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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능구의 정국진단] 최경환③ “보수야당 ‘北핵포기 선언 후 대화’ 주장, 말이 안돼”

[인터뷰] “文정부, ‘남북관계’ 국제사회 협력 얻는 것 제1과제로 삼아야”

[폴리뉴스 김희원 기자] 최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자신의 여동생인 김여정 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평양을 방문해줄 것을 공식 초청하면서 남북정상회담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이에 대해 보수야당에서는 “핵폐기 없는 방북은 핵개발 축하사절단이다” “북핵 폐기 없는 남북 화해무드는 환각제”라는 등의 주장을 쏟아내고 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 출신인 민주평화당 최경환 대변인(초선, 광주 북구을)은 이같은 주장에 대해 “보수야당, 수구냉전 대결적인 야당들이 북한이 핵을 포기하겠다고 하면 대화해야 한다, 남북정상회담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건 말이 안된다”고 비판했다.

최 대변인은 지난 1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들어가는 입구에서 해야지, 나오는 출구에서 기다렸다가 항복하고 핵 포기하겠다고 선언했을 때 대화하자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고 그렇게 생각하면 돌아가지가 않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최 대변인은 이어 최근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급물살을 탄 남북대화 흐름에 대해 “김여정은 김정은의 특사 자격을 밝히고 문재인 대통령을 평양에 초청해 남북정상회담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대북 특사 파견 이야기까지 나오는 것은 대단히 진전이다”고 평가했다.

최 대변인은 “남북관계나 한반도 문제는 국제사회와 깊이 연동돼 있는 문제고 미국과 특히 연동돼 있는 문제다”면서 “특히 여기서부터 어떻게 미국 등 국제사회와 협력을 만들어내느냐, 틀을 만들어내느냐가 중요하다. 그것을 문재인 정부의 제1과제로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예를 들면 2000년 6.15남북정상회담 이전에는 페리 프로세스가 있었다. 한반도 문제를 남북관계 개선과 북미 적대관계를 동시에 해결하는 포괄적 해결방안을 한국과 미국 정부가 합의한 게 페리 프로세스다”면서 “그런 것들이 지금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민평당 최경환 대변인과의 인터뷰 내용 중 마지막 부분이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인 비선 실세 최순실 씨가 1심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 원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그걸로 국민 분노가 가라앉겠나. 이건 시작이고 박근혜 전 대통령 판결하고 거의 같기 때문에 최순실을 엄정하게 밝혀야 박 전 대통령을 처벌할 수 있으니까 끝까지 가봐야 알 것 같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는데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업무수첩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선고에서는 증거 능력을 인정했는데.
이재용 부회장 재판할 때는 안종범 수첩을 증거로 인정 안했고 삼성에 뇌물 부분도 인정을 안했다. 이번에는 다 인정을 했다. 안종범 수첩도 증거로 인정하고 삼성 말 두 마리 구입한 것 관련된 것도 인정을 하고 법원에 두 개의 판결이 있는 꼴이 됐는데 다시 논란이 될 것 같다. 이재용 재판이 재벌 봐주기였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을 것 같다.

-국민들은 국정농단의 역사적 과오가 제대로 극복되기를 원하는 마음일 것인데 문재인 정부는 극복 과정이라고 보나.
작년에 촛불 시민혁명으로 이렇게 사법적 절차, 법적 절차를 거쳐서 대통령을 탄핵까지 하고 형사법에 따라서 단죄를 하는 과정이다. 그런 의미에서 최순실 재판이 큰 의미가 있다. 이걸 시작해서 박근혜까지 철퇴를 내려서 국민들의 분노를 가라앉히고 중요한 것은 국가의 기강을 바로잡는 것이다. 사법 정의를 세우는 과정으로써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이 남아있다고 생각한다.

“한국당 등 야당 남북관계 너무 트집 잡아, 지나쳐”

-최 의원께서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인데 햇볕정책에 대해 남다른 관심을 갖고 연구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평창동계올림픽을 통해 북핵 위기로 인한 불안감이 많이 경감됐다고 보나.
예상밖의 진전이라고 본다.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 제1부부장과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까지 내려왔다. 김여정은 김정은의 특사 자격을 밝히고 문재인 대통령을 평양에 초청해 남북정상회담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대북 특사 파견 이야기까지 나오는 것은 대단히 진전이다. 남북관계나 한반도 문제는 국제사회와 깊이 연동돼 있는 문제고 미국과 특히 연동돼 있는 문제다. 특히 여기서부터 어떻게 미국 등 국제사회와 협력을 만들어내느냐, 틀을 만들어내느냐가 중요하다. 그것을 문재인 정부의 제1과제로 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2000년 6.15남북정상회담 이전에는 페리 프로세스가 있었다. 한반도 문제를 남북관계 개선과 북미 적대관계를 동시에 해결하는 포괄적 해결방안을 한국과 미국 정부가 합의한 게 페리 프로세스다. 한반도 프로세스 혹은 임동원 프로세스 혹은 김대중 클린턴 프로세스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런 것들이 지금 만들어져야 한다, 그래서 북한 핵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남북관계 진전을 어떤 위치에 넣을 것인지, 타이밍을 어떻게 결정할지 이런 것들을 미국 정부와 합의하는 게 중요하다. 북한도 남북관계 진전만 가지고 굴러갈 수 없다는 것을 잘 알 것이다. 북한도 결국 미국과 어떻게 협상을 진행할 것이냐 하는 게 가장 큰 목표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운데서 그런 역할을 해야 한다. 남북관계에서 대화하고 왕래도 할 때 그런 역할도 할 수 있다. 저번처럼 아무 관계도 없고, 연락 채널도 없을 때는 그런 역할도 못한다. 그래서 이번에 남북 관계가 회복됐다는 게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 우리 정부로서는 미국 사람 만나서 북한 김여정 김영남 만나봤더니, 김정은 친서를 봤더니 생각이 이렇다고 이야기해주고, 미국의 생각은 이렇더라고 북한에 특사를 보내서 이야기해주고, 그 역할만 해도 얼마나 큰 것인가. 그게 좀 확대되면 운전대 잡는 기분이 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역할을 할 때고 대단히 중요한 시기다. 그런 점에서 정치권도 협조해야 하는데 요즘 홍준표 보수 자유한국당이나 유승민 바른정당이나 바른정당과 통합한 국민의당 사람들은 너무 트집을 잡는다. 남북관계는 민족 문제로 여야, 진보와 보수 차원을 떠나서 협력해야 하는데 사소한 가면이 어떻고 평양올림픽이 어쩌고 이야기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생각한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한국 방문을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가는 전용기에서 ‘워싱턴포스트’와 인터뷰를 갖고 “미국은 북한과 대화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밝혔다. 많이 변화를 보인 것인데.
압박과 관여를 동시에 한다고 바뀌었다. 큰 변화다. 그래서 남북관계가 중요하다. 남북관계가 지렛대 역할을 한다. 미국도 선제타격, 무력대결이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안다. 미국도 이렇게 하면 방법이 나오겠구나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바로 북미대화나 남북정상회담이 이뤄지고 그렇게 가기보다 고비가 더 있을 것이다. 펜스가 평창올림픽 올 때 일본에서 한 이야기가 있다. 상상하기 힘든 압박을 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다. 그래서 한번 더 아주 큰 북미관계 힘겨루기가 있지 않겠느냐.

-한미합동군사훈련 연기 축소 이야기도 나오는데 다시 연기는 어려울 거라는 이야기도 있다.
국내 여론도 그렇고 북한이 비핵화 대화에 대해 어떤 언질이 없다면 전혀 언급할 내용도 아니다라고 해나간다면 한미군사회담 재개를 시작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보수야당, 수구냉전 대결적인 야당들이 북한이 핵을 포기하겠다고 하면 대화해야 한다, 남북정상회담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건 말이 안된다. 핵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자고 할 때 남북관계를 진전시켜야 한다. 들어가는 입구에서 해야지, 나오는 출구에서 기다렸다가 항복하고 핵 포기하겠다고 선언했을 때 대화하자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고 그렇게 생각하면 돌아가지가 않는다. 비핵화 됐을 때 대화하는 게 아니라 비핵화 입구에 들어갔을 때 북미대화의 시작이 열릴 것이다. 북한도 그만큼 성의를 보여야 한다. 우리가 북한을 설득해나가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 평양 초청에 대해 김영남 김여정에게 여건이 조성돼야 한다고 하고, 미국과 조기 대화가 필요하다고 한 것은 방향을 잘 안내해준 거라고 생각한다. 정부에서 서훈 국정원장,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베테랑이다. 서훈 국정원장은 1, 2차 남북정상회담 특히 1차 남북정상회담의 주역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일기장에 서훈 국정원장에 대해서 써놓은 말이 있다. 이분은 대한민국 보물이다. 이런 분이 있어서 우리나라 안보를 지킬 수 있다고 했다. 그렇게 높게 평가했다. 이번에 북한 김영남도 우리 당 조배숙 대표에게 간접적으로 박지원 의원의 안부를 물었다고 하더라. 그런 역량들도 같이 활용했으면 좋겠다.

-오래지 않아 대북 특사가 파견될까.
이번에 북한 김영남과 김여정이 왔을 때 남북 당국자간 깊은 대화가 있었을 것이다. 불쑥왔다고 생각 안하고 뭔가 협의가 있었을 것이다. 많은 준비들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1차적으로 남북간의 신뢰는 확보된 것 같다. 특사를 파견해서, 남북정상회담을 해서 북핵 문제 해결 역할을 우리가 하겠다는 것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정이 얼마나 확보될까가 중요할 것이다.

-펜스 미국 부통령의 ‘워싱턴포스트’ 인터뷰 기사를 보면 “이번 방한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두 차례 실질적인 대화를 나눴다. 한국과 미국은 북한에 대한 추가 관여에 나서기로 합의했고 우선 한국이 먼저, 그리고 미국이 뒤따라갈 잠재적 가능성에 관해 대화했다. 북한이 대화를 원하면 미국도 대화하겠다”고 했는데.
정부에서 프로세스를 잘 밟고 있다고 생각했다.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이 박지원 의원 특사 비밀 접촉할 때부터 강조한 게 있다. 미국을 비롯해서 국제사회에 그쪽 숨소리까지 전달해줘라. 미국만이 아니라 일본 러시아 중국에 다 특사를 보낸다. 특사를 보내서 숨소리까지 전달한다. 남북정상회담 끝나고 또 보낸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 계속 국제사회의 협력을 얻어나가려는 것이다. 그런 부분에서 성과를 거뒀다고 본다.

-서훈 국정원장이 그렇게 잘하리라고 보나.
그런 부분에서 베테랑이라고 본다. 이번에 북한 만경봉호가 내려온 것도 미국의 양해가 없이는 안된다. 북한에서 수백명이 내려오고 김영남 김여정이 내려온 것에 대해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한 거 같은데 그걸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일을 해나가면 성과가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가 주도적으로 우리 운명을 개척한다는 자세로 문재인 정부가 적극성을 띨 필요는 있다.

김희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을 총괄 취재하고 있습니다.
쉽고 재밌는 정치 기사를 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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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거대양당에 발목 잡힌 ‘연동형 비례대표제’...野3당 공동행동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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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중순 치러지는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경선 출마를 준비 중인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4선, 서울 동작구을)은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이 주장하고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문제에 대해 현 대통령제에서는 맞지 않는 선거제도라고 지적하며 개헌과 함께 논의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나 의원은 지난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대담형식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사실 권력구조와 연관되는 것”이라며 “대통령제 나라에서는 사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하지 않고 있으므로 그렇다면 우리가 개헌까지도 같이 생각하면서 정합성 있는 제도를 만들어가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대통령제 국가에서 선거제도만 달랑 변화시켰을 때 이게 맞겠는가. 정합적이지 않은 제도”라며 “독일식의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굉장히 독특한 구조이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많은 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는 제도가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개헌과도 같이 생각하면서 논의해야 된다는 생각을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19대 국회에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나 의원은 이날 문재인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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