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수입규제에 “불합리한 보호무역조치에는 당당하고 결연히 대응”

[청와대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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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정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지엠(GM) 군산공장 폐쇄 결정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대책 강구와 함께 미국의 우리나라 철강 등에 대한 수입규제 확대에 대해 ‘불합리한 보호무역 조치’에 대해선 “당당하고 결연한 대응”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여민1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한국 GM 군산공장 폐쇄 결정과 관련 “군산지역 경제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 지난해 조선소 가동 중단에 이어 군산지역으로서는 설상가상의 상황”이라며 “특히 협력업체들까지 이어질 고용의 감소는 군산시와 전북도 차원에서는 감당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범정부 차원에서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이 함께 군산경제 활성화 TF를 구성하고, 군산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며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과 고용위기지역 지정 등 제도적으로 가능한 대책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실직자 대책을 위해서는 응급 대책까지 함께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또 문 대통령은 미국의 한국산 상품에 대한 수입규제 강화와 관련 “지난해 우리나라는 10대 수출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출증가율을 기록함과 동시에 수출 순위도 2016년보다 두 단계 상승한 세계 6위를 달성해 지난해 경제성장의 회복에 큰 기여를 했다”며 “하지만 최근 환율 및 유가 불안에 더해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철강, 전자, 태양광, 세탁기 등 우리 수출 품목에 대한 미국의 수입규제 확대로 해당 산업의 국제 경쟁력에도 불구하고 수출 전선의 이상이 우려된다”며 “정부는 그러한 조치들이 수출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나아가 “불합리한 보호무역 조치에 대해서는 WTO 제소와 한·미 FTA 위반 여부 검토 등 당당하고 결연히 대응해나가고, 한·미 FTA 개정 협상을 통해서도 부당함을 적극 주장하기 바란다”고 보다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우리가 많은 도전을 이겨냈듯이 정부와 기업이 합심하여 노력하면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대응해나가야 할 것”이라며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혁신성장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한편 신북방정책과 신남방정책의 적극적인 추진을 통해 수출을 다변화하는 기회로 삼아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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