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국좌담회 동영상] 가시권에 든 남북정상회담, 약 100일 남은 지방선거와 개헌 1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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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석자 : 진행 김만흠(정치평론가), 패널 유창선(정치평론가), 김능구(폴리뉴스 대표), 박상헌(정치평론가), 황장수(정치평론가)
     
    1. 북한 김정은의 남북정상회담 제안과 한반도 정세     
      - ‘조속한 개최’ 요구에 文 ‘여건 만들어 성사’라는 말로 속도 조절
      - 文대통령, 북한에게 북미대화의 필요성 강조
      - 미국, 대북압박 기조 유지한다는 전제 속에 북미대화 언급
      - 북미 협상 위해선 북한의 핵에 대한 태도가 관건
      - 文대통령이 언급한 대화 입구 ‘핵동결’ 조건 수용여부에 달려
      - 대화의 출구는 ‘비핵화’와 북한 정권보장, 갈 길 멀어 

    2. 6.13 지방선거 ‘구도 짜기’ 본격화     
     - ‘적폐청산’, ‘안정적 국정운영’, ‘정치보복’, ‘정권심판’ 프레임 혼재
     -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출범에 따른 선거구도 변화
     - 호남 ‘민주당-민주평화당-바른미래당’ 경쟁관계
     - 영남 ‘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경쟁관계
     - 수도권 등에서의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선거연대 가능성은 
     - 지방선거 승부처 : 서울·경기·인천과 부산·경남

    3. 개헌 동시투표 가능성 여부와 대통령 개헌안 제출이 미칠 파장
     - 3월 20일 무렵 대통령 개헌안 발의 예상  
     - 권력구조 형태는 빼고 지방분권과 기본권 강화 방향의 안이 나올 듯  
     - 자유한국당의 ‘문재인 개헌 저지’ 전략
     -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의 경우 선거제도 개편과 연계할 가능성

    이은재 기자 ejlee@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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