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0.13 (토)

  • 맑음동두천 5.5℃
  • 맑음강릉 9.9℃
  • 맑음서울 8.5℃
  • 맑음대전 7.2℃
  • 맑음대구 8.8℃
  • 구름조금울산 10.1℃
  • 구름조금광주 10.0℃
  • 맑음부산 13.2℃
  • 구름조금고창 6.7℃
  • 맑음제주 12.5℃
  • 맑음강화 6.8℃
  • 맑음보은 2.9℃
  • 맑음금산 3.3℃
  • 맑음강진군 7.0℃
  • 흐림경주시 8.8℃
  • 맑음거제 9.9℃
기상청 제공

공공·지방

[단체장 인터뷰] 이동진 도봉구청장① 직접민주주의와 대의민주주의가 잘 어우러지는 것은 기초단위에서만 할 수 있는 일

“아직은 주민들의 삶의 변화가 현실로 다가오지 않는다”


[폴리뉴스 이재기 기자] 지난 2월 12일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 특집기획 인터뷰로 본지 김능구 발행인은 이동진 도봉구청장과 베스트자치단체장 인터뷰를 가졌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8년 동안 구정 운영을 했던 소감으로 “민선 5, 6기는 지방자치의 역사도 생기고, 새로운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단체장을 맡으면서 지방자치의 본질에 가까운 시도들을 했던 시기"라고 밝혔다.

지방자치의 가장 큰 변화가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 이 구청장은 “행정의 질과 폭을 엄청나게 높이고, 확대했던 시기가 민선 5, 6기”라며 “도봉구는 2011년에 주민참여기본조례를 만들었고, 복지와 마을의 영역이 같이 묶여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행정을 하는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를 실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직접민주주의와 대의민주주의가 잘 어우러지는 것은 기초단위에서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강조하며 “구 단위라고 하는 것은 범위가 크기 때문에 직접 민주주의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마을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마을의 민주주의’라고 이야기한다. 이러한 것들이 마을 민주주의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구청장은 협치 도봉구 회의에 대해 “민관 협치를 제도화한 도봉구 협치 기본조례를 만들고 협치 사무국을 따로 두어 지역 혁신 계획들을 민과 관이 협의해 수립하고 있다”며 “협치 도봉구 회의는 구의 전반적인 정책의 입안, 집행, 평가 과정을 담당하는 민관 협치 사업”이라고 답했다.

지난 2월 11일 지방분권 버스킹에 참석한 이 구청장은 “지방자치분권의 ‘자치’와 ‘분권’의 내용이 반드시 헌법에 들어가야 한다”며 “이것이 시대정신에 맞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주민들의 삶이 바뀌었냐는 질문에 이 구청장은 “아직은 여러 삶의 여건 자체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현실로 다가오지 않는다”고 답하면서 “국가 전체가 기로에 선 중요한 시점에 정말로 문재인 정부가 잘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는 현재 대외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지만,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화해의 일단을 만들어나가는 것은 칭찬한다”며 “이는 앞으로의 기대감을 키워나가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답했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1960년 전라북도 정읍군에서 태어났다. 전주고등학교, 고려대학교 문과대학 영문학과를 졸업하고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 사회부장, 통일시대민주주의국민회의 부대변인을 역임하며 정치에 입문했다. 1996년부터 1998년까지 김근태 국회의원 보좌관을 지냈으며 1998년 제2회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의회 의원에 당선되었다. 2010년 민주당 부대변인을 지냈으며 2010년 제5회 지방선거에서 도봉구청장에 당선되었다. 2014년 제6회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이동진 구청장은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 3선 도전에 무게를 두고 있다.

다음은 인터뷰① 내용이다

민선 6기도 어느덧 마무리 단계다. 지방자치 역사에서 민선 5, 6기는 상당히 변화가 많았다. 청장님께서는 참여와 자치, 사람이 중심이 된 지방자치를 5기, 6기에 걸쳐 하고 계신다. 지방자치의 변화를 어느 정도 실감 하시는지 말씀해 달라

단체장 선거가 시작된 게 95년도다. 1, 2기는 지방자치를 시작하면서 정착되지 못한 초기의 시행착오가 있었고 3, 4기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보수적 시각을 갖는 사람들이 단체장이 되었다. 새롭게 분위기가 바뀐 5, 6기는 지방자치의 역사도 생기고 새로운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단체장을 맡으면서 지방자치의 본질에 가까운 시도들을 하고자 했던 시기라고 생각한다.

가장 큰 변화는 어떤 것인가

기존에는 지방자치를 행정이라고 하는 일반적 범주 내에서 하는 것이라고 여겼다. 행정의 질과 폭을 엄청나게 높이고 확대했던 시기가 민선 5, 6기가 아닌가 생각한다. 기존에 해왔던 행정의 틀과 범위를 훨씬 넘는 시도들을 많이 했다. 그중에 가장 특징적인 것은 주민참여라고 얘기할 수 있다. 지방자치라고 하는 자치와 분권의 개념 중 분권은 중앙정부로부터 권한을 나누는 것이고, 자치는 주민참여에 기본적으로 배경을 두고 있다. 기존의 행정에서는 분권의 의미는 매우 작은 범위였고 자치의 개념은 없었다. 민선 5, 6기 들어오면서 주민참여의 폭과 질이 상당히 높아졌다. 이런 것들이 민선 5, 6기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그 사례는 어떤 것을 들 수 있나

민선 5기, 2010년도에 들어와서 바로 그 다음해에 주민참여기본조례를 만들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험적으로 실시했다. 그 다음에 주민들이 중심이 된 마을 만들기 사업을 몇 개 동에서 시범운영했다. 마을공동체를 목표에 두고 여러 가지 형태를 통해서 주민참여를 했고, 그것이 성숙되어 민선 5기 중반에 박원순 시장으로 인해 서울시가 중심이 되고, 자치구가 협력하면서 본격적으로 물꼬를 텄다고 생각한다.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라는 하나의 모델이 있다. 그것에는 복지와 마을공동체의 영역이 같이 묶여져 있다. 복지영역은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시행으로 동별 주민참여가 상당히 활성화 됐다고 생각한다. 100명 내지 150명이 참여를 하는 마을 계획단위를 만들어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마을의 의제를 정하고, 또 그것을 토론해서 의제를 정하고, 마을 총회를 통해 의제의 순위를 정한다. 그러면 도봉구에서 예산으로 뒷받침하는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가 몇 년 째 시행되어오고 있다. 

말씀하신대로 지금까지 주민들은 행정의 대상이었다. 지금은 정책 입안부터 주민들이 자치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초기에는 의회와 갈등이 있었을 수도 있겠는데

약간의 갈등은 있었다. 의원들은 주민 대표가 자신들이라는 의식을 갖고 있는데, 주민들 스스로 주민참여예산을 통해 그 예산을 집행부에 제안하는 것은 문제 아니냐는 의식이 있었다. 하지만 이제 일반화되고 폭이 넓어지면서 의원들이 동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의원들의 역할이 다양했다. 본인이 참여하는 경우도 있고, 일부는 방관하기도 했다. 전부 동일하지는 않다. 그리고 아직까지 주민참여예산의 범위는 의원들이 다루는 예산과 비교할 수가 없을 정도로 매우 협소한 수준이다. 예산이 적은 수준이지만 주민들로서는 골목이나 평소 생활상에 불편을 느꼈던 아주 작은 일들을 해결하기 위한 의제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큰 마찰은 없었다.

어떻게 보면 직접 민주주의 요소와 대의 민주주의가 나름대로 구 단위 안에서 잘 어우러지고 있는 것 같다

맞다. 그것이 기초단위에서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구 단위라기보다 마을 단위로 이루어져가고 있다. 구 단위라고 하는 것은 범위가 크기 때문에 직접 민주주의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다. 저는 ‘마을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마을의 민주주의’라고 이야기한다. 이러한 것들이 마을 민주주의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주민이 주인이 되어가는 과정은 1~2년 내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들도 그러한 과정에 대해 이해와 공감이 있어야 한다. 또한 일반 주민들도 “세금 내면서 내가 왜 이런 일까지 해야 돼?”라는 인식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주민들 스스로가 주인의 역할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객체가 아닌 주체가 되는 인식의 전환, 민과 관 양자의 인식의 전환의 과정 등은 시간이 꽤 걸린다. 아직도 그것이 완전히 정착되었다고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이른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계속해서 지속되고 확산되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지방자치에서 이와 같은 것들은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행정의 개념이 바뀌지 않으면 어려운 것 같은데 도봉구는 어떤가

도봉구는 민관 협치를 아예 제도화 했다. 도봉구 협치 기본조례를 만들고 협치 사무국을 따로 두었다. 그래서 상당한 기간 동안 지역 혁신과 관련된 혁신 계획들을 민과 관이 협의를 통해 수립하고 있다. 그것에 의해서 사업계획들이 만들어가는 과정을 제도화했다. 올해도 초기 단계기 때문에 행정 전반에 대해서 다 할 수는 없지만, 몇 가지의 사업 계획을 세워서 민과 관이 함께 예산도 만들고, 집행하고, 또 평가하는 과정들을 함께 해 나가고 있다.

협치 도봉구 회의는 무엇인가 

개별 사업에 있어서 민과 관의 협력이라는 것은 그동안에도 쭉 이루어져 왔다. 그런데 개별 사업이 아닌 전반적인 구 전체의 어떤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고, 평가하는 과정에 민과 관이 함께 하는 구조를 제도화 했다. 다시 말하자면 올해에 민관 협치 사업으로서 의식적으로 어떤 것들을 할 것인지 협치 회의에서 정하는 것이다. 그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고, 평가하는 과정을 민과 관이 함께 하는 것이다. 그것을 협치 도봉구 회의가 주체, 담당하고 있다.


청장님은 ‘동북 4구가 함께 하는 지방분권 버스킹’에 참여했다. 그곳에서 주로 어떤 이야기를 하셨는지

최근에 1987이라는 영화가 상당히 인기리에 상영되고 있는데, 지금의 헌법은 1987년에 만들어진 헌법이지 않은가. 당시에는 지방자치가 시행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었다. 그리고 1991년도에 의회가 생기고, 그런 다음에 1995년도에 단체장 선거를 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가 시행되기 전에 만들어진 이 헌법에는 당연히 지방자치에 대한 내용이 깊이 있게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래서 30년 전에 만들어진 지방자치가 시행되지 않은 시점에서의 헌법에 지금 상황에서의 지방자치분권이라고 하는 내용이 반드시 헌법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시대정신에 맞는 것이다. 그런 내용의 얘기를 좀 했다. 

국정농단에 의해서 대통령이 탄핵, 대선으로 정권교체가 이루어지고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9개월이 지났다. 그리고 지금 평창 동계올림픽이 열리고 있는 중이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뒤 주민들의 삶은 그 전과는 바뀌었나

아직은 여러 가지 삶의 여건 자체가 바뀌지는 않았기 때문에 현실감으로 다가오지는 않는 것 같다. 그러나 상당한 기대감은 있는 것 같다. 워낙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 기간에 국민들이 실망이 워낙 컸기 때문에 기대감도 더 클 수 있는 것이다.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문재인 정부의 향후의 어떤 노력이나 이후의 국정운영들이 국민의 기대를 얼마나 충족시킬 수 있을 지라는 측면에서 매우 조심스럽고, 정말로 문재인 정부가 잘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국민의 바람뿐만이 아니고, 그동안 오래 정체되었던 우리 사회나 국가 전체가 기로에 선 이 시점에서 중요한 일이 아닌가 싶다.

청장님은 국회 보좌관으로 여의도에도 계셨고 참여정부와 이후 이명박, 박근혜 정부도 보셨다. 문재인 정부에 따끔한 조언을 한다면

지금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얼마 안 된 시점이고, 언론을 통해 우리가 알다시피 여러 가지 과정에 시행착오도 몇 가지 있었지만, 그런 것들을 지적하기보다는 지금은 격려하고 잘 갔으면 하는 기대, 이런 것이 더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한다. 남북관계 문제는 정말 풀기 힘든 여건이다. 남과 북의 문제만이 아니고 대외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정말 길을 찾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 처해있음에도 불구하고, 평창올림픽이라는 계기를 통해서 화해의 일단을 만들어나가는 것은 정말 칭찬하고, 앞으로 기대감을 키워나가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다.

평창 동계올림픽에 북한이 참여를 하게 되면서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단일팀을 꾸렸다. 북한의 올림픽 참여로 인해서 남북관계도 해빙되고, 새로운 개선의 계기가 되고, 그걸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남북 단일팀을 구성했는데, 여론조사에서 젊은이들은 공정성의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젊은이들의 마음을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떻게 보셨는지

정확한 해석을 할 수 없지만 청년 세대가 갖고 있는 어떤 현세의 어려움이랄까. 이것과도 연관이 되어 있지 않나 싶다. 왜냐면 청년 세대는 자신들이 정말 취업하기 위해 매우 힘든 고난의 길을 걷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가대표가 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던 선수들이 단일팀 구성으로 빠지는 상황이 자신의 여건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정서가 있지 않나 싶다. 청년 세대가 처한 고유의 환경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을 한다. 그러니까 취업비리같은 것에 대해서는 청년층이 엄청난 분노를 한다. 그것과도 연관이 되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슈]20여일 앞으로 다가온 미국 중간선거 향배는... 위기의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남은 2년의 향배를 결정지을 11월 6일 미국 중간선거 결과에 전 세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미국의 중간선거는 대통령 선거 2년 뒤 열리는 연방선거다. 총선과 지방선거를 합한 개념인 중간선거에서 2년 임기인 하원의원 435명 전원을 새로 뽑는다. 6년 임기인 상원의원은 100명 가운데 3분의 1을 2년마다 새로 선출한다. 50개 주 중 36곳에서 주지사 선거와 판사 등 선출직 공직 선거도 치러진다. 현재 미국 의회는 상원의 경우 공화당이 51석, 민주당 49석을 차지하고 있고 하원도 공화당이 과반인 236석을 점하고 있다. 공화당이 상·하원 모두 다수당의 지위를 갖고 있지만 중간선거 결과에 따라 의회 상황은 바뀔 수 있다. 현직 대통령과 집권당에 대한 심판 성격이 강한 미국 중간선거에서 역대 43번 가운데 여당이 의석을 추가했던 적은 단 3번 뿐이었다. 공화당이 승리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 대선 가도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 미국 우선주의 정책 등 자신의 정책을 더욱 힘있게 추진할 수 있지만 만일 패배로 귀결될 경우 통상 문제 등 각종 사안에서 의회와 충돌할 가능성이 높다. 일각에서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패배할 경우


[폴리 반짝인터뷰]정용기 “당협위원장 사퇴라는 미명하에 다 잘라놓고…자해행위 한국당 죽이는 꼴”
[편집자주] ‘폴리뉴스’의 ‘김능구의 정국진단’ 정국인터뷰는 종합적 심층 인터뷰로 발행인이 진행하는 인터뷰이며, ‘폴리 반짝인터뷰’는 정치 주요 현안에 관한 이슈를 ‘포인트’로 하는 정치부 기자의 단독 인터뷰다. [폴리뉴스 김희원 기자] 자유한국당 정용기 의원(재선, 대전 대덕구)은 김병준 비상대책위원회의 ‘인적 쇄신’ 추진에 대해 “자해행위” “결국 한국당을 죽이는 꼴” 등의 표현을 써가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한국당 초·재선 잔류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통합과 전진'에 참여하고 있는 정 의원은 5일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비대위의 가장 본질적 역할은 전당대회 게임의 룰을 만들고 공정한 게임의 관리자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이같은 입장을 보였다. 정 의원은 “전체 당협위원장 다 사퇴라는 미명하에 잘라놓고 1차, 2차, 3차, 4차에 걸쳐서 회복을 시켜준다면 1차에 되지 못하고 2~4차에 회복된 사람들에게 씻을 수 없는 정치적 상처를 줘서 다음 총선 나가서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냐”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자해행위에 가까운 것 아니겠나. 현실정치의 맥락을 제대로 알고,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하고 계신 것인지, 이런 점에 대해서 걱정이 되는

[카드뉴스] 특급호텔에서만 누리는 ‘특별한 멤버십 혜택’

[폴리뉴스 서예온 기자] 선선한 날씨가 다가오면서 최근 호텔을 찾는 사람들이 더욱 늘고 있는 데요. 특급 호텔들은 늘어나는 수요에 맞춰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멤버십을 잇달아 선보이고 있습니다. 특급호텔들이 선보이는 멤버십 프로그램은 일정금액을 지불하면 객실을 비롯해 레스토랑 등 다양한 부대시설을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호텔을 자주 찾는 투숙객이라면 멤버십 혜택을 누리는 게 이득인거죠. 그래서 살펴봤습니다. 특급호텔의 ‘특별한 멤버십 혜택’. #1.더플라자-플래티넘 멤버십(49‧70‧120‧170만 원) -더 플라자 레스토랑 및 티원, 도원스타일, 63빌딩 식음료 할인(무제한, 횟수 제한 없음) -시즌 객실 패키지 10% 할인(봄, 여름, 가을, 겨울) -일반 객실 30% 할인 (멤버십 회원 예약 후 타인 투숙 시, 20% 할인) -객실 무료 쿠폰 사용: 한화리조트 패밀리 타입 객실 대체 이용가능 #2 롯데호텔 서울-트레비클럽(45만 원/ 객실형‧식음형) -뷔페 1인 식사권 2매, 레스토랑 5만원 식사권 2매 제공 -음료 1인 이용권 4매, 발렛 파킹 무료 이용권 3매 -무료숙박권 1매와 객실 50% 할인 우대권 4매, -뷔페 식사권 1매,

[카드뉴스] 19호 태풍 ‘솔릭’ 농작물 피해 줄이려면?

[폴리뉴스 이해선 기자] 제19호 태풍 ‘솔릭(SOULIK)’의 북상으로 농작물과 농업시설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한반도를 관통하는 태풍은 2012년 ‘산바’ 이후 6년 만인 만큼 대응이 미흡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태풍은 과거 유사 경로로 이동한 태풍의 사례를 고려할 때 강풍에 의한 과수 낙과 뿐 아니라 시설물 파손과 호우에 의한 농경지 침수 피해가 예상됩니다. 농식품부는 농업인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당부했습니다. 먼저 수확기에 이른 사과·배·복숭아 등의 과일은 조기 수확하면 낙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벼는 논두렁, 제방 등이 붕괴되지 않도록 사전에 점검하고 원활한 물 빠짐을 위해 배수로 잡초는 제거해 주세요. 흰잎마름병·도열병·벼멸구 등 침수·관수 후에 발생할 수 있는 병해충에 대비한 작물보호제는 미리 확보해 두길 권고합니다. 밭작물 및 노지 채소류는 배수로를 깊게 내어 습해를 사전 예방하고 3~4포기씩 묶어주거나 줄 지주를 설치해 쓰러짐을 방지해 주세요. 비닐하우스는 비·바람을 동반한 태풍에 약하므로 바람이 들어가지 않도록 밀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끈으로 단단하게 묶어 바람에 펄럭이지 않도록 하고, 출입문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