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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지방

[단체장 인터뷰] 이동진 도봉구청장① 직접민주주의와 대의민주주의가 잘 어우러지는 것은 기초단위에서만 할 수 있는 일

“아직은 주민들의 삶의 변화가 현실로 다가오지 않는다”


[폴리뉴스 이재기 기자] 지난 2월 12일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 특집기획 인터뷰로 본지 김능구 발행인은 이동진 도봉구청장과 베스트자치단체장 인터뷰를 가졌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8년 동안 구정 운영을 했던 소감으로 “민선 5, 6기는 지방자치의 역사도 생기고, 새로운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단체장을 맡으면서 지방자치의 본질에 가까운 시도들을 했던 시기"라고 밝혔다.

지방자치의 가장 큰 변화가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 이 구청장은 “행정의 질과 폭을 엄청나게 높이고, 확대했던 시기가 민선 5, 6기”라며 “도봉구는 2011년에 주민참여기본조례를 만들었고, 복지와 마을의 영역이 같이 묶여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행정을 하는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를 실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직접민주주의와 대의민주주의가 잘 어우러지는 것은 기초단위에서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강조하며 “구 단위라고 하는 것은 범위가 크기 때문에 직접 민주주의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마을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마을의 민주주의’라고 이야기한다. 이러한 것들이 마을 민주주의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구청장은 협치 도봉구 회의에 대해 “민관 협치를 제도화한 도봉구 협치 기본조례를 만들고 협치 사무국을 따로 두어 지역 혁신 계획들을 민과 관이 협의해 수립하고 있다”며 “협치 도봉구 회의는 구의 전반적인 정책의 입안, 집행, 평가 과정을 담당하는 민관 협치 사업”이라고 답했다.

지난 2월 11일 지방분권 버스킹에 참석한 이 구청장은 “지방자치분권의 ‘자치’와 ‘분권’의 내용이 반드시 헌법에 들어가야 한다”며 “이것이 시대정신에 맞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주민들의 삶이 바뀌었냐는 질문에 이 구청장은 “아직은 여러 삶의 여건 자체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현실로 다가오지 않는다”고 답하면서 “국가 전체가 기로에 선 중요한 시점에 정말로 문재인 정부가 잘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는 현재 대외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지만,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화해의 일단을 만들어나가는 것은 칭찬한다”며 “이는 앞으로의 기대감을 키워나가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답했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1960년 전라북도 정읍군에서 태어났다. 전주고등학교, 고려대학교 문과대학 영문학과를 졸업하고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 사회부장, 통일시대민주주의국민회의 부대변인을 역임하며 정치에 입문했다. 1996년부터 1998년까지 김근태 국회의원 보좌관을 지냈으며 1998년 제2회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의회 의원에 당선되었다. 2010년 민주당 부대변인을 지냈으며 2010년 제5회 지방선거에서 도봉구청장에 당선되었다. 2014년 제6회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이동진 구청장은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 3선 도전에 무게를 두고 있다.

다음은 인터뷰① 내용이다

민선 6기도 어느덧 마무리 단계다. 지방자치 역사에서 민선 5, 6기는 상당히 변화가 많았다. 청장님께서는 참여와 자치, 사람이 중심이 된 지방자치를 5기, 6기에 걸쳐 하고 계신다. 지방자치의 변화를 어느 정도 실감 하시는지 말씀해 달라

단체장 선거가 시작된 게 95년도다. 1, 2기는 지방자치를 시작하면서 정착되지 못한 초기의 시행착오가 있었고 3, 4기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보수적 시각을 갖는 사람들이 단체장이 되었다. 새롭게 분위기가 바뀐 5, 6기는 지방자치의 역사도 생기고 새로운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단체장을 맡으면서 지방자치의 본질에 가까운 시도들을 하고자 했던 시기라고 생각한다.

가장 큰 변화는 어떤 것인가

기존에는 지방자치를 행정이라고 하는 일반적 범주 내에서 하는 것이라고 여겼다. 행정의 질과 폭을 엄청나게 높이고 확대했던 시기가 민선 5, 6기가 아닌가 생각한다. 기존에 해왔던 행정의 틀과 범위를 훨씬 넘는 시도들을 많이 했다. 그중에 가장 특징적인 것은 주민참여라고 얘기할 수 있다. 지방자치라고 하는 자치와 분권의 개념 중 분권은 중앙정부로부터 권한을 나누는 것이고, 자치는 주민참여에 기본적으로 배경을 두고 있다. 기존의 행정에서는 분권의 의미는 매우 작은 범위였고 자치의 개념은 없었다. 민선 5, 6기 들어오면서 주민참여의 폭과 질이 상당히 높아졌다. 이런 것들이 민선 5, 6기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그 사례는 어떤 것을 들 수 있나

민선 5기, 2010년도에 들어와서 바로 그 다음해에 주민참여기본조례를 만들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험적으로 실시했다. 그 다음에 주민들이 중심이 된 마을 만들기 사업을 몇 개 동에서 시범운영했다. 마을공동체를 목표에 두고 여러 가지 형태를 통해서 주민참여를 했고, 그것이 성숙되어 민선 5기 중반에 박원순 시장으로 인해 서울시가 중심이 되고, 자치구가 협력하면서 본격적으로 물꼬를 텄다고 생각한다.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라는 하나의 모델이 있다. 그것에는 복지와 마을공동체의 영역이 같이 묶여져 있다. 복지영역은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시행으로 동별 주민참여가 상당히 활성화 됐다고 생각한다. 100명 내지 150명이 참여를 하는 마을 계획단위를 만들어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마을의 의제를 정하고, 또 그것을 토론해서 의제를 정하고, 마을 총회를 통해 의제의 순위를 정한다. 그러면 도봉구에서 예산으로 뒷받침하는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가 몇 년 째 시행되어오고 있다. 

말씀하신대로 지금까지 주민들은 행정의 대상이었다. 지금은 정책 입안부터 주민들이 자치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초기에는 의회와 갈등이 있었을 수도 있겠는데

약간의 갈등은 있었다. 의원들은 주민 대표가 자신들이라는 의식을 갖고 있는데, 주민들 스스로 주민참여예산을 통해 그 예산을 집행부에 제안하는 것은 문제 아니냐는 의식이 있었다. 하지만 이제 일반화되고 폭이 넓어지면서 의원들이 동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의원들의 역할이 다양했다. 본인이 참여하는 경우도 있고, 일부는 방관하기도 했다. 전부 동일하지는 않다. 그리고 아직까지 주민참여예산의 범위는 의원들이 다루는 예산과 비교할 수가 없을 정도로 매우 협소한 수준이다. 예산이 적은 수준이지만 주민들로서는 골목이나 평소 생활상에 불편을 느꼈던 아주 작은 일들을 해결하기 위한 의제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큰 마찰은 없었다.

어떻게 보면 직접 민주주의 요소와 대의 민주주의가 나름대로 구 단위 안에서 잘 어우러지고 있는 것 같다

맞다. 그것이 기초단위에서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구 단위라기보다 마을 단위로 이루어져가고 있다. 구 단위라고 하는 것은 범위가 크기 때문에 직접 민주주의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다. 저는 ‘마을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마을의 민주주의’라고 이야기한다. 이러한 것들이 마을 민주주의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주민이 주인이 되어가는 과정은 1~2년 내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들도 그러한 과정에 대해 이해와 공감이 있어야 한다. 또한 일반 주민들도 “세금 내면서 내가 왜 이런 일까지 해야 돼?”라는 인식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주민들 스스로가 주인의 역할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객체가 아닌 주체가 되는 인식의 전환, 민과 관 양자의 인식의 전환의 과정 등은 시간이 꽤 걸린다. 아직도 그것이 완전히 정착되었다고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이른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계속해서 지속되고 확산되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지방자치에서 이와 같은 것들은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행정의 개념이 바뀌지 않으면 어려운 것 같은데 도봉구는 어떤가

도봉구는 민관 협치를 아예 제도화 했다. 도봉구 협치 기본조례를 만들고 협치 사무국을 따로 두었다. 그래서 상당한 기간 동안 지역 혁신과 관련된 혁신 계획들을 민과 관이 협의를 통해 수립하고 있다. 그것에 의해서 사업계획들이 만들어가는 과정을 제도화했다. 올해도 초기 단계기 때문에 행정 전반에 대해서 다 할 수는 없지만, 몇 가지의 사업 계획을 세워서 민과 관이 함께 예산도 만들고, 집행하고, 또 평가하는 과정들을 함께 해 나가고 있다.

협치 도봉구 회의는 무엇인가 

개별 사업에 있어서 민과 관의 협력이라는 것은 그동안에도 쭉 이루어져 왔다. 그런데 개별 사업이 아닌 전반적인 구 전체의 어떤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고, 평가하는 과정에 민과 관이 함께 하는 구조를 제도화 했다. 다시 말하자면 올해에 민관 협치 사업으로서 의식적으로 어떤 것들을 할 것인지 협치 회의에서 정하는 것이다. 그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고, 평가하는 과정을 민과 관이 함께 하는 것이다. 그것을 협치 도봉구 회의가 주체, 담당하고 있다.


청장님은 ‘동북 4구가 함께 하는 지방분권 버스킹’에 참여했다. 그곳에서 주로 어떤 이야기를 하셨는지

최근에 1987이라는 영화가 상당히 인기리에 상영되고 있는데, 지금의 헌법은 1987년에 만들어진 헌법이지 않은가. 당시에는 지방자치가 시행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었다. 그리고 1991년도에 의회가 생기고, 그런 다음에 1995년도에 단체장 선거를 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가 시행되기 전에 만들어진 이 헌법에는 당연히 지방자치에 대한 내용이 깊이 있게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래서 30년 전에 만들어진 지방자치가 시행되지 않은 시점에서의 헌법에 지금 상황에서의 지방자치분권이라고 하는 내용이 반드시 헌법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시대정신에 맞는 것이다. 그런 내용의 얘기를 좀 했다. 

국정농단에 의해서 대통령이 탄핵, 대선으로 정권교체가 이루어지고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9개월이 지났다. 그리고 지금 평창 동계올림픽이 열리고 있는 중이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뒤 주민들의 삶은 그 전과는 바뀌었나

아직은 여러 가지 삶의 여건 자체가 바뀌지는 않았기 때문에 현실감으로 다가오지는 않는 것 같다. 그러나 상당한 기대감은 있는 것 같다. 워낙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 기간에 국민들이 실망이 워낙 컸기 때문에 기대감도 더 클 수 있는 것이다.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문재인 정부의 향후의 어떤 노력이나 이후의 국정운영들이 국민의 기대를 얼마나 충족시킬 수 있을 지라는 측면에서 매우 조심스럽고, 정말로 문재인 정부가 잘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국민의 바람뿐만이 아니고, 그동안 오래 정체되었던 우리 사회나 국가 전체가 기로에 선 이 시점에서 중요한 일이 아닌가 싶다.

청장님은 국회 보좌관으로 여의도에도 계셨고 참여정부와 이후 이명박, 박근혜 정부도 보셨다. 문재인 정부에 따끔한 조언을 한다면

지금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얼마 안 된 시점이고, 언론을 통해 우리가 알다시피 여러 가지 과정에 시행착오도 몇 가지 있었지만, 그런 것들을 지적하기보다는 지금은 격려하고 잘 갔으면 하는 기대, 이런 것이 더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한다. 남북관계 문제는 정말 풀기 힘든 여건이다. 남과 북의 문제만이 아니고 대외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정말 길을 찾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 처해있음에도 불구하고, 평창올림픽이라는 계기를 통해서 화해의 일단을 만들어나가는 것은 정말 칭찬하고, 앞으로 기대감을 키워나가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다.

평창 동계올림픽에 북한이 참여를 하게 되면서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단일팀을 꾸렸다. 북한의 올림픽 참여로 인해서 남북관계도 해빙되고, 새로운 개선의 계기가 되고, 그걸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남북 단일팀을 구성했는데, 여론조사에서 젊은이들은 공정성의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젊은이들의 마음을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떻게 보셨는지

정확한 해석을 할 수 없지만 청년 세대가 갖고 있는 어떤 현세의 어려움이랄까. 이것과도 연관이 되어 있지 않나 싶다. 왜냐면 청년 세대는 자신들이 정말 취업하기 위해 매우 힘든 고난의 길을 걷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가대표가 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던 선수들이 단일팀 구성으로 빠지는 상황이 자신의 여건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정서가 있지 않나 싶다. 청년 세대가 처한 고유의 환경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을 한다. 그러니까 취업비리같은 것에 대해서는 청년층이 엄청난 분노를 한다. 그것과도 연관이 되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폴리 좌담회] 2018년 문재인 정부 국정평가 그리고 남북 관계①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분석 김만흠 진행자 : 먼저 문재인 대통령 관련 얘기로 시작하죠. 지난 9월 초에 갤럽 조사에서는 49%까지 떨어졌다가 9.19 평양에서 정상회담 효과로 올라가고 했었는데, 다시 50% 전후로 떨어져 있는데, 지지율 관련에 대한 의미, 해석을 들어보죠. 홍형식 : 최종 조사 결과가 지난 주말 갤럽에서 53%, 어제 리얼미터 조사에서 52%까지 떨어졌고요. 이제 떨어진 내용을 보면 지금 특정 인물의 이름을 띄워서 표현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만 이영자 현상이라고, 20대, 영남, 자영업자. 이렇게 트렌드가 나옵니다. 여기에다가 하나 더 붙이면 지속적으로 과거에 비해서 남성이 여성보다 지지율이 더 낮습니다. 대체적으로 과거에 보면 민주당은 여성보다는 남성이 지지율이 높았는데, 근자의 트렌드는 남성의 지지율이 여성보다 낮습니다. 저희들 조사에서는 한 5%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을 유지를 하는데, 지금 보면 계속된 트렌드가 과거 정치개혁 또는 남북정상회담이나 남북 변수에서 지지율이 반등했다가 경제 변수에서 지지율이 하락하는 이 현상이 반복되면서 전체적으로는 하강 국면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게 되겠고요. 지지율에 있어서 지


[폴리 반짝인터뷰] 김민석 “文‧민주 지지율 하락, ‘장기 비전‧당면 경제대책 제시ㆍ내부 정치적 관리’ 삼위일체로 대응해야”
[편집자주] ‘폴리뉴스’의 ‘김능구의 정국진단’ 정국인터뷰는 종합적 심층 인터뷰로 발행인이 진행하는 인터뷰이며, ‘폴리 반짝인터뷰’는 정치 주요 현안에 관한 이슈를 ‘포인트’로 하는 정치부 기자의 단독 인터뷰다.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김민석 원장은 최근 일부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50%대 아래로 떨어지고 민주당의 지지율까지 40%선 아래로 하락한 것에 대해 장기적인 비전 제시와 당면 현안들에 대한 경제 대책을 제시하고, 당 내부가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갈 수 있도록 정치적 관리를 하는 세 가지 방안이 ‘삼위일체’가 돼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민석 원장은28일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 하락 흐름에 대해 “애초부터 초반에 과하게 높았던 것에서 자연스러운 조정이 지속적으로 있었던 측면이 있다”며 “또 최근에 경기가 안 좋아져서 생기는 하락요인이 결합해서 떨어지는 현상”이라고 분석했다. 김 원장은 이어 민심 회복 방안에 대해 “첫째로 장기 비전을 명료하게 해야 한다. 결국 이렇게 하면 앞으로 좋아진다는 그림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며 “왜냐면 자기 지지층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흔들리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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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서예온 기자] 최근 화장품 로드숍 더페이스샵의 가맹점주들이 LG트윈타워 앞에서 시위를 벌여 관심을 모았습니다. 이들은 가맹 본사인 LG생활건강이 일방적인 공급가 인상, 가맹계약에 없는 페널티 조치, 저가 인터넷판매 등 갑질로 피해가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가맹 본사인 LG생활건강 측은 이같은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가맹본부 차원에서 인터넷 저가 판매를 단속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렇다면 더페이스샵 점주들은 왜 시위를 벌이게 된 걸까요? 이들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이들은 지금의 정책이 가맹점주들에겐 ‘팔면 팔수록 손해보는 구조’라고 말합니다. 가맹 본사가 상품 공급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물품을 판매하는 세일 및 추가 할인 행사를 진행하면서 손해 보는 금액을 제대로 보상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상품을 5500원에 공급받으면 소비자 가격 1만 원에 판매하는 데, 여기서 50% 할인 행사가 들어가면 상품을 5000원에 판매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점주입장에선 500원을 손해 보게 되는데요. 이때 가맹본사는 점주들에게 2750원을 지급하지만 부가세 등을 제외하면 2350원 수준의 돈이 남는다고 하는데요. 이 같은 상황이 반복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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