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합의 가능한 개헌안 마련 주문...아울러 “국민 중심 개헌”도 거듭 강조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정해구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 등 정책기획위원 82명과 청와대 영빈관에서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사진=청와대 사진기자단]
▲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정해구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 등 정책기획위원 82명과 청와대 영빈관에서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사진=청와대 사진기자단]
[폴리뉴스 정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개헌과 관련해 ‘국민 중심 개헌’을 강조함과 아울러 “누구나 이상적인 개헌을 꿈꿀 수 있다. 그러나 한술에 배부를 수는 없을 것”이라며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선을 염두에 둔 개헌안 마련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정해구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82명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정책기획위의 개헌안 마련에 대해 이같이 밝히며 “무엇보다 국민 대다수가 공감하고 합의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한다. 우리의 정치 현실을 외면할 수 없다. 이런 점들을 잘 감안해서 국민 공감대가 높고 현실적인 개헌안을 준비해 달라”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은 “모든 과제의 출발도 과정도 마무리도 그 생각의 중심에는 국민이 있어야 한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는 것도 모두 국민의 역량, 지혜, 열정을 모아가는 일이 돼야 한다”며 “개헌이야말로 국민이 중심이어야 한다. 국민의 뜻과 의사를 존중하는 개헌이어야 한다”며 ‘국민 중심 개헌’ 추진도 강조했다.

이어 “과정과 내용 모두에서 국민의 생각이 모아질 때 비로소 국민헌법이 될 것”이라며 “시간이 짧지만 가급적 국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국민 개헌안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입장은 ‘국민 중심 개헌’을 추진하면서도 국민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거나 여야 간 이견이 존재하는 권력형태 부분 등의 개헌은 다음 기회로 미루고 ‘현 여건에서 할 수 있는 만큼의 개헌 추진’을 얘기한 것으로 보인다.

정책기획위 국민헌법자문특위가 개헌안을 마련할 때 여야 간의 정치적 논란을 야기할 수 있는 권력형태 부분보다는 합의가 가능한 지방분권과 국민 기본권 강화 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주문으로 풀이된다. 즉 국회에서 여야가 협상을 통해 정치적 타협이 가능해야 한다는 의미다.

문 대통령은 조세·재정 정책 혁신에 대해서도 “우리의 눈높이 맞는 공평하고 정의로운 조세 정책이어야 한다”며 “우리 사회가 직면한 저성장과 양극화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 반드시 근본적인 혁신안을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다.

또 문 대통령은 “내년은 3·1운동, 그리도 또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다. 우리는 이를 기념하면서 새로운 100년을 준비해 가야 한다. 각기 다른 과제들이지만 크게 보면 모두 나라의 근간을 바로 세우는 일들”이라며 “미래 세대를 위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한 역할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100대 국정과제와 관련 “국민들이 선정한 국정과제라는 100개의 구슬을 하나로 꿰어주실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이라며 “정부 국정과제위원회와 정부 각 부처가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정과제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긴 역사의 흐름 속에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주춧돌을 놓아야 할 정책 과제들도 있다. 이러한 정책 과제를 발굴하고 기획하는 것 역시 정책기획위원회가 맡아야 할 일”이라며 “미래의 경제와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비전을 수립하고 그 비전을 실현할 전략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도 여러분들의 활약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