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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능구의 정국진단] 최경환② “‘민주당 민평당 정의당’ 연정 생각해볼 단계”

[인터뷰] “개헌 꼭 필요하지만 어려워진 국면”

[폴리뉴스 김희원 기자] 민주평화당(민평당) 최경환 대변인(초선, 광주 북구을)은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민평당과의 합당 주장이 거론되는 것에 대해 일축하며 ‘민주당-민평당-정의당’과의 연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최 대변인은 지난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가진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민주당과 민평당의 합당 주장에 대해 “동의 못한다”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그러면서 “(연정에 대해)깊이 연구해보지 않았지만 이 문제 역시 야당에서 할 이야기가 아니다”면서도 사견을 전제로 “민주당, 민평당, 정의당까지 다수파 연정을 만들어볼 수 있다”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그래서 서로의 정책을 다 내놓고 연정 협상을 하는 것이다. 연정은 정책 협상이다”며 “저는 연정도 생각해볼 단계에 와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최 대변인은 이어 “여당에서 (연정)필요성을 느껴야 하는데 전혀 고민이 없다”며 “다당제 현실을 인정하고 협치를 어떻게 제도화할 것이냐를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대변인은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 가능성에 대해서는 “개헌은 꼭 필요한데 어려워진 국면으로 가고 있다”면서 “100석이 넘는 자유한국당 협조 없이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최 대변인은 “일부 기본권이나 지방분권 개헌이라도 하자는 이야기를 하는데 권력구조 개편 없이는 국민들이 쉽게 동의할 수 있을지”라면서 “지금 국면에서는 국회 상황에서나, 여론을 봤을 때 개헌이 힘들어지는 것 아닌가 한다”고 전망했다.

다음은 민평당 최경환 대변인과의 인터뷰 내용 중 일부다.

“민주당, 협치 제도화 고민…연정 문제 깊이 생각해야”

-설훈 민주당 의원은 뿌리가 같은 당이니까 조금 힘들더라도 서로가 합당해서 같이 하는게 좋지 않냐는 말을 했다. 심정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저는 동의 못한다. 설훈 의원의 통합 이야기는 지금 정치변화와 한국 정치의 변화를 과거의 패러다임에서, 양당제 프레임에서 보고 있다. 여야 구분해서 보고 있는데 국민들은 그것을 싫어한다. 여론조사를 해보면 다당제 선호가 훨씬 많다. 호남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렇다. 합의와 협치를 통해서 정치를 하라는 구조다. 앞으로 우리 정치는 그리 갈 것이라고 본다. 150석 과반이 넘는 정당이 나오기 힘든 구도가 돼가고 있다고 본다. 그런 점에서 그런 식으로 한 당을, 여당을 키워서 하는 게 아니고 협치를 다당제하에서 어떻게 제도화할 것이냐, 이걸 생각해야 한다고 본다. 오히려 저는 연정 문제를 깊이 생각해야 한다고 본다.

-문재인 정부의 가장 아쉬운 부분 중 하나로 다들 협치 노력 부족, 협치의 제도화를 지적한다.
그게 아주 중요하다. 문재인 정부 핵심 인사들도 그런 고민이 아주 약하다. 초기 문재인 정부가 7~80프로 높은 지지율에 취해있다. 저도 청와대 경험을 해봤고 우리 대통령제하에서 여러 가지를 보지만 권불십년이라는 말이 있는데 대통령제하에서는 권불십개월이라고 본다. 대통령제하에서의 여론주도가 1년을 못 넘긴다. 문재인 정부도 지방선거가 고비라고 본다. 여권 내부의 분화가 있을 수 있다. 지금은 입을 꼭 다물고 있지만 언제 터져 나올지 모른다. 지방선거 과정에서 혹은 끝나고 나서 그렇게 될 수 있다. 대통령 지지도는 높지만 여당의 의석수는 국회 과반수가 안된다. 민주당 121석을 갖고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걸 알아야 하는데 아직 모른다. 지방선거 끝나고 강력한 야당에 맞닥뜨릴 것이다. 지금까지는 국민의당이 완충역할을 해줬다. 어려울 때는 도와줄 것이다. 갈 데가 어디있냐, 같이 해야지. 그런 생각을 민주당이 하는 거 같은데 너무 단순한 생각이다. 다당제 현실을 인정하고 협치를 어떻게 제도화할 것이냐를 고민해야 한다. 어려울 때 도와달라, 인사청문회 있을 때, 중요한 법안 통과를 앞두고 있을 때 도와달라,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된다. 협치를 제도화하는 문제를 생각해야 하는데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다. 또 하나는 정책문제인데 최저임금 문제가 지금 심각하다. 정책실패는 내상이 깊다. 3, 4월쯤 가면 고용통계지수로 나타날 것이라고 본다. 오히려 고용이 축소되고, 여러 가지 편법들 나오는데 부작용이 너무 커져버리면서 정책에 대한 국민적 저항이 나올 때 그 내상은 클 거라고 본다. 남북관계도 줄타기 하고 있다. 뭐가 터질지 모른다. 취약한 권력에다 불안한 정책요소도 있다. 그런 점에서 여권이 지금이 큰 위기라는 인식을 가져야 하는데 깊이 인식하지 않는 것 같다.

-대통령제하에서 협치 제도화 경험이 없는 것 같은데.
다당제 구도하에서는 경험하기 좋은 기회다.
DJP(김대중 김종필)연합이 있었고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지방 연정이 있었다. 그런 경험들이 일부 있다고 본다.

“연정 야당에서 할 얘기 아냐, 여당 전혀 고민 없어”

-연정 이야기가 거론되고 있는데 구체적 형태는 어떤 게 있을까.
깊이 연구해보지 않았지만 이 문제 역시 야당에서 할 이야기가 아니다. 여당에서 필요성을 느껴야 하는데 전혀 고민이 없다. 그래서 저는 일반적인 이야기, 그것만 이야기해보면, 국회 구도에서 생각이 같은 당, 홍준표당, 안철수유승민당은 보수색깔이 분명해지면서 같이 연정하지 않을 것 같다. 그렇다면 민주당, 민주평화당, 정의당까지 다수파 연정을 만들어볼 수 있다.  그래서 서로의 정책을 다 내놓고 연정 협상을 하는 것이다. 연정은 정책 협상이다. 서로가 어떤 것을 할 것인가. 적폐 부분은 어떤 원칙에서 한다든지, 아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남북 관계는 어찌할 것인지, 사회개혁 분야는 어떻게 할지 몇 개월 동안 연구해서 하는 것이다. 그다음 권력 배분 문제가 나오고 국정운영 방식이 나오겠지. 그런 부분에서 지금 우리가 뭘 할 입장은 아니고, 저는 그 길, 연정도 생각해볼 단계에 와있다고 본다. 당의 입장이 아니라 개인 생각이다.

-연정 문제는 지방선거 이후 본격화된다고 보나.
저는 될 것이라고 본다. 지금처럼 고민도 안하고 아직도 대통령 권력하에서 소수 여당이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무슨 대책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다.

“권력구조 개편없는 개헌, 국민들이 동의하겠나”

-개헌에 대한 정치권 분위기는 어떤가. 가능할까.
개헌은 꼭 필요한데 어려워진 국면으로 가고 있다. 예전부터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하나는 개헌 촛불이 등장하든가. 국민적 요구, 전국에서 몇 천만명이 개헌하자고 촛불 드는 경우가 있고 대통령이 개헌은 하고 대통령 임기를 마쳐야 한다는 의지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지금 국민적 관심들이 많이 떨어졌다. 국회나 정부가 개헌에 대해서 관심 모으는 것을 실패했다. 두 번째는 대통령 의지는 있는 것 같은데 방향이 틀어졌다. 문제는 4년 중임제를 들고 나오면서다. 개헌의 요구는 권력분산이다. 국정농단의 반사작용으로 대통령 권력을 쪼개자는 것이다. 그런데 4년 중임제로 대통령 권력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가자는 이야기를 덜컥 해버리니까 이쪽에서 받을 수 있겠나 그런 생각이 든다. 국회도 개헌안을 발의하려면 발의는 과반수지만 국민투표로 넘어가기 전에 의결을 해야 한다 그러면 3분의 2를 해야 하는데 지금 3분의 2가 안된다. 100석이 넘는 자유한국당 협조 없이는 안된다. 그래서 정치권의 합의 없이는 안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소홀히 한 게 아닌가. 일부 기본권이나 지방분권 개헌이라도 하자는 이야기를 하는데 권력구조 개편 없이는 국민들이 쉽게 동의할 수 있을지. 지금 국면에서는 국회 상황에서나, 여론을 봤을 때 개헌이 힘들어지는 것 아닌가 한다.

-권력구조 개편의 핵심은 권력분산이다.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민주당 이인영 간사는 최근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4년 중임제를 하자는 것은 대통령 권한을 그대로 유지하자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 권한 축소가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제는 변화하지 않는 것 아니냐. 그러면 여당 입장을 그런 부분까지 명확하게 내놔야 한다. 내놓고 협상을 해볼 필요가 있겠지. 대통령의 권력분산 문제가 제시되지 않으면 협상이  힘들 것이다. 그게 촛불시민이 요구한 개헌의 방향이다. 그런데 개헌만큼 중요한 게 선거구제 개편 논의라고 본다.


















[이슈]윤석열, ‘위증 논란’으로 청문보고서 채택 난항...“적임자”vs“자진 사퇴”
‘맹탕’으로 종료될 뻔 했던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위증’ 논란을 겪으면서 정치권이 청문보고서 채택에 난항을 겪고 있다. 여권에선 윤 후보자에 대한 낙마사유가 없다는 입장을 펼치고 있으며 보수야권을 중심으론 ‘위증’을 논거로 사퇴요구를 이어가고 있다. ‘윤우진 청문회’를 방불케 한 윤석열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8일 오전에 시작해 9일 새벽 1시 30분께 까지 진행됐다. 청문회의 핵심이었던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뇌물수수 의혹 사건은 8일 늦은 저녁까지만 해도 ‘결정적 한방’이 없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윤 후보자의 언론 인터뷰 녹취가 공개되면서 국면은 전환됐으며 야당 의원들은 윤 후보자를 향해 청문회 내내 거짓말을 한 것이냐고 추궁했다. 윤 후보자가 이와 관련해 “당시 이 변호사를 소개했다는 문자가 있다고 해 여러 기자들에게 전화가 왔다”면서 “윤리적으로, 법적으로 문제 되는 건 변호사 선임 아니냐. 변호사는 선임되지 않았다고 (인터뷰에서도) 말한다”고 해명했지만 청문회 위증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청문회를 통해 윤 후보자의 적격성이 증명됐으며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김능구의 정국진단] 정미경➂ “문대통령 찍은 분들 ‘속았다’ 얘기, 나라 걱정하는 사람들 많아져”
자유한국당 정미경 최고위원은 출범 3년차를 맞은 문재인정부에 대해 “제 주변에는 문재인 대통령 찍은 분들이 전부 다 문 대통령에게 속았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정 최고위원은 지난 11일 한국당 당사에서 진행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이같은 주장을 하는 이유에 대해 “(문제는) 경제다. 먹고사는 게 너무 중요한 것이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최고위원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4대강 보 철거 추진, 자율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폐지 등을 거론하며 “신기한 것이 우리한테 가장 좋은 것, 대한민국이 자랑할만한 것을 문재인 정권이 다 없애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최고위원은 “예를 들면 원자력, 그것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아니고 현금을 가져다 주는 거위였다. 그런데 탈원전한다면서 망가뜨리고 있다”며 “이제는 철강에 손을 대고 있다. 4대강 보는 다 알지 않나. 그거야말로 이명박 대통령이 한 것을 다 없애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은 좋은 학교 없애는 것이다. 모든 학교가 이튼 학교면 얼마나 좋겠나. 지도자라면 그런 노력을 해야지 그렇게 안하고 없애버려야 한다는, 이런 사람들이 지금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하는 것”이라며 “나라 걱

[카드뉴스] '촛불 검사' 윤석열, 검찰총장 되다

윤석열은 1960년생으로 충암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사법연수원 23기이며, 2013년 4월 박근혜정부 국정원 대선개입의혹 특별수사팀장을 맡았다가 수사외압을 폭로하면서 좌천성 인사를 당한바 있다. 당시 국정감사에서 "조직을 대단히 사랑하고 있다"면서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고 말해 화제가 됐다. 이후 2016년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사건 특별검사팀 수사팀장을 맡으며 '촛불검사', '적폐청산의 아이콘'으로 복귀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중앙지검장을 역임했다. 지난 6월 17일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을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 사실을 전하며 윤 후보자에 대해 "검찰 내부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두터운 신망을 받고 있다", "검사 재직시절부터 부정부패를 척결해왔고 권력의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강직함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윤 후보자의 국정농단, 적폐청산 수사 경험을 높이 평가하며 "시대적 사명인 검찰 개혁과 조직 쇄신의 과제도 훌륭하게 완성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윤석열은 8일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을 강조하며 "검찰의 조직과 제도, 체질과 문화를 과감하게 바꿔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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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 ‘분식회계’ 혐의로 첫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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