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 국민권익위

[폴리뉴스 이나희 기자]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지난 해 한국의 부패인식지수는 51위에 불과했다.

22일 국가인권위에 따르면 국제투명성기구가 집계한 국가별 부패인식지수에서 한국은 100점 만점에 54점, 180개국 중 51위를 차지했다.
 
OECD 내에서는 35개국 중 29위로 전년대비 동일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조사기간 중 발생한 고위공직자가 연루된 국정농단 등 권력형 부패, 방산 비리 등 대형 부패사건으로 대내외 인식에 다소 부정적 영향으로 정체 현상을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인권위는 지난 해 이후 반부패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급증하고, 정부가 국정과제 등을 통해 보여진 반부패 개혁의지와 노력 등이 반대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그러나 부패인식지수(CPI) 51위는 우리나라의 국격이나 경제수준에 비해 아직 낮은 수준으로 현재 국제사회에서 반부패•청렴은 국가경쟁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어 범정부 차원의 강력하고 지속적인 반부패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국민권익위는 민간부패 해소를 위해 의료리베이트, 공공계약, 취약한 준법경영 등 기업 환경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법령과 제도를 적극적으로 개선키로 했다.

또 국제평가 전문가와 국내•외 기업인 대상 정부의 주요 반부패 정책과 성과를 객관적이며 정확하게 전달하고 UN, OECD, G20 등 국제 반부패 라운드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반부패 성공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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