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9.18 (화)

  • 흐림동두천 18.8℃
  • 구름조금강릉 19.0℃
  • 흐림서울 21.8℃
  • 구름조금대전 20.1℃
  • 구름조금대구 21.5℃
  • 구름조금울산 21.8℃
  • 구름많음광주 21.4℃
  • 구름조금부산 22.8℃
  • 구름많음고창 18.0℃
  • 구름많음제주 23.8℃
  • 흐림강화 20.1℃
  • 구름많음보은 16.4℃
  • 구름많음금산 16.7℃
  • 흐림강진군 20.5℃
  • 구름조금경주시 20.6℃
  • 구름조금거제 21.8℃
기상청 제공

정치

남경필 “일자리 안정자금, 사용자‧근로자에 외면…정책 재설계 필요”

“세금 이용한 땜빵 대책 그만해야”


[폴리뉴스 신건 기자]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14일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 정책에 대해 “대다수 서민들의 보폭에 맞는 정책의 재설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남 지사는 이날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현장에선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4대 보험공단 안정자금’이라고 이야기한다.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은 근로자의 4대 보험료 납부로 활용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전날 용인의 한 전통시장을 찾아 시장상인과 자영업자들을 만났다. 현장의 목소리는 ‘안 그래도 힘든데, 더 힘들다’였다”며 “설 명절임에도 전통시장 분위기는 마치 한파가 몰아닥친 듯 했다”고 설명했다.

남 지사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물가가 상승하면서 서민들은 장보기가 겁이 난다”며 “섣불리 지갑을 열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움이 컸다”고 전했다.

또 “최저임금 인상 폭이 컸던 탓에 자영업자들은 매달 돌아오는 월급날이 두려워졌다”며 “‘한 달 뼈 빠지게 일해도 월급 주고 나면 남는 게 없다’던 한 자영업자의 씁쓸한 목소리가 지금도 귀에 선하다”고 언급했다.

남 지사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실업급여 신청자가 지난해 같은 달 보다 3만7000명(32.2%) 늘었다”며 “실제 일자리는 급격히 줄고 있다. 신규 신청자 수와 증가율은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3년 이후 최대”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부랴부랴 ‘일자리 안정자금’을 대응책으로 제시했지만, 5일 기준 목표 대비 신청률이 6.8%에 불과하다”며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에게 (일자리 안정자금이) 외면 받고 있는 것은 현실을 바로 알지 못하고 정책을 설계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 정책이 서민의 삶을 더 팍팍하게 하고 있다면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 국민의 세금을 이용한 땜빵 대책은 이제 그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평양정상회담 D-2 관전포인트] 비핵화 디딤돌 통한 ‘종전선언·新 경제지도’ 그려낼까 
오는 18일부터 시작되는 제3차 평양 남북정상회담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 등에 대한 이번 정상회담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평양 정상회담은 4.27 판문점 선언 이후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 간 비핵화 협상, 종전선언 논의 등에 물꼬를 틀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만큼 그 성과가 중요한 상황이다. 또한 이번 정상회담이 6.12 북미정상회담처럼 2차 북미정상회담의 발판이 될 수 있는 만큼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틀 앞으로 다가온 평양 정상회담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비핵화’와 ‘남북관계 개선’으로 전망되고 있다. ▲비핵화, 文 중재안 주목 특히 ‘비핵화’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최우선으로 다루며 북미 협상의 돌파구를 찾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북한이 요구 중인 비핵화 조치의 선행 조건, 종정선언과 미국 측이 요구하는 핵 리스트 신고 등의 실질적 조치 사이에서 문 대통령의 ‘중재’가 최대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 역시 이와 관련해 최근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원로 자문단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북한에 추가적인 (비핵화) 조치를 요구하려면 미국이 상응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는 것이 현재 북미 교착


[김능구의 정국진단]노웅래 국회 과방위원장③ "이해찬, 野 협치 충분히 이끌어낼 인물"
노웅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서울 마포갑·3선)이 6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협치 가능성을 두고 야당 일각에서 우려를 보이는 것에 대해 "이 대표는 당정청 협의를 통해 민심이 반영된 결과물을 낼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야당과의 협치를 이끌어 내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노 위원장은 이날 국회 과방위원장실에서 가진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인터뷰에서 "이 대표가 정치 경력과 대승적 자세로 해 낼거라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야당에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아내서 국회를 좀 풀어가야 한다. 산수적으로 안 되면 전혀 안 된다는 식은 지양해야 한다. 안 되는 걸 되게 하는 게 정치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노 위원장은 20대 국회의 중요 과제 중 하나인 개헌에 대해 "우리 당의 대선 공약이며 대표적 개혁 중 하나"라며 "대통령의 권한을 나누는 책임총리제 쪽으로 간다면 대통령제의 폐해를 극복하고 개선할 수 있으리라 본다. 국민들도 내각제로 가는데 대해 아직까지 여론이 모아지지 않았다. 대통령 중심제로 가더라도 1인에게 집중된 제왕적 권력을 분산시키면 개헌은 가능하다 본다"고 말했다. 또 선거구제 개편에 대해선 "민

[카드뉴스] 특급호텔에서만 누리는 ‘특별한 멤버십 혜택’

[폴리뉴스 서예온 기자] 선선한 날씨가 다가오면서 최근 호텔을 찾는 사람들이 더욱 늘고 있는 데요. 특급 호텔들은 늘어나는 수요에 맞춰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멤버십을 잇달아 선보이고 있습니다. 특급호텔들이 선보이는 멤버십 프로그램은 일정금액을 지불하면 객실을 비롯해 레스토랑 등 다양한 부대시설을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호텔을 자주 찾는 투숙객이라면 멤버십 혜택을 누리는 게 이득인거죠. 그래서 살펴봤습니다. 특급호텔의 ‘특별한 멤버십 혜택’. #1.더플라자-플래티넘 멤버십(49‧70‧120‧170만 원) -더 플라자 레스토랑 및 티원, 도원스타일, 63빌딩 식음료 할인(무제한, 횟수 제한 없음) -시즌 객실 패키지 10% 할인(봄, 여름, 가을, 겨울) -일반 객실 30% 할인 (멤버십 회원 예약 후 타인 투숙 시, 20% 할인) -객실 무료 쿠폰 사용: 한화리조트 패밀리 타입 객실 대체 이용가능 #2 롯데호텔 서울-트레비클럽(45만 원/ 객실형‧식음형) -뷔페 1인 식사권 2매, 레스토랑 5만원 식사권 2매 제공 -음료 1인 이용권 4매, 발렛 파킹 무료 이용권 3매 -무료숙박권 1매와 객실 50% 할인 우대권 4매, -뷔페 식사권 1매,

[카드뉴스] 19호 태풍 ‘솔릭’ 농작물 피해 줄이려면?

[폴리뉴스 이해선 기자] 제19호 태풍 ‘솔릭(SOULIK)’의 북상으로 농작물과 농업시설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한반도를 관통하는 태풍은 2012년 ‘산바’ 이후 6년 만인 만큼 대응이 미흡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태풍은 과거 유사 경로로 이동한 태풍의 사례를 고려할 때 강풍에 의한 과수 낙과 뿐 아니라 시설물 파손과 호우에 의한 농경지 침수 피해가 예상됩니다. 농식품부는 농업인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당부했습니다. 먼저 수확기에 이른 사과·배·복숭아 등의 과일은 조기 수확하면 낙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벼는 논두렁, 제방 등이 붕괴되지 않도록 사전에 점검하고 원활한 물 빠짐을 위해 배수로 잡초는 제거해 주세요. 흰잎마름병·도열병·벼멸구 등 침수·관수 후에 발생할 수 있는 병해충에 대비한 작물보호제는 미리 확보해 두길 권고합니다. 밭작물 및 노지 채소류는 배수로를 깊게 내어 습해를 사전 예방하고 3~4포기씩 묶어주거나 줄 지주를 설치해 쓰러짐을 방지해 주세요. 비닐하우스는 비·바람을 동반한 태풍에 약하므로 바람이 들어가지 않도록 밀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끈으로 단단하게 묶어 바람에 펄럭이지 않도록 하고, 출입문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