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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최순실 1심 징역 20년, 박근혜도 20년 이상 중형 예상돼

안종범 징역 6년, 신동빈 2년6월 법정구속...삼성 정유라 뇌물공여액 73억원

국정농단 주범 최순실씨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 원이 선고됐다. 법원이 검찰의 구형량 징역 25년에 근접한 중형을 선고함에 따라 국정농단 사건 공동정범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중형 선고가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417호 대법정에서 선고 공판에서 “최씨의 뇌물 취득 규모와 국정 혼란, 국민들이 느낀 실망감에 비춰보면 죄책이 대단히 무겁다. 그럼에도 최씨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책임을 주변인들에게 전가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가 없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중형을 선고했다.

또 “최씨의 범행과 광범위한 국정개입으로 국정에 큰 혼란이 생기고 사상 초유의 대통령 파면까지 초래했다”며 “주된 책임은 헌법상 책무를 방기하고 이를 타인에게 나눠준 대통령과 이를 이용해 국정을 농단하고 사익을 추구한 최씨에게 있다”고 판단해 박 전 대통령과의 공범관계도 분명히 했다.

다만 재판부는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모금과 관련해 “대통령의 직권을 남용해 기업체에 출연을 강요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SK그룹 최태원 회장에게서 경영 현안에 대해 듣고 K재단의 해외전지훈련비 등으로 89억원을 내라고 요구한 혐의(제3자 뇌물 요구)도 유죄로 인정됐다. 최씨가 2016년 11월 20일 재판에 넘겨진 이래 450일 만이다.

또 재판부는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에게도 뇌물수수 등 혐의 상당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년 및 벌금 1억 원을 선고했고 4290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으며 뇌물로 받은 루이비팅 핸드백은 몰수했다. 재판부는 안 전 수석에 대해 “증거인멸을 교사하고 국회 증인 출석도 거부하는 등 지위와 범행 횟수, 내용, 규모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적시했다.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겐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함에 따라 불구속 상태였던 신 회장은 법정에서 구속됐다. 아울러 뇌물공여액으로 평가된 70억원은 추징했다. 이 70억원은 박 전 대통령과 신 회장 사이에 롯데 면세점 사업과 관련해 ‘부정한 청탁’이 오간 제3자 뇌물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신 회장에 대해 “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되기 위해 노력한 수많은 기업에 허탈감을 줬다”며 “뇌물 범죄는 공정성의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며, 정치·경제 권력을 가진 대통령과 재벌 회장 사이에서는 더더욱 그렇다”고 법정 구속 판단의 이유를 밝혔다.

주목되는 지점은 최씨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비 등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거나 약속한 혐의 중에서는 72억 9천여만원을 뇌물액으로 인정한 부분이다. 이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2심 재판부의 판단과는 배치된다.

이재용 부회장 2심 재판부는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액을 36억 원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삼성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낸 후원금 16억2천800만원과 미르-K재단에 낸 출연금 204억 원은 모두 뇌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는 이재용 부회장의 2심 재판부의 판단과 비슷하다. 














[이슈] 한국당, 비대위 출범 앞두고 친박-비박 계파 다툼…黨 혁신 잘 이뤄질까
[폴리뉴스 신건 기자] 비대위 출범을 목전에 둔 한국당에 계파간 갈등이 최고조로 치닫으면서, 제대로 된 혁신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당은 이날(16일) 의원총회를 열고, 오는 17일 전국위원회를 열어 비상대책위원장을 선임하고, 비대위 출범을 선언한다. 그러나 비대위에게 어느 정도의 권한을 줄 것인지 그리고 비대위원장의 인선에 의견이 분분하다. 또 비대위 구성에 대해서도 일부 회의적인 시각이 있어 비대위 구성 이후에도 잡음이 끊이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비대위원장 권한은 어느정도로?…비박계 ‘전권형’ VS 친박계 ‘관리형’ 한국당 비대위의 가장 큰 관심사는 비대위원장에게 어느 정도의 권한을 줄 것이냐다. 당초 김 권한대행은 인사권을 포함해 당의 모든 것을 좌지우지 할 수 있는 ‘전권형’ 비대위원장을 내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비박계로 분류되는 의원들 역시 김 권한대행의 방침에 동조하는 분위기이다. 그러나 친박계와 일부 중진들은 당대표 선출 전당대회를 열기 전까지로 비대위원장 역할을 제한하는 ‘관리형’ 비대위원장을 요구하고 있다. 비대위 구성에서 가장 활발하게 모임을 갖는 한국당 초선의원들 내부에서도 전권형과 관리형에 대해서는


[김능구의 정국진단] “폼페이오 방북시, 북핵 폐기의 실질적인 조치가 나와야”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는 지난 2일 TV조선 ‘이것이 정치다’에 출연해 “폼페이오 방북시, 북핵폐기의 실질적인 조치가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미국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북한의 핵시설 은폐 의혹과 관련 “북미정상회담의 싱가포르 선언의 1항을 보면 북미 양국의 새로운 관계가 시작된다”며 “그 관계의 핵심이 바로 신뢰의 축적이다. 다음으로 평화체제와 완전한 한반도 핵폐기를 이야기했었는데, 크게 볼때는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북미 합의라든지 남북정상간의 합의 자체를 거슬리고 하고 사기를 치고 속이고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없다고 본다. 우리는 그런것들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또 속이지 않느냐 뒤통수 치지 않느냐 이런 우려의 시선과 분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은 이해한다 하더라도 북한은 비핵화와 체제보장의 길은 외통수다 그렇지만 이 길이 디테일한 과정에서는 상당히 험난할 수밖에 없는 것은 누구나 다 예측했다. 이번 5일에 폼페이오가 북한에 갔을 때 북한이 일정정도의 실질적인 어떤 조치가 나오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은 북한도 잘 알고 있을것이라고 본다. 거기서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시험장 폐기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핵탄두, 물질, 시설에 대한 리스트 등 그것을 어떻

[카드뉴스] 이번달 관심 받을 중소형 아파트 분양은?

[폴리뉴스 윤중현 기자] 7월 셋째 주에는 전국에서 총 4685가구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수도권은 2413가구, 지방은 2272가구입니다.(부동산114) 이번에도 부동산 시장의 '대세' 중소형 아파트 물량이 줄줄이 대기 중입니다. 롯데건설 ‘청량리역 롯데캐슬 Sky-L65’ - 총 1425가구. 전용면적 84~177㎡ 1253가구 일반분양 - 지하철 1호선, 경의중앙선 청량리역 인근. - 백화점, 대형마트, 영화관, 청량리시장, 경동시장, 동대문구청, 성심병원, 성바오로병원 근접 GS건설 '청주가경자이' - 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 11개 동, 전용 75~84㎡, 총 992가구 규모. 227가구 일반 분양 - 제2순환로, 가로수로 이용. 청주고속·시외 버스터미널. - 백화점, 대형마트, 영화관, 복합쇼핑센터 메가폴리스, 하나병원 - 서현초등학교, 서현중학교, 충북예술고등학교, 충북대학교 인접 HDC현대산업개발 '청주가경아이파크3차' - 지하 3층~지상 최고 29층, 8개 동, 전용 84~144㎡, 총 983가구 - 청주제2순환로 인접. 중부고속도로 서청주IC‧경부고속도로 청주IC 이용 - 대형마트, 백화점, 충북대병원, 청주현대병원, 가경동우체국 - 경

[카드뉴스] ‘식중독 주의보’ 상한음식 구별 어떻게?

[폴리뉴스 이해선 기자] 30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이어지며 식중독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더운 날씨 탓에 음식물이 쉽게 상해버리기 쉬운데요. 상한지 모르고 잘못 먹을 경우 식중독이나 급성 장염에 걸릴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냉동된 상태일 경우 상했는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것은 더욱 힘들기 마련입니다. 상했는지 아닌지 구별이 어려울 경우 가정에서 쉽게 확인해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먼저 돼지고기와 소고기 같은 육류는 냉동육을 해동했을 때 표면이 하얗게 변한다면 상한 것입니다. 생선은 해동 후 탄력이 느껴지지 않고 물렁물렁하다면 상한 것입니다. 또한 아가미 아랫부분이 검게 변했다면 역시 상한 것입니다. 기타 해물의 경우에도 비린내가 심하게 난다면 상한 것이 맞습니다. 채소는 상하면 끝부분이 검게 변하기 때문에 외관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늘은 표면이 끈적거리며 고추는 겉면이 검게 변합니다. 감자는 옅은 갈색이었다가 상할 때가 되면 녹색 빛을 띕니다. 이는 독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장 버려야 합니다. 달걀은 소금물에 넣었을 때 가라앉으면 신선한 달걀, 물 위로 둥둥 뜨면 상한 달걀입니다. 우유는 생수에 몇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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