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30 (금)

  • 맑음동두천 0.3℃
  • 맑음강릉 7.5℃
  • 맑음서울 1.9℃
  • 맑음대전 5.6℃
  • 황사대구 7.5℃
  • 황사울산 10.4℃
  • 연무광주 7.3℃
  • 황사부산 12.4℃
  • 맑음고창 7.0℃
  • 황사제주 15.7℃
  • 맑음강화 2.4℃
  • 맑음보은 4.8℃
  • 맑음금산 5.4℃
  • 구름많음강진군 7.6℃
  • 맑음경주시 8.0℃
  • 구름많음거제 12.0℃
기상청 제공

정치

최순실 1심 징역 20년, 박근혜도 20년 이상 중형 예상돼

안종범 징역 6년, 신동빈 2년6월 법정구속...삼성 정유라 뇌물공여액 73억원

국정농단 주범 최순실씨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 원이 선고됐다. 법원이 검찰의 구형량 징역 25년에 근접한 중형을 선고함에 따라 국정농단 사건 공동정범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중형 선고가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417호 대법정에서 선고 공판에서 “최씨의 뇌물 취득 규모와 국정 혼란, 국민들이 느낀 실망감에 비춰보면 죄책이 대단히 무겁다. 그럼에도 최씨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책임을 주변인들에게 전가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가 없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중형을 선고했다.

또 “최씨의 범행과 광범위한 국정개입으로 국정에 큰 혼란이 생기고 사상 초유의 대통령 파면까지 초래했다”며 “주된 책임은 헌법상 책무를 방기하고 이를 타인에게 나눠준 대통령과 이를 이용해 국정을 농단하고 사익을 추구한 최씨에게 있다”고 판단해 박 전 대통령과의 공범관계도 분명히 했다.

다만 재판부는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모금과 관련해 “대통령의 직권을 남용해 기업체에 출연을 강요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SK그룹 최태원 회장에게서 경영 현안에 대해 듣고 K재단의 해외전지훈련비 등으로 89억원을 내라고 요구한 혐의(제3자 뇌물 요구)도 유죄로 인정됐다. 최씨가 2016년 11월 20일 재판에 넘겨진 이래 450일 만이다.

또 재판부는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에게도 뇌물수수 등 혐의 상당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년 및 벌금 1억 원을 선고했고 4290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으며 뇌물로 받은 루이비팅 핸드백은 몰수했다. 재판부는 안 전 수석에 대해 “증거인멸을 교사하고 국회 증인 출석도 거부하는 등 지위와 범행 횟수, 내용, 규모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적시했다.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겐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함에 따라 불구속 상태였던 신 회장은 법정에서 구속됐다. 아울러 뇌물공여액으로 평가된 70억원은 추징했다. 이 70억원은 박 전 대통령과 신 회장 사이에 롯데 면세점 사업과 관련해 ‘부정한 청탁’이 오간 제3자 뇌물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신 회장에 대해 “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되기 위해 노력한 수많은 기업에 허탈감을 줬다”며 “뇌물 범죄는 공정성의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며, 정치·경제 권력을 가진 대통령과 재벌 회장 사이에서는 더더욱 그렇다”고 법정 구속 판단의 이유를 밝혔다.

주목되는 지점은 최씨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비 등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거나 약속한 혐의 중에서는 72억 9천여만원을 뇌물액으로 인정한 부분이다. 이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2심 재판부의 판단과는 배치된다.

이재용 부회장 2심 재판부는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액을 36억 원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삼성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낸 후원금 16억2천800만원과 미르-K재단에 낸 출연금 204억 원은 모두 뇌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는 이재용 부회장의 2심 재판부의 판단과 비슷하다. 

정찬 기자

청와대를 출입하면서 여론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정치-외교-안보-통일 등의 현안을 정확하게 보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프로필 사진













[이슈] 與, 악재로 작용한 ‘이재명’...‘자진탈당 대치’ 최대 위기되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최근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 씨의 취업특혜 의혹을 거론하면서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자진탈당’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차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그간 민주당은 이 지사 문제에 대해 함구하고 있었지만 이 지사가 여권의 ‘역린’이라 할 수 있는 문 대통령의 아들 취업특혜 의혹까지 건드렸기 때문이다. 다만 친문진영과 비문진영의 계파갈등으로 인한 ‘당내 분열’을 우려한 신중론 역시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이 지사는 지난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와 관련한 조사로 검찰에 출석하면서 “저와 제 아내는 물론 변호인도 문준용 씨 특혜 채용 의혹은 허위라고 확신한다. 변호인 의견서에도 이 점을 분명히 밝혔다”고 말한 바 있다. 이 지사의 문준용 씨 언급이 확산됨에 따라 이 지사 문제를 함구하는 듯 한 모습을 보이던 민주당 지도부 역시 이 지사의 ‘자진탈당’ 가능성을 언급했다. 물론 당이 이 지사의 ‘자진탈당’을 직접적으로 거론하진 않았다. 이 지사 문제가 당 입장에선 직접적인 처리가 곤란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해찬 대표 역시 지난 23일 기자간담회에서 이 지사의 거취 문제와 관련해 “정무적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당의 직접적


[폴리 반짝인터뷰] 김민석 “文‧민주 지지율 하락, ‘장기 비전‧당면 경제대책 제시ㆍ내부 정치적 관리’ 삼위일체로 대응해야”
[편집자주] ‘폴리뉴스’의 ‘김능구의 정국진단’ 정국인터뷰는 종합적 심층 인터뷰로 발행인이 진행하는 인터뷰이며, ‘폴리 반짝인터뷰’는 정치 주요 현안에 관한 이슈를 ‘포인트’로 하는 정치부 기자의 단독 인터뷰다.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김민석 원장은 최근 일부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50%대 아래로 떨어지고 민주당의 지지율까지 40%선 아래로 하락한 것에 대해 장기적인 비전 제시와 당면 현안들에 대한 경제 대책을 제시하고, 당 내부가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갈 수 있도록 정치적 관리를 하는 세 가지 방안이 ‘삼위일체’가 돼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민석 원장은28일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 하락 흐름에 대해 “애초부터 초반에 과하게 높았던 것에서 자연스러운 조정이 지속적으로 있었던 측면이 있다”며 “또 최근에 경기가 안 좋아져서 생기는 하락요인이 결합해서 떨어지는 현상”이라고 분석했다. 김 원장은 이어 민심 회복 방안에 대해 “첫째로 장기 비전을 명료하게 해야 한다. 결국 이렇게 하면 앞으로 좋아진다는 그림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며 “왜냐면 자기 지지층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흔들리지 않

[카드뉴스] 더페이스샵 점주들이 거리로 나온 까닭

[폴리뉴스 서예온 기자] 최근 화장품 로드숍 더페이스샵의 가맹점주들이 LG트윈타워 앞에서 시위를 벌여 관심을 모았습니다. 이들은 가맹 본사인 LG생활건강이 일방적인 공급가 인상, 가맹계약에 없는 페널티 조치, 저가 인터넷판매 등 갑질로 피해가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가맹 본사인 LG생활건강 측은 이같은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가맹본부 차원에서 인터넷 저가 판매를 단속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렇다면 더페이스샵 점주들은 왜 시위를 벌이게 된 걸까요? 이들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이들은 지금의 정책이 가맹점주들에겐 ‘팔면 팔수록 손해보는 구조’라고 말합니다. 가맹 본사가 상품 공급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물품을 판매하는 세일 및 추가 할인 행사를 진행하면서 손해 보는 금액을 제대로 보상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상품을 5500원에 공급받으면 소비자 가격 1만 원에 판매하는 데, 여기서 50% 할인 행사가 들어가면 상품을 5000원에 판매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점주입장에선 500원을 손해 보게 되는데요. 이때 가맹본사는 점주들에게 2750원을 지급하지만 부가세 등을 제외하면 2350원 수준의 돈이 남는다고 하는데요. 이 같은 상황이 반복되

[카드뉴스] 특급호텔에서만 누리는 ‘특별한 멤버십 혜택’

[폴리뉴스 서예온 기자] 선선한 날씨가 다가오면서 최근 호텔을 찾는 사람들이 더욱 늘고 있는 데요. 특급 호텔들은 늘어나는 수요에 맞춰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멤버십을 잇달아 선보이고 있습니다. 특급호텔들이 선보이는 멤버십 프로그램은 일정금액을 지불하면 객실을 비롯해 레스토랑 등 다양한 부대시설을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호텔을 자주 찾는 투숙객이라면 멤버십 혜택을 누리는 게 이득인거죠. 그래서 살펴봤습니다. 특급호텔의 ‘특별한 멤버십 혜택’. #1.더플라자-플래티넘 멤버십(49‧70‧120‧170만 원) -더 플라자 레스토랑 및 티원, 도원스타일, 63빌딩 식음료 할인(무제한, 횟수 제한 없음) -시즌 객실 패키지 10% 할인(봄, 여름, 가을, 겨울) -일반 객실 30% 할인 (멤버십 회원 예약 후 타인 투숙 시, 20% 할인) -객실 무료 쿠폰 사용: 한화리조트 패밀리 타입 객실 대체 이용가능 #2 롯데호텔 서울-트레비클럽(45만 원/ 객실형‧식음형) -뷔페 1인 식사권 2매, 레스토랑 5만원 식사권 2매 제공 -음료 1인 이용권 4매, 발렛 파킹 무료 이용권 3매 -무료숙박권 1매와 객실 50% 할인 우대권 4매, -뷔페 식사권 1매,


KAL기 폭파사건 미스터리 규명 30여년만에 '재점화'
지난 1987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발발한 대한항공의 KAL858기 폭파사건의 미스터리를 놓고31년만에 원인규명 움직임이 다시 불붙고 있다. KAL858기 가족회, KAL858기 사건 진상규명대책본부는 29일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전두환 전 대통령 의 사저근처에서 사건 희생자에 대한 제31주년 추모제를 열고 사고 해역 일대와 진상에 대한 재수색과 재조사를 촉구했다. 참가자들은 묵념에 이어성명을 발표하고 "최근 사고 발생 추정해역인 미얀마의 안다만 해상 일대에서 당시 폭파 항공기의 기체 추정 잔해물발견소식을 접했다"며 "이는 당시 탑승자 115명의 유해와유품은 물론 기체 잔해 수색도 전혀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난것"이라고 주장했다. 유족들은 또"당시 사고의 주관부처인 교통부는 사고조사에서 제외됐으며 옛 국가안전기획부와 외교부가불과 열흘 동안 사고조사를 주도했다"며 "현 정부는 사고조사 미이행 경위와 공작 여부를 규명할 것"을 촉구했다. 참가자들은 또"국토교통부는 이번 잔해 추정물 발견을 계기로 민관공동조사단을 구성해 사고해역의 수색과 조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족들은 이어 "전 전 대통령이 기획한당시'무지개 공작'은 폭파사건을 활용해 그해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