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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이슈

[단체장 인터뷰] 최성 고양시장②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실현하는 시민의, 시민을 위한, 시민에 의한 시민자치 혁명 일어나야”


지난 2월 19일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 특집기획 인터뷰로 본지 김능구 발행인은 최성 고양시장과 베스트자치단체장 인터뷰를 가졌다.

고양형 시민 참여 자치에 대해 최 시장은 “임기 초반부터 2년 동안은 여러 단체에서 반발이 있어 절망적이었다”고 밝힌 뒤 “하지만 8년의 시간을 통해 일사분란하게 진행됐다.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서울시 기피시설 문제, 고양시의 유럽형 거리 축제, 통일한국의 실리콘밸리 유치 등은 시민과의 협치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시민의, 시민을 위한, 시민에 의한 자치혁신을 일궈내는 것은 대한민국 최초, 최고의 시민자치 혁명”이라고 밝힌 최 시장은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을 실현, 성공한 고양시를 다른 도시에서도 동의한다면 자치분권 공화국이 실현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자치분권 시대를 맞이해 변화해야 할 점으로 최 시장은 “현재 대한민국의 자치 수준은 2할 자치”라며 “혁명에 가까운 자치분권이 일어나야 한다”고 밝힌 뒤 “고양시는 시스템과 교육 등 여러 부분에서의 성과와 경험을 어떤 지방정부보다 더 축적했다”며 “다시 시정을 맡아 권력을 시민에게 고스란히 주는 의미있는 역할을 하게 된다면, 정치적인 꿈을 새롭게 도전하는 것보다 큰 의미가 있는 시대정신과 소명의식을 받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남북이 분단되어 있어 강력한 지도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4년 중임제 대통령제 개헌으로 이뤄져야 하지만 교육, 복지, 문화 등은 자치분권을 이뤄내야 한다”며 “지방자치분권을 위해서는 협동 네트워크, 공천 시스템 개선, 주민 소환권, 주민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6.13 지방선거 판세에 대해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적폐청산에 대해 재신임이 이루어지는 지방선거가 될 것이고, 국민들이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에 힘을 실어 줄 것”이라고 말한 최 시장은 “다만 민주당이 경선 및 후보 선출 과정에서 자만하고 묻지마식 공천을 한다면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모른다”고 말했다.

또한 “위기가 최대의 기회이고, 호기가 최대의 위기가 될 수 있다는 무거운 책임감과 겸손한 마음이 꼭 필요하다”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능력 있는 후보를 시스템 검증으로 선출한다면 문제가 없지만, 예전 보수정당식 논공행상 공천이 되면 힘들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평창올림픽 이후 남북관계에 대해 최 시장은 “평창올림픽을 통해 남북 간의 핫라인이 뚫리고 북미관계의 모멘텀까지 만드는 것은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문재인 대통령의 담대한 외교 승리이며, 문재인 정부의 시스템 외교·행정을 검증하기 좋았다”라며 “평창올림픽 이후가 문재인 정부의 진정한 역량을 다시 보여줄 수 있는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핵 문제에 대해 최 시장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있는 한 한반도의 위기는 상존할 것”이라며 “한반도 리스크는 국제 경쟁력과 한반도 경제와도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균형적인 실리외교, 인내심을 갖는 외교로 위기관리를 하면서 한반도 평화 정착 프로세스로 가야한다”고 밝혔다.

여소야대 형국에서 협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국회에 대해 최 시장은 “문재인 정부가 조급함 때문에 적폐세력과 연대했다면 지금의 지지율과 시스템 행정이 무너졌을 것”이라며 “올해 지방선거에서의 국민 심판 이후, 향후 총선에서 국민들이 여의도에서 정치혁신을 일궈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문재인 정부에게 최 시장은 “현재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래 가장 좋은 여건 속에 놓여있지만, 그 이면에 김정은의 핵개발, 트럼프의 한반도 압박 외교, 여의도 적폐세력의 반격 등 위험요소가 많다”며 “그렇기 때문에 겸손하며 초심을 잃지 않고, 시스템 행정으로 민심과 국민을 보고 가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 당당한 외교와 소신있는 철학, 비전 전개를 하고 있다.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공헌과 격려의 목소리를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최성 고양시장은 1963년 전남 광주시에서 태어났다. 송원고등학교,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고려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 석·박사 과정을 졸업하였다. 김대중 대통령비서실 외교안보비서실과 정무수석실 행정관을 역임했다.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을 선거구에 출마하여 당선되었으며 2010년 제5회 지방선거에서 고양시장에 당선되었다. 2014년 제6회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최성 시장은 이번 6.13 지방선거에 고양시장 3선 도전을 선언한 상태다.

다음은 인터뷰② 내용이다. 

고양시에서는 고양형 시민 참여 자치가 유명하다. SNS를 활용해 정책 사안이 수립과정부터 시민들의 참여가 이뤄지고 민관이 함께 하는데, 계속 잘 진행되고 있는지

완벽하지는 않다. 자치도시도 초반에 위기들이 많았다. 시민 사회 단체들이 보수적인 기존의 주민자치위원들에 대한 거부감이 있었고, 시의회에서도 각종 시민자치 위원회를 만들면 시의회가 할 일이 뭐냐는 반발이 있어 2년 동안은 절망적이었다. 그런데 그 고비를 넘긴 것이다. 공직자들은 시장이 진보적인 시민단체와 너무 진행하는 것 아니냐고 했었고, 시민단체들은 공직자들이 주민자치나 시민자치를 원하겠느냐고도 했었다. 하지만 이제 8년 정도 진행하니 일사분란하게 되고 있다. 수백만 서명을 받았던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서울시 기피시설 문제, 고양시의 유럽형 거리 축제, 통일한국의 실리콘밸리 유치 등은 시민의 협치가 없었다면 배가 산으로 가버리지 않았겠나. 그래서 고양시민 참여자치 수준을 100을 놓고 봤을 때 한 60, 70이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다시 시장이 되어서 통일한국 실리콘밸리 프로젝트를 포함해 시민의, 시민을 위한, 시민에 의한 자치 혁신을 일궈낸다면 대한민국 최초, 최고의 시민자치 혁명이 아니겠는가. 그렇다면 오케스트라의 지휘자 같은 시장을 하는 것이 대통령, 도지사, 장관이 되는 것보다, 대한민국에 그래도 똑 부러지고 모든 시민을 위해 열정을 바친 자치 혁명의 시장이 있었다면 얼마나 영광되겠느냐는 마음가짐으로 출발을 했다. 아까 말한 권력의 사다리는 많은 권력과 상대방들과 싸워야 하지만, 이 시민자치 혁명은 나 자신과의 싸움인 것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놓아야 하고, 시민들에게 돌려줘야 하는 것이다. 104만 시민이 펼치는 화합은 엄청 크다. 한 가지 재밌는 예로 4년 전쯤, 고양시에서 약 6천억이 되는 실질부채를 탕감해서 부채 제로 도시가 됐다. 전국에서 박수를 쳤지만 일각에서는 적당한 빚은 있어야 하고 투자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다. 그래서 제가 대한민국에서 부채가 하나도 없는 자치도시를 한 번 만들어봐야 다른 광역이나 지방정부도 돈을 함부로 쓰지 않을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떤 상황인가. 서울, 경기, 경남 등 전국 지방정부가 서로 부채를 갚았다고 경쟁적으로 자랑하고 있지 않은가. 그것을 보면서 선도행정, 모범행정, 앞서가는 행정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임을 느꼈다. 그런 면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개헌을 추진하지만, 여의도의 상황이 쉽지 않아 보인다. 그렇다면 연방제 수준의 자치 분권을 실현하고 성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고양시를 보고 다른 도시에서도 이 길이 맞다고 한다면 자치분권 공화국이 실현되는 것이다. 


7기에 도전하는 의미로 시민자치 혁명을 완수하겠다고 하셨는데, 7기는 우리나라 지방자치 역사에서 자치분권 시대라고 본다. 자치분권 시대를 맞이해서 제도, 인사 등에서 어떻게 변화해야 되는 건지

아주 본질적인 질문이다. 현재 대한민국의 자치 수준은 2할 자치라고들 한다. 법률도 그렇고 예산의 비율도 그렇다. 그런 면에서는 혁명에 가까운 자치분권이 일어나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개헌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문재인 후보에게 제안했다. 많은 시민들이 미국식, 독일식 연방제를 우리가 그대로 실현하는 것은 정치문화가 너무 다르고, 과연 그렇게 할 만한 여건이 되느냐고 한다. 저는 그 말에 동의한다. 한국식 자치분권이 되어야 한다. 남북이 분단되어 있어 강력한 지도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4년 중임제 대통령제 개헌으로 반드시 이뤄져야 된다고 본다. 다만 대통령의 권한이 너무 크면 안 되기 때문에 통일, 외교, 안보, 치안 등은 중앙정부가 갖는다 하더라도 교육, 복지, 문화 등은 획기적인 자치분권을 이뤄야 된다고 본다. 또 하나는 이제 지방정부가 자치분권이 이뤄지려면 아주 굳게 뿌리내린 협동 네트워크가 정리가 되어야 하고, 지방 의원이라든가 지방정부 수장에 대한 공천 시스템이 이를테면 빗자루만 꼽아도 당 공천 받으면 되는 구조가 아니라 충분한 시민적 검증 장치가 이뤄져야 된다. 또한 무능한 시장이나 의원들은 그에 상응하는 주민 소환권도 있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시민 전반을 대상으로 진정한 자치 분권에 대한 교육, 소통 등 참여 프로그램이 있어야 한다. 그것이 문재인 정부의 성패를 좌지우지하는 큰 과제 중에 하나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생각하는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은 자치 경찰제라든지 자치 교육제의 확대 등 많은 부분을 포함하고 있는데. 지방정부에서 더 준비가 필요하지 않겠나

후보 시절에는 누구나 공약을 하고 약속을 할 수가 있다. 그러나 대통령에 당선되고 취임한 이후에 자기 권력의 반을 내놓는 자치분권을, 그것도 연방제 수준으로 하겠다는 건 정말 의미 있는 결단이고 문재인 대통령다운 결단이라고 본다. 이것에 대해 여의도 국회, 지방의회, 지방정부에서 시민들까지 받아들일 수 있는 시스템, 프로그램, 로드맵, 높은 자치의식, 교육 등 준비가 중요하다. 그런 면에서는 고양시뿐만 아니라 광범위하게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아직 5할 정도도 안 됐다고 본다. 결국은 민주주의 역사도 그렇고 자치분권의 역사도 시행착오를 통해서 발전해나간다고 보면, 고양시는 시스템, 로드맵, 교육, 컨트롤 타워, 지원센터, 공직 시민사회 등에 있어서 어떤 지방정부보다 성과와 경험을 축적했다. 앞으로 4년 동안 다시 시정을 맡게 된다면, 지방정부의 권력을 시민에게 고스란히 주는 어렵지만 의미 있는 역할을 하게 된다면, 제 자신의 정치적인 꿈을 새롭게 도전하는 것보다도 큰 의미가 있는 시대정신에 대한 도전이며 소명의식을 받드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예전에는 자치분권은 국정운영에서 부차적 과제였다. 자치분권이 문재인 정부의 성패를 가를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번 6월 지방선거가 상당히 중요하다. 지금 많은 분들이 대통령 지지도가 높고 야당이 지리멸절하고 있어 여당의 압승을 예측하고 있다. 누구보다도 선거에 대해서는 잘 아시는 시장님은 전국적인 지방선거의 판세를 어떻게 보시는지

우선 워낙 박근혜, 이명박 정권의 적폐가 깊고, 넓고, 심각하다. 이 적통을 이어받은 정당들은 여기에 대한 처절한 반성을 하면서 혁신을 해야 한다. 하지만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구태정치를 온전하고 확대 재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적폐청산에 대해서 재신임이 이루어지는 지방선거가 될 것이라고 본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민주당이 경선 과정, 후보 선출 과정에서 자만하고 계파 및 특정 지역의 정치 네트워크나 청렴성, 도덕성,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후보들을 낼 경우, 또 시스템 공천이 붕괴되고, 묻지마식 끼리끼리 공천이 된다면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모른다. 국민들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적폐 청산을 위해서 문재인 정부를 출범시켜 줬기 때문에, 투표에 있어서는 한결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운 상황이다. 아직까지 국정 지지율이 6~70%까지 가고 있지만, 선거가 무려 4개월이나 남았지 않나. 4개월은 4년과 같은데, 그 사이에 공천 시스템이 붕괴되거나 시민들의 합리적 자치분권의 정신에 어긋나는 후보들의 난립으로 과도 경쟁이 되고, 원칙과 능력, 청렴성, 도덕성 등이 검증되지 않은 후보를 낸다면 예상치 못한 힘든 선거를 치를 수도 있다. 저희는 항상 어려운 선거만 치렀었다. 과거 민주당 시절 당 지지율이 두 배 아래였다. 새누리당, 한나라당 등이 40%, 50% 할 때 우리는 20%가 안 되는, 지금과는 반대상황이었다. 그 때도 제가 한 번을 제외하고는 됐던 이유는 전문성과 능력과 비전을 가지고 당 지지율을 압도해 왔기 때문이다. 앞으로 우리가 그런 실수를 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다. 훨씬 더 긴장감을 갖고 겸손하게 ‘위기가 최대의 기회이고, 호기가 최대의 위기가 될 수 있다’는 무거운 책임감과 겸손한 마음이 꼭 필요하다.

지방선거에서의 성패는 어찌 말하면 당 내부적인 요인에 달려있다고 하시는데, 그것은 국민이 바라는 공정하고 제대로 된 공천이 얼마만큼 이뤄지느냐에 달려있겠다

그렇다.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능력 있는 후보에 대한 시스템 검증만 되면 그 속에서 이기고 올라온 자는 누가 되든지 간에 문제가 없지만, 예전 자유한국당, 새누리당 마냥 옥쇄파동, 친박, 특정 지역의 특정 세력 중심인 시스템 파괴적인 논공행상 공천이 되면 힘들어질 것이다.


시장님께서 청와대나 국회의원으로 일하실 때 통일, 외교 부분에 굉장히 중점을 두고 연구도 많이 하셨다. 작년 말에는 전쟁 불안 속에서 온 국민이 떨었다. 그나마 평창 동계올림픽 때문에 평화스러운 대화의 분위기로 가지 않겠나 하는 기대감이 있는데, 여전히 모호하다. 시장님께서는 지금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우선은 역시 문재인 대통령이 준비된 후보였다는 것을 실감한다. 김정은과 트럼프의 막말 전쟁 충돌에서부터 대북 선제공격, 김정은 참수작전 등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까지 갔고, UN 사무총장까지도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분쟁국가로 한반도를 지목하지 않았나. 하지만 평창 올림픽을 통해 북측 선수단이 오고, 또 단일팀을 구성하고, 북측 고위급 특사로 최고 실세인 김여정이 와서 남북 간에 핫라인이 뚫리고, 그걸 계기로 북미관계의 모멘텀까지 만드는 것은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문재인 대통령의 담대한 외교의 승리다. 타임지가 후보 시절에 미리 예측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협상자라는 닉네임을 붙인 것도, 문재인 대통령에게 주어진 시대적 사명과 소명이라는 것이다. 그 역할을 충직하게 했다. 하지만 상황이 끝났느냐. 북한은 핵개발 포기와 불능화 선언도 하지 않았으며, 비핵화 프로세스에 나오지도 않았다. 여전히 북미 간에는 마주보는 열차처럼 달리는 강경파 간의 대결구조가 있고, 또 아베의 신군국주의가 있기 때문에 평창 이후의 한반도 상황, 지방선거, 남북정상회담, 국내 민생경제의 활성화 등을 놓고 본다면 문재인 정부의 진정한 역량, 리더십은 평창올림픽 이후에 다시 한 번 보여줄 수 있는 중요한 터닝 포인트라고 본다. 잘 극복할 것이라는 낙관론을 갖는 이유 중 하나는 문재인 대통령의 풀어가는 방식이 한반도 평화 위기와 적폐청산에서 자신의 결단, 철학, 비전을 흔들리지 않고 일관성 있게 유지하면서도 시스템적으로 풀어가는 것이고, 일회성 이벤트 식인 정치적 공론돌파용이나 대통령과 참모들의 말실수 등이 최소화 되어 있다고 본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의 리더십은 그동안 역대 대통령들이 보여주지 못했던 그런 협치적 소통 시스템이 작동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고 가장 높이 평가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도덕성, 개혁에 대한 의지, 진정성, 소통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하지만, 제가 우려했고 계속 짚었던 이런 간단치 않은 상황에서 청와대와 중앙정부와 국회와 시민사회의 이런 협치, 소통, 시스템 행정을 과연 얼마나 잘해낼 수 있겠는가를 봤을 때, 이번 평창올림픽은 문재인 정부의 시스템 외교, 시스템 행정을 검증하기 딱 좋았다는 것이다. 아주 놀라울 정도로 일사분란하고 체계적으로 잘 됐다

그런데 이번에 문 대통령이 평창에서 남북정상회담에 대해서 물어보는 기자들 질문에 우물에서 숭늉 찾는 격이라는 심오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의 뜻은 무엇인지 

작심하고 하신 말씀인 것 같다. 우리가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북쪽 선수단의 참여를 유도하고, 단일팀을 구성하고, 국면을 전환했지만 넘어야 될 산들이 너무 많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한미동맹,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주변국가의 공조가 필요한데, 과도하게 남북 정상회담 등을 빨리 하게 될 경우 국제사회에서 왕따 당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한 적절한 표현이라고 본다. 우물에 가서 물을 먹고 어느 정도 갈증이 해소되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가까운 이웃들하고 같이 집에 끓여놓은 누룽지에 숭늉을 먹자고 할 적에는 오게 될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는 쇠뿔도 단김에 뺀다는 우리나라의 속담이 있지만, 지금 국면은 휴지기를 두고 내실 있게 한반도 평화체제에 근본적 관건이 되는 북핵 폐기, 불능화, 한미동맹, 이 부분으로 선택하고 집중하겠는 시의적절한 표현이라고 본다.

북핵 동결, 불능화, 나아가서 비핵화 등에서 여러 의견들이 분분하다. 현실적으로 보면 어떤 과정으로 진행될 수 있을지

외교적인 전략 중 살라미 전술이라고 해서, 북한에서는 패키지를 크게 만들어놓고 그것을 작은 패키지에 협상하는 그런 전략을 계속해서 해왔다. 그러나 이제는 패키지가 훨씬 커져버린 것이다. 사실 실질적인 핵보유국에 준하는 핵무장력을 보이면서 미국 본토까지 위협을 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지 않았나. 그런 점에서 당연하게도 북한의 전략으로 핵 관련 협상, 그리고 동결, 추가 핵실험의 금지, 핵 불능화, 폐기로 가는 지난한 과정이 우리에게 주어질 거고, 미국이나 국제사회는 핵 폐기나 불능화가 아니면 용인하지 않겠다고 할 것이다. 앞으로 협상단계의 로드맵은 상당히 쉽지 않다. 또한 문제는 이것이 1~2년 사이에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트럼프는 또 트럼프대로 러시아의 미국 대선 개입 게이트 때문에 탄핵 위기까지도 제기되면서 리더십 위기를 겪고 있고, 또 김정은 위원장과 북한이 평창에서 화려한 어떤 평화 외교를 펼쳐서 최고의 소득을 얻었지만, 그러나 여전히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지 않았고, 언제라도 대북 선제공격은 아니라도 참수작전과 같은 이를테면 코피전략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김정은 정권이 제일 두려워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향후 문재인 정부 임기 내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있는 한 한반도의 위기는 상존할 것이다. 그 위기관리를 잘 해내면서 한반도 평화 정착 프로세스로 가야지, 조급증이 발동되서 빠른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한 큐에 해결하려 하거나, 한미동맹, 남북관계 개선, 한중관계 개선 중 택일적인 외교가 아니라 균형적인 실리외교, 인내심을 갖는 외교가 필요하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이 21세기는 국민외교 시대라는 것이다. 국민들에게 이해를 구하고 초당적인 어떤 국익외교의 지지를 받아 이념적이고, 적대적인 제로섬 게임의 외교가 아니어야 한다. 우리들의 가장 큰 약점으로 국론이 분열되어 있고, 여의도가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 속에서도 평창올림픽에 대한 초당 외교에도 동의를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면, 나중에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우리나라의 북핵 위기, 한반도 리스크는 결국 국제 경쟁력과 한반도의 경제 위기와도 연결이 되어 있다. 그렇다면 제 2의 IMF 위기와 같은 경제적인 위기로 치닫을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있다. 군산의 GM 공장의 폐쇄조차도 또 다른 도미노현상이 오게 되면 걷잡을 수 없는 경제위기로 가게 되지 않겠나. 이미 국민들은 이것을 알고 있다. 북핵 리스크가 한반도 리스크고, 경제 리스크고, 민생 리스크고 우리들의 생존권과 완전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걸 국민들의 80~90%는 알고 있는데, 여의도만 그것을 모르고 있다.

실제로 국정운영의 두 측은 아무래도 청와대와 국회 아니겠는가. 대통령께서도 협치를 필수 과제로 말씀하셨는데, 국회가 기존 2016년도 총선에 의해서 정해진 의석이라 여당이 과반이 안 되는 불안한 상황에서 국정, 국회 운영을 해나가야 한다. 그래서 협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현 상황을 어떻게 풀어야 될지 말씀해 달라

야합적 타협이 아니면 안 하겠다는, 권력 나눠먹기식의 거래가 아니면 안 하겠다는 세력과의 협치는 자칫하면 공멸의 길로 간다고 본다. 그런 점에서 문재인 정부가 지금까지 선택했던 방식은 저는 옳았다고 본다. 오히려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 또는 민생경제에 조급하게 마음을 먹어서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적폐를 온전하고 강화하려는 세력들과 연대했다면 지금의 지지율과 시스템 행정이 무너졌을 것이다. 촛불시민혁명을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구속과 문재인 정부 출범을 누가 만들었는지 돌이켜봐야 한다. 끊임없이 여의도에서는 협치를 이야기했고 타협을 이야기했다. 하지만 국민들은 그것을 ‘아니다’라고 말하고 광장으로 나오지 않았나. 지금 문재인 정부가 만약 대통령의 사욕, 권력욕, 자신의 정파적 이익 때문에 협치를 반기 했다면 그것은 문재인 정부가 잘못한 것이다. 그러나 지금 문재인 정부가 하고자 했던 것은 국민들의 절대 다수가 공감하고 있는 적폐청산과 민생, 개혁, 정책들이다. 또 대선 전에 후보 모두가 약속했던 것들이고. 그것을 협치라는 이름 속에서 떼쓰듯이 비난, 비판, 매도, 더구나 박근혜 식의 색깔론 적인 저주적 단어를 퍼붓는 것은 초등학생 아이들도 알고 있다. 그러면 결국 올해 지방선거에서 문재인 정부의 크고 작은 시행착오에도 불구하고 심판이 이뤄질 것이다. 그 철퇴어린 심판이 내려지면, 그 이후에 치러질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연스럽게 국민이 여의도의 적폐정치에서 정치혁신을 일궈낼 것이다. 그것에 위기감을 가진 국회의원들은 선진화법 때문이 아니라 자신들의 생존 때문에 민생 개혁 입법과 적폐청산에 동의하게 될 것이다. 그런 면에서 더 뛰어난 정치력을 보여서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 분들과도 더 높은 수준의 협치를 했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지만, 그동안의 흐름을 보면 너무 무리했던 요구고, 또 촛불민심하고 너무 동떨어졌다는 생각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일희일비하지 않고 자신의 페이스대로 시스템 행정을 펼쳐온 것은 상당히 높은 점수를 두고 있다.

다음 총선에서 최종적으로 국민들의 평가가 나타나겠지만, 그 전에 답답하다고 해서 원칙을 버려서는 안 된다는, 촛불시민혁명이 요구한 적폐청산이라든지 개혁 과제들은 설사 의석수 차이 때문에 힘들더라도 견뎌내야 된다는 말씀이신지

그렇다. 소탐대실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지금 문재인 정부는 할 만큼 했다. 여러 가지 법안들이 계류되어 있지만, 예산 편성과 적폐청산과 관련된 권력구조 개혁에서는 분명하고 확고한 입장을 보였고, 이명박 전 정권의 다스 문제 등은 이제는 국민들이 판단이 끝났다는 것이다.


제가 알기로 시장님께서는 항상 집권세력한테 쓴 소리를 많이 하신다. 현 정부 여당이 성공적으로 가야하지만, 약간 불안한 부분들도 나타나기도 한다. 그래서 쓴 소리 한 번 부탁드린다

항상 정치를 하면서 유념하는 철학과 확고한 신념은 위대한 지도자는 비관 속에서 낙관의 요소를 읽고, 낙관 속에서 비관의 요소를 읽는다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부는 지금 평창올림픽, 높은 지지율, 올해 지방선거의 여러 가지 청신호 등으로 출범 이래 가장 좋은 여건 속에 놓여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김정은의 핵개발 변수, 트럼프의 무지막지한 한반도에 대한 압박 외교, 여의도의 적폐세력을 포함한 이명박, 박근혜 세력의 반격 가능성 등 위험요소가 많이 놓여있기 때문에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겸손하며 초심을 잃지 않고, 시스템 행정으로 민심과 국민을 보고 가야 한다. 그 중심으로 겉으로는 웃고 있으나 내면에서 울고 있고, 또 자살을 생각하고 있는 그런 서민들,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행정을 펼쳐야 한다. 만약에 자만한 권력, 안이한 대처, 그리고 그들만의 정치와 행정이 되면, 쌓아놨던 성과와 진정성은 순식간에 모래성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더 긴장하고 겸손하게 임해야 한다. 저도 시장을 하다보면 외롭고, 고독하고, 때로는 두렵기도 하고, 흔들리기도 하고, 유혹받기도 한다. 하물며 오히려 쓴 소리보다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저렇게 당당한 외교를 펼치고, 소신 있는 철학과 비전을 전개하는 것에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공헌과 격려의 목소리를 전해주고 싶고, 제가 굳건히 한 축을 지방정부의 수장으로서 맡겠는 이야기를 전달하고 싶은 것이 솔직한 심정이다. 레드라인을 넘거나, 위험수위를 넘으면 그 때는 공개적으로든, 비공개적으로든 제가 쓴 소리를 하겠지만 지금은 너무 잘 하고 계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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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율 기자

자동차, 조선, 철강, 항공 등 우리나라의 산업 전반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무거운 주제를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는 기자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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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태극기부대’까지 끌어안는 인적쇄신없는 ‘보수대통합’, 결국 ‘박근혜 살리기’
자유한국당이 최근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키워드는 ‘인적쇄신’과 ‘보수대통합론’이다. 자유한국당은 6·13지방선거 패배 이후 김병준 비상대책위원회가 들어섰지만 지지율 정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인적쇄신을 이뤄 국민적 신뢰도를 높이고 바른미래당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보수대통합을 위한 명분도 제공하겠다는 의도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의 최근 움직임은 인적쇄신과도 거리가 멀어 보이고 이는 보수대통합에도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 극렬 지지 세력인 ‘태극기 부대’를 끌어안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끝장토론’을 추진하고 있으며,또 박근혜 정부 총리 출신 인사 영입을 시도하는 등 최근 흐름으로 봤을 때 결국 인적쇄신 없는 보수대통합으로 가고 있고, 결국 이는 ‘박근혜 살리기’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김병준 비대위’는 최근 전국 253개 당원협의회(당협)의 ‘물갈이’를 주도하게 될 조강특위 위원으로 전원책 변호사를 영입했다. 전원책 변호사는 “욕을 먹더라도 칼자루가 있으니 할 일을 할 것”이라고 대대적 인적쇄신을 예고했다. 그러나 전 변호사는 인적쇄신 대상이 비박계, 친홍계, 혹은 친박계인지 알 수 없는 오락가락 발언을


[김능구의 정국진단] 김병준① “보수대통합은 ‘보수 네트워킹’, 유승민 황교안 등 굳이 하나의 틀 속에 넣을 필요 없어”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최근 당 안팎에서 거론되고 있는 ‘보수대통합’ 추진 방향을 ‘보수진영 네트워킹’ ‘정책 연합’으로 규정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22일 오후 국회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대담형식으로 진행된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자신이 생각하는 보수대통합은 바른미래당을 비롯한 당 밖 보수진영을 모두 자유한국당이라는 틀에 담는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태극기부대’가 됐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을 했든 아니든 상관없이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적 인식과 새로운 철학을 공유한다면, 모든 세력이 ‘네트워킹’을 해 정책적 연합을 형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이 그 중심 역할을 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보수진영 인사들의한국당 입당도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통합의 문제는 일종의 네트워킹이라고 생각한다”면서 “태극기를 들고 나가시는 분들도 있고, 탄핵에 찬성하면서도 자유시장 경제를 존중하는 분들도 있고 여러 세력이 있을 수 있다. 이 분들을 굳이 하나의 틀 속에 다 넣는 게 통합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전부 생각이 다양하고 서로 갈등의 요소도 적지 않은 시점에서 굳이 하나의 컵 속에, 하나의 조직

[카드뉴스] 특급호텔에서만 누리는 ‘특별한 멤버십 혜택’

[폴리뉴스 서예온 기자] 선선한 날씨가 다가오면서 최근 호텔을 찾는 사람들이 더욱 늘고 있는 데요. 특급 호텔들은 늘어나는 수요에 맞춰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멤버십을 잇달아 선보이고 있습니다. 특급호텔들이 선보이는 멤버십 프로그램은 일정금액을 지불하면 객실을 비롯해 레스토랑 등 다양한 부대시설을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호텔을 자주 찾는 투숙객이라면 멤버십 혜택을 누리는 게 이득인거죠. 그래서 살펴봤습니다. 특급호텔의 ‘특별한 멤버십 혜택’. #1.더플라자-플래티넘 멤버십(49‧70‧120‧170만 원) -더 플라자 레스토랑 및 티원, 도원스타일, 63빌딩 식음료 할인(무제한, 횟수 제한 없음) -시즌 객실 패키지 10% 할인(봄, 여름, 가을, 겨울) -일반 객실 30% 할인 (멤버십 회원 예약 후 타인 투숙 시, 20% 할인) -객실 무료 쿠폰 사용: 한화리조트 패밀리 타입 객실 대체 이용가능 #2 롯데호텔 서울-트레비클럽(45만 원/ 객실형‧식음형) -뷔페 1인 식사권 2매, 레스토랑 5만원 식사권 2매 제공 -음료 1인 이용권 4매, 발렛 파킹 무료 이용권 3매 -무료숙박권 1매와 객실 50% 할인 우대권 4매, -뷔페 식사권 1매,

[카드뉴스] 19호 태풍 ‘솔릭’ 농작물 피해 줄이려면?

[폴리뉴스 이해선 기자] 제19호 태풍 ‘솔릭(SOULIK)’의 북상으로 농작물과 농업시설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한반도를 관통하는 태풍은 2012년 ‘산바’ 이후 6년 만인 만큼 대응이 미흡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태풍은 과거 유사 경로로 이동한 태풍의 사례를 고려할 때 강풍에 의한 과수 낙과 뿐 아니라 시설물 파손과 호우에 의한 농경지 침수 피해가 예상됩니다. 농식품부는 농업인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당부했습니다. 먼저 수확기에 이른 사과·배·복숭아 등의 과일은 조기 수확하면 낙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벼는 논두렁, 제방 등이 붕괴되지 않도록 사전에 점검하고 원활한 물 빠짐을 위해 배수로 잡초는 제거해 주세요. 흰잎마름병·도열병·벼멸구 등 침수·관수 후에 발생할 수 있는 병해충에 대비한 작물보호제는 미리 확보해 두길 권고합니다. 밭작물 및 노지 채소류는 배수로를 깊게 내어 습해를 사전 예방하고 3~4포기씩 묶어주거나 줄 지주를 설치해 쓰러짐을 방지해 주세요. 비닐하우스는 비·바람을 동반한 태풍에 약하므로 바람이 들어가지 않도록 밀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끈으로 단단하게 묶어 바람에 펄럭이지 않도록 하고, 출입문


野3당, 서울교통공사 등 공공기관 채용비리 국정조사 요구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이 22일 공공기관 채용비리·고용세습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공동 제출하기로 했다. 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교통공사에서의 ‘친인척 채용비리 의혹’으로 촉발된 ‘공공기관 채용비리‧고용세습 의혹’이 날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며 "이를 시작으로 국가공기업에서 또한 동일한 유형의 채용비리 의혹이 속속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채용비리’와 ‘고용세습’은 민간영역과 공공영역을 막론하고 ‘사회적 공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고 우리사회의 안정마저 위협하는 ‘사회적 범죄’"라며 "공공기관의 채용비리와 고용세습 의혹으로 인해 사회적 공정성에 대한 신뢰와 안정이 현저하게 저해되는 작금의 상황에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와 같은 사태의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함으로써 ‘공공기관 채용비리‧고용세습’에 대한 국민적 공분과 의혹을 해소하고자, 야3당 공동의 명의로 ‘공공기관 채용비리 및 고용세습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채용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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