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조선소-GM 둘 다 문 닫으면서 지역경제 거의 절반이 통째로 날아가”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사진=폴리뉴스DB]
▲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사진=폴리뉴스DB]
[폴리뉴스 정찬 기자]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은 19일 군산 지엠(GM) 폐쇄 논란과 관련 “지역에서는 믿을 곳이 없다. GM을 믿을 수도 없고, 정부를 믿을 수도 없어 불안감이 크다”며 정부에 군산지역을 고용재난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당내 GM특별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 의원은 이날 오전 가톨릭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GM본사의 군산공장 폐쇄 입장과 관련 “GM의 경영 실패지만 정부도 마찬가지다. 몇 년간 3조 원이 넘는 적자를 보는데도 주주로서 현황 파악조차 못한 정부의 직무태만에 대한 불만이 크다. 관리자 역할을 못했고, 문제가 터지고 나서야 뒤늦게 허둥대는 정부의 모습”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군산에는 큰 공장이 두 개 있다. 하나는 현대조선소이고, 또 하나는 GM 자동차인데, 둘 다 문을 닫았다. 그러니까 지역경제의 거의 절반이 통째로 날아간 셈”이라며 “지역경제도 황폐화 되는 국면이기에 두려움이 있다. 이런 문제가 하루 이틀 된 게 아니고 예고돼 있었다는 점에서 실망스럽고 분통을 터뜨리는 부분이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해 “고용기본법에 고용재난지역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이 있다. 대규모 기업 도산으로 지역경제에 문제가 발생해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고용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다”며 “이 조항이 만들어진 게 2014년인데 4년 동안 고용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없다. 딱 여기에 군산 지역이 해당된다”고 말했다.

이어 “물론 이것이 근본적인 해법은 아니지만 이 문제를 같이 아파하고 해결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이 부분은 신속하게 처리돼야 할 것 같다”며 “고용노동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대통령이 피해실사단 조사단을 구성해서 내용을 살펴보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미룰 필요가 없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GM이 정부에게 공적자금을 추가로 투입하라고 요구하는데 대해 “정부 입장에서는 GM의 도와달라는 얘기만 믿을 수는 없고, 회계장부라도 확인해봐야 하지 않겠나”며 “GM은 그동안 정부에 비협조적인 자세였기 때문에 그 내용을 우선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회계처리 방식이라든지, 또 그동안 적자의 상당 액수가 디트로이트에 있는 미국본사에 이자로 나간 돈이 5천억이 넘고, 유럽 지역에서 GM이 철수하는데 따른 분담금을 한국 공장에 매겨서 그것도 5천억이 넘고, 연구개발비 등 명목으로 적자의 상당 부분을 본사 책임 부분이 큰 부분 등에 대해 확실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앞으로 정말로 GM이 한국 공장에 투자할 계획이 있는지. 이런 걸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려면 당연히 시간이 좀 걸릴 텐데 GM측에서는 2월말까지 정부에서 지원 여부를 결정해 주지 않으면 다른 지역의 공장도 닫을 수 있다는 태도”라며 “어떤 면에서는 참 무책임한 기업”이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또 정 의원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GM이 한국에서 디트로이트로 돌아오고 있다”고 말한 대목에 대해서도 “사실관계가 틀리다. 군산 공장이 닫는다고 해서 디트로이트에 일자리가 생기는 건 아니다. 작년에 디트로이트에서도 1500명이나 일자리를 줄였기 때문에 군산 공장이 디트로이트로 돌아온다는 말이 앞뒤가 안 맞는 말”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미국의 전날 상무부의 철강 등에 대한 보복조치에 대해 “마치 한국이 미국의 무역보복의 표적처럼 돼있다. 이렇게 되면 동맹국 국민의 마음을 다치게 되는데 이것은 소탐대실”이라며 “우리가 군사동맹을 넘어서 미래동맹, 포괄적 동맹을 얘기할 때는 동맹국 국민들의 마음도 헤아릴 필요가 있다”고 미국에 조치에 불만을 나타냈다.

이어 정부의 대응방향에 대해 “미국이 국익우선주의를 앞세워서 지금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데 우리로서도 대미 경제무역 정책의 모든 기준을 국익 우선에 맞추어야 한다”며 “물론 우리는 갑을관계에서 을의 입장에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들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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