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일자리 안정자금, 사용자‧근로자에 외면…정책 재설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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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 이용한 땜빵 대책 그만해야”

    ▲남경필 경기도지사.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신건 기자]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14일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 정책에 대해 “대다수 서민들의 보폭에 맞는 정책의 재설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남 지사는 이날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현장에선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4대 보험공단 안정자금’이라고 이야기한다.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은 근로자의 4대 보험료 납부로 활용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전날 용인의 한 전통시장을 찾아 시장상인과 자영업자들을 만났다. 현장의 목소리는 ‘안 그래도 힘든데, 더 힘들다’였다”며 “설 명절임에도 전통시장 분위기는 마치 한파가 몰아닥친 듯 했다”고 설명했다.

    남 지사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물가가 상승하면서 서민들은 장보기가 겁이 난다”며 “섣불리 지갑을 열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움이 컸다”고 전했다.

    또 “최저임금 인상 폭이 컸던 탓에 자영업자들은 매달 돌아오는 월급날이 두려워졌다”며 “‘한 달 뼈 빠지게 일해도 월급 주고 나면 남는 게 없다’던 한 자영업자의 씁쓸한 목소리가 지금도 귀에 선하다”고 언급했다.

    남 지사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실업급여 신청자가 지난해 같은 달 보다 3만7000명(32.2%) 늘었다”며 “실제 일자리는 급격히 줄고 있다. 신규 신청자 수와 증가율은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3년 이후 최대”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부랴부랴 ‘일자리 안정자금’을 대응책으로 제시했지만, 5일 기준 목표 대비 신청률이 6.8%에 불과하다”며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에게 (일자리 안정자금이) 외면 받고 있는 것은 현실을 바로 알지 못하고 정책을 설계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 정책이 서민의 삶을 더 팍팍하게 하고 있다면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 국민의 세금을 이용한 땜빵 대책은 이제 그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건 기자 hellogeon@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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