안을 들고 나올 것이다. 이는 중국 또한 마찬가지다. 이미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반발해 중국은 한국에 경제보복을 시행한 사례가 있다. 결코 일회적 이벤트는 아닐 것이다.

‘평창 이후’ 한반도 평화를 향한 긴 여정의 첫 단추 ‘북미협상’ 출범도 쉽지 않지만 이후의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과정도 지난할 것이다. 미국과 북한은 조금이라도 수가 틀리면 협상장을 벗어날 것이고 여기에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관계도 협상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지금 문재인 정부는 난제로 중첩된 ‘평창 이후’의 새로운 출발점에 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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