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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최순실 1심 징역 20년, 박근혜도 20년 이상 중형 예상돼

안종범 징역 6년, 신동빈 2년6월 법정구속...삼성 정유라 뇌물공여액 73억원

국정농단 주범 최순실씨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 원이 선고됐다. 법원이 검찰의 구형량 징역 25년에 근접한 중형을 선고함에 따라 국정농단 사건 공동정범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중형 선고가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417호 대법정에서 선고 공판에서 “최씨의 뇌물 취득 규모와 국정 혼란, 국민들이 느낀 실망감에 비춰보면 죄책이 대단히 무겁다. 그럼에도 최씨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책임을 주변인들에게 전가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가 없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중형을 선고했다.

또 “최씨의 범행과 광범위한 국정개입으로 국정에 큰 혼란이 생기고 사상 초유의 대통령 파면까지 초래했다”며 “주된 책임은 헌법상 책무를 방기하고 이를 타인에게 나눠준 대통령과 이를 이용해 국정을 농단하고 사익을 추구한 최씨에게 있다”고 판단해 박 전 대통령과의 공범관계도 분명히 했다.

다만 재판부는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모금과 관련해 “대통령의 직권을 남용해 기업체에 출연을 강요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SK그룹 최태원 회장에게서 경영 현안에 대해 듣고 K재단의 해외전지훈련비 등으로 89억원을 내라고 요구한 혐의(제3자 뇌물 요구)도 유죄로 인정됐다. 최씨가 2016년 11월 20일 재판에 넘겨진 이래 450일 만이다.

또 재판부는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에게도 뇌물수수 등 혐의 상당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년 및 벌금 1억 원을 선고했고 4290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으며 뇌물로 받은 루이비팅 핸드백은 몰수했다. 재판부는 안 전 수석에 대해 “증거인멸을 교사하고 국회 증인 출석도 거부하는 등 지위와 범행 횟수, 내용, 규모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적시했다.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겐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함에 따라 불구속 상태였던 신 회장은 법정에서 구속됐다. 아울러 뇌물공여액으로 평가된 70억원은 추징했다. 이 70억원은 박 전 대통령과 신 회장 사이에 롯데 면세점 사업과 관련해 ‘부정한 청탁’이 오간 제3자 뇌물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신 회장에 대해 “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되기 위해 노력한 수많은 기업에 허탈감을 줬다”며 “뇌물 범죄는 공정성의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며, 정치·경제 권력을 가진 대통령과 재벌 회장 사이에서는 더더욱 그렇다”고 법정 구속 판단의 이유를 밝혔다.

주목되는 지점은 최씨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비 등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거나 약속한 혐의 중에서는 72억 9천여만원을 뇌물액으로 인정한 부분이다. 이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2심 재판부의 판단과는 배치된다.

이재용 부회장 2심 재판부는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액을 36억 원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삼성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낸 후원금 16억2천800만원과 미르-K재단에 낸 출연금 204억 원은 모두 뇌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는 이재용 부회장의 2심 재판부의 판단과 비슷하다. 














[평양정상회담 D-2 관전포인트] 비핵화 디딤돌 통한 ‘종전선언·新 경제지도’ 그려낼까 
오는 18일부터 시작되는 제3차 평양 남북정상회담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 등에 대한 이번 정상회담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평양 정상회담은 4.27 판문점 선언 이후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 간 비핵화 협상, 종전선언 논의 등에 물꼬를 틀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만큼 그 성과가 중요한 상황이다. 또한 이번 정상회담이 6.12 북미정상회담처럼 2차 북미정상회담의 발판이 될 수 있는 만큼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틀 앞으로 다가온 평양 정상회담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비핵화’와 ‘남북관계 개선’으로 전망되고 있다. ▲비핵화, 文 중재안 주목 특히 ‘비핵화’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최우선으로 다루며 북미 협상의 돌파구를 찾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북한이 요구 중인 비핵화 조치의 선행 조건, 종정선언과 미국 측이 요구하는 핵 리스트 신고 등의 실질적 조치 사이에서 문 대통령의 ‘중재’가 최대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 역시 이와 관련해 최근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원로 자문단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북한에 추가적인 (비핵화) 조치를 요구하려면 미국이 상응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는 것이 현재 북미 교착


[김능구의 정국진단]노웅래 국회 과방위원장③ "이해찬, 野 협치 충분히 이끌어낼 인물"
노웅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서울 마포갑·3선)이 6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협치 가능성을 두고 야당 일각에서 우려를 보이는 것에 대해 "이 대표는 당정청 협의를 통해 민심이 반영된 결과물을 낼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야당과의 협치를 이끌어 내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노 위원장은 이날 국회 과방위원장실에서 가진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인터뷰에서 "이 대표가 정치 경력과 대승적 자세로 해 낼거라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야당에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아내서 국회를 좀 풀어가야 한다. 산수적으로 안 되면 전혀 안 된다는 식은 지양해야 한다. 안 되는 걸 되게 하는 게 정치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노 위원장은 20대 국회의 중요 과제 중 하나인 개헌에 대해 "우리 당의 대선 공약이며 대표적 개혁 중 하나"라며 "대통령의 권한을 나누는 책임총리제 쪽으로 간다면 대통령제의 폐해를 극복하고 개선할 수 있으리라 본다. 국민들도 내각제로 가는데 대해 아직까지 여론이 모아지지 않았다. 대통령 중심제로 가더라도 1인에게 집중된 제왕적 권력을 분산시키면 개헌은 가능하다 본다"고 말했다. 또 선거구제 개편에 대해선 "민

[카드뉴스] 특급호텔에서만 누리는 ‘특별한 멤버십 혜택’

[폴리뉴스 서예온 기자] 선선한 날씨가 다가오면서 최근 호텔을 찾는 사람들이 더욱 늘고 있는 데요. 특급 호텔들은 늘어나는 수요에 맞춰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멤버십을 잇달아 선보이고 있습니다. 특급호텔들이 선보이는 멤버십 프로그램은 일정금액을 지불하면 객실을 비롯해 레스토랑 등 다양한 부대시설을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호텔을 자주 찾는 투숙객이라면 멤버십 혜택을 누리는 게 이득인거죠. 그래서 살펴봤습니다. 특급호텔의 ‘특별한 멤버십 혜택’. #1.더플라자-플래티넘 멤버십(49‧70‧120‧170만 원) -더 플라자 레스토랑 및 티원, 도원스타일, 63빌딩 식음료 할인(무제한, 횟수 제한 없음) -시즌 객실 패키지 10% 할인(봄, 여름, 가을, 겨울) -일반 객실 30% 할인 (멤버십 회원 예약 후 타인 투숙 시, 20% 할인) -객실 무료 쿠폰 사용: 한화리조트 패밀리 타입 객실 대체 이용가능 #2 롯데호텔 서울-트레비클럽(45만 원/ 객실형‧식음형) -뷔페 1인 식사권 2매, 레스토랑 5만원 식사권 2매 제공 -음료 1인 이용권 4매, 발렛 파킹 무료 이용권 3매 -무료숙박권 1매와 객실 50% 할인 우대권 4매, -뷔페 식사권 1매,

[카드뉴스] 19호 태풍 ‘솔릭’ 농작물 피해 줄이려면?

[폴리뉴스 이해선 기자] 제19호 태풍 ‘솔릭(SOULIK)’의 북상으로 농작물과 농업시설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한반도를 관통하는 태풍은 2012년 ‘산바’ 이후 6년 만인 만큼 대응이 미흡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태풍은 과거 유사 경로로 이동한 태풍의 사례를 고려할 때 강풍에 의한 과수 낙과 뿐 아니라 시설물 파손과 호우에 의한 농경지 침수 피해가 예상됩니다. 농식품부는 농업인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당부했습니다. 먼저 수확기에 이른 사과·배·복숭아 등의 과일은 조기 수확하면 낙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벼는 논두렁, 제방 등이 붕괴되지 않도록 사전에 점검하고 원활한 물 빠짐을 위해 배수로 잡초는 제거해 주세요. 흰잎마름병·도열병·벼멸구 등 침수·관수 후에 발생할 수 있는 병해충에 대비한 작물보호제는 미리 확보해 두길 권고합니다. 밭작물 및 노지 채소류는 배수로를 깊게 내어 습해를 사전 예방하고 3~4포기씩 묶어주거나 줄 지주를 설치해 쓰러짐을 방지해 주세요. 비닐하우스는 비·바람을 동반한 태풍에 약하므로 바람이 들어가지 않도록 밀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끈으로 단단하게 묶어 바람에 펄럭이지 않도록 하고, 출입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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