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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능구의 정국진단] 최경환② “‘민주당 민평당 정의당’ 연정 생각해볼 단계”

[인터뷰] “개헌 꼭 필요하지만 어려워진 국면”

[폴리뉴스 김희원 기자] 민주평화당(민평당) 최경환 대변인(초선, 광주 북구을)은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민평당과의 합당 주장이 거론되는 것에 대해 일축하며 ‘민주당-민평당-정의당’과의 연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최 대변인은 지난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가진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민주당과 민평당의 합당 주장에 대해 “동의 못한다”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그러면서 “(연정에 대해)깊이 연구해보지 않았지만 이 문제 역시 야당에서 할 이야기가 아니다”면서도 사견을 전제로 “민주당, 민평당, 정의당까지 다수파 연정을 만들어볼 수 있다”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그래서 서로의 정책을 다 내놓고 연정 협상을 하는 것이다. 연정은 정책 협상이다”며 “저는 연정도 생각해볼 단계에 와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최 대변인은 이어 “여당에서 (연정)필요성을 느껴야 하는데 전혀 고민이 없다”며 “다당제 현실을 인정하고 협치를 어떻게 제도화할 것이냐를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대변인은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 가능성에 대해서는 “개헌은 꼭 필요한데 어려워진 국면으로 가고 있다”면서 “100석이 넘는 자유한국당 협조 없이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최 대변인은 “일부 기본권이나 지방분권 개헌이라도 하자는 이야기를 하는데 권력구조 개편 없이는 국민들이 쉽게 동의할 수 있을지”라면서 “지금 국면에서는 국회 상황에서나, 여론을 봤을 때 개헌이 힘들어지는 것 아닌가 한다”고 전망했다.

다음은 민평당 최경환 대변인과의 인터뷰 내용 중 일부다.

“민주당, 협치 제도화 고민…연정 문제 깊이 생각해야”

-설훈 민주당 의원은 뿌리가 같은 당이니까 조금 힘들더라도 서로가 합당해서 같이 하는게 좋지 않냐는 말을 했다. 심정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저는 동의 못한다. 설훈 의원의 통합 이야기는 지금 정치변화와 한국 정치의 변화를 과거의 패러다임에서, 양당제 프레임에서 보고 있다. 여야 구분해서 보고 있는데 국민들은 그것을 싫어한다. 여론조사를 해보면 다당제 선호가 훨씬 많다. 호남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렇다. 합의와 협치를 통해서 정치를 하라는 구조다. 앞으로 우리 정치는 그리 갈 것이라고 본다. 150석 과반이 넘는 정당이 나오기 힘든 구도가 돼가고 있다고 본다. 그런 점에서 그런 식으로 한 당을, 여당을 키워서 하는 게 아니고 협치를 다당제하에서 어떻게 제도화할 것이냐, 이걸 생각해야 한다고 본다. 오히려 저는 연정 문제를 깊이 생각해야 한다고 본다.

-문재인 정부의 가장 아쉬운 부분 중 하나로 다들 협치 노력 부족, 협치의 제도화를 지적한다.
그게 아주 중요하다. 문재인 정부 핵심 인사들도 그런 고민이 아주 약하다. 초기 문재인 정부가 7~80프로 높은 지지율에 취해있다. 저도 청와대 경험을 해봤고 우리 대통령제하에서 여러 가지를 보지만 권불십년이라는 말이 있는데 대통령제하에서는 권불십개월이라고 본다. 대통령제하에서의 여론주도가 1년을 못 넘긴다. 문재인 정부도 지방선거가 고비라고 본다. 여권 내부의 분화가 있을 수 있다. 지금은 입을 꼭 다물고 있지만 언제 터져 나올지 모른다. 지방선거 과정에서 혹은 끝나고 나서 그렇게 될 수 있다. 대통령 지지도는 높지만 여당의 의석수는 국회 과반수가 안된다. 민주당 121석을 갖고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걸 알아야 하는데 아직 모른다. 지방선거 끝나고 강력한 야당에 맞닥뜨릴 것이다. 지금까지는 국민의당이 완충역할을 해줬다. 어려울 때는 도와줄 것이다. 갈 데가 어디있냐, 같이 해야지. 그런 생각을 민주당이 하는 거 같은데 너무 단순한 생각이다. 다당제 현실을 인정하고 협치를 어떻게 제도화할 것이냐를 고민해야 한다. 어려울 때 도와달라, 인사청문회 있을 때, 중요한 법안 통과를 앞두고 있을 때 도와달라,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된다. 협치를 제도화하는 문제를 생각해야 하는데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다. 또 하나는 정책문제인데 최저임금 문제가 지금 심각하다. 정책실패는 내상이 깊다. 3, 4월쯤 가면 고용통계지수로 나타날 것이라고 본다. 오히려 고용이 축소되고, 여러 가지 편법들 나오는데 부작용이 너무 커져버리면서 정책에 대한 국민적 저항이 나올 때 그 내상은 클 거라고 본다. 남북관계도 줄타기 하고 있다. 뭐가 터질지 모른다. 취약한 권력에다 불안한 정책요소도 있다. 그런 점에서 여권이 지금이 큰 위기라는 인식을 가져야 하는데 깊이 인식하지 않는 것 같다.

-대통령제하에서 협치 제도화 경험이 없는 것 같은데.
다당제 구도하에서는 경험하기 좋은 기회다.
DJP(김대중 김종필)연합이 있었고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지방 연정이 있었다. 그런 경험들이 일부 있다고 본다.

“연정 야당에서 할 얘기 아냐, 여당 전혀 고민 없어”

-연정 이야기가 거론되고 있는데 구체적 형태는 어떤 게 있을까.
깊이 연구해보지 않았지만 이 문제 역시 야당에서 할 이야기가 아니다. 여당에서 필요성을 느껴야 하는데 전혀 고민이 없다. 그래서 저는 일반적인 이야기, 그것만 이야기해보면, 국회 구도에서 생각이 같은 당, 홍준표당, 안철수유승민당은 보수색깔이 분명해지면서 같이 연정하지 않을 것 같다. 그렇다면 민주당, 민주평화당, 정의당까지 다수파 연정을 만들어볼 수 있다.  그래서 서로의 정책을 다 내놓고 연정 협상을 하는 것이다. 연정은 정책 협상이다. 서로가 어떤 것을 할 것인가. 적폐 부분은 어떤 원칙에서 한다든지, 아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남북 관계는 어찌할 것인지, 사회개혁 분야는 어떻게 할지 몇 개월 동안 연구해서 하는 것이다. 그다음 권력 배분 문제가 나오고 국정운영 방식이 나오겠지. 그런 부분에서 지금 우리가 뭘 할 입장은 아니고, 저는 그 길, 연정도 생각해볼 단계에 와있다고 본다. 당의 입장이 아니라 개인 생각이다.

-연정 문제는 지방선거 이후 본격화된다고 보나.
저는 될 것이라고 본다. 지금처럼 고민도 안하고 아직도 대통령 권력하에서 소수 여당이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무슨 대책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다.

“권력구조 개편없는 개헌, 국민들이 동의하겠나”

-개헌에 대한 정치권 분위기는 어떤가. 가능할까.
개헌은 꼭 필요한데 어려워진 국면으로 가고 있다. 예전부터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하나는 개헌 촛불이 등장하든가. 국민적 요구, 전국에서 몇 천만명이 개헌하자고 촛불 드는 경우가 있고 대통령이 개헌은 하고 대통령 임기를 마쳐야 한다는 의지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지금 국민적 관심들이 많이 떨어졌다. 국회나 정부가 개헌에 대해서 관심 모으는 것을 실패했다. 두 번째는 대통령 의지는 있는 것 같은데 방향이 틀어졌다. 문제는 4년 중임제를 들고 나오면서다. 개헌의 요구는 권력분산이다. 국정농단의 반사작용으로 대통령 권력을 쪼개자는 것이다. 그런데 4년 중임제로 대통령 권력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가자는 이야기를 덜컥 해버리니까 이쪽에서 받을 수 있겠나 그런 생각이 든다. 국회도 개헌안을 발의하려면 발의는 과반수지만 국민투표로 넘어가기 전에 의결을 해야 한다 그러면 3분의 2를 해야 하는데 지금 3분의 2가 안된다. 100석이 넘는 자유한국당 협조 없이는 안된다. 그래서 정치권의 합의 없이는 안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소홀히 한 게 아닌가. 일부 기본권이나 지방분권 개헌이라도 하자는 이야기를 하는데 권력구조 개편 없이는 국민들이 쉽게 동의할 수 있을지. 지금 국면에서는 국회 상황에서나, 여론을 봤을 때 개헌이 힘들어지는 것 아닌가 한다.

-권력구조 개편의 핵심은 권력분산이다.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민주당 이인영 간사는 최근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4년 중임제를 하자는 것은 대통령 권한을 그대로 유지하자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 권한 축소가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제는 변화하지 않는 것 아니냐. 그러면 여당 입장을 그런 부분까지 명확하게 내놔야 한다. 내놓고 협상을 해볼 필요가 있겠지. 대통령의 권력분산 문제가 제시되지 않으면 협상이  힘들 것이다. 그게 촛불시민이 요구한 개헌의 방향이다. 그런데 개헌만큼 중요한 게 선거구제 개편 논의라고 본다.



















[이슈] ‘포스트 4.15’-‘포스트 코르나’, 文대통령 임기 후반기 국정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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