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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이슈

[이강윤 칼럼] 국회의원 세비 최저임금제? 못할 이유가 뭔가!

정치개혁 요구, 더 이상 외면해선 안돼


현 정부 들어서 나타난 두드러진 변화 가운데 하나가 ‘국민청원운동’이다. 시민들의 권리행사 및 국정참여발언이 전례를 찾을 수 없을 만큼 폭발적으로 왕성해졌다. 이전에도 청와대신문고 등의 청원이 있기는 했다. 그러나 최근의 청원운동은 촛불광장을 거치면서 최대치로 증폭된 직접소통과 참여에 대한 열망이 분출되는 것이라고 본다. 국민주권운동 차원에서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촛불정부를 자임한 청와대가 “여러 사람들의 아우성이나 왁자지껄한 요구” 정도로 치부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응대하면서 더욱 활발해졌다. 청원인이 20만명을 넘으면 공식 답변한다는 내부지침을 세웠고, 그간 몇 차례의 답변이 있었다. 대통령은 한 걸음 더 나아가 “꼭 20만 명이라는 기준선에 연연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소통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직접민주주의의 발현이자, “국정의 객체가 아니라 주체로 나서겠다”는 시민들의 선언에 정부가 적극 호응한 결과다. 

“국회의원 세비 최저시급 적용” 국민청원 20만명 돌파

어제(12일), “국회의원급여를 최저시급 7,530원에 맞춰 지급하라”는 국민청원 동의자가 20만명을 넘어섰다. 지난달 15일 “국회의원급여를 최저시급으로 책정해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이 청원이 청원 마감일(14일)을 이틀 앞두고 추천 수 22만건을 기록한 것이다. 익명의 최초 청원자는 “나랏일 제대로하고 국민에게 인정받을 때마다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바꿔달라. 철밥통 그들도 이제는 최저시급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회의원 세비가 청와대 결정사항이 아님을 알면서도 20여만명이 동참한 것은 정치권에 대한 불신의 표현이자 정치개혁 요구이다.  

청와대가 곧 공식 답변을 하겠지만, 청와대는 세비를 결정할 법적 권한이 없기에 구체적 답변은 불가능할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국회의원 세비는 지난 1974년 국회가 제정한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회가 결정하기 때문이다. 

보좌진 제외 의원 1인당 연간 최소 2억 3천만원 지급

국회사무처가 발간한 ‘제20대 국회 종합안내서’에 따르면 의원 1명에게 지급되는 연봉은 국회 개원일인 지난해 5월30일 기준 상여금을 포함해 1억 3796만 1920원(월평균 1149만 6820원)이다. 여기에는 기본급 개념의 일반수당(월 646만 4000원)과 입법활동비, 관리업무수당, 정액급식비 등과 함께 설-추석 명절휴가비(총 775만 6800원) 등이 포함된다. 이어 의정활동경비로 연간 9251만 8690원(월평균 770만 9870원)이 나간다. 사무실운영비, 차량유지비 등이 포함된 금액이다. 합산하면 국회의원 본인 앞으로 한해 2억 3,048만 610원이 지급된다. 여기에 가족수당, 자녀학비 등 각종 수당이 붙는다. 보좌진 급여는 물론 제외된 금액이다.  

일 잘하는 순서로는 OECD 27개국 중 26위로 꼴찌 다퉈

한편 우리나라 국회의원의 경쟁력은 OECD국가 중 최하위권이란 조사결과가 나온 바 있다. 2015년 ‘서울대 행정대학원 정부경쟁력연구센터’가 OECD국가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 국회의원 세비는 1인당 국민소득의 5.3배로 34개 회원국 중 일본과 이탈리아에 이어 세 번째로 많았다. 반면, 세비에 비해 일을 얼마나 잘하는지를 따져봤을 때, 비교 가능한 27개국 중 26위로 꼴찌를 다퉜다. 2위 스웨덴이나 5위 덴마크는 의원 전용차는 아예 없고, 의원 두 명당 한 명의 비서가 있을 뿐이다. 영국, 캐나다 등은 세비를 별도 기구에서 정하고, 의회는 이를 거절할 수 없도록 돼있다. 정치란 각국의 정치문화와 역사 등의 복합 산물이기에 단순 비교해서 “우리도 어디에 맞추자”는 말을 하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추출된 데이터는 참고할 가치가 충분하다. 

“포퓰리즘에 기댄 정치혐오 부채질” 주장은 변명에 불과

정치권 일각에서 세비 축소와 특권내려놓기에 대해 “포퓰리즘에 기댄 정치혐오 부채질” “안그래도 행정부 힘이 비대한 상황에서 입법부 약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일면적 견해다. 현재 우리나라 국회의원 정원은 300명으로 인구 17만명당 1명꼴이다. 본연의 의정활동보다는 경조사나 지역구 행사에 불려다니기 일쑤다. 반면 스웨덴이나 덴마크 독일 등 유럽 국가들은 대략 인구 3만명당 의원 1명 꼴인데다 정당명부 비례대표제가 정착돼 있다. 그래서 이른바 ‘지역구 관리’에 돈이 들지 않는다. “정치환경이 다르기에 유럽국가들과의 단순비교는 무의미하다”고 강변한다. 문제는 바로 그 점이다. 정치 패턴을 바꾸면 된다. 지역구 관리에 쓸 돈을 대폭 줄이거나 없애버리면 유권자들의 의식은 변하게 마련이다. 개혁 시도도 하지 않고 문제점투성이인 현실만 강조하는 것은 “변화하지 않겠다”는 변명의 다른 이름이다. 언제까지 ‘상가집 문상정치’에 목 맬 것인가. 그게 진정한 민의의 대변인가. 

언제까지 ‘상가집 문상정치’에 목 맬 것인가 

필자는 이번 청원 제안자와 수 십만 추천인들의 견해를 행여라도 “장난스럽다”거나, “욱~하는 심정”에서 참여한 것으로 치부해서는 안된다고 본다. 권력의 원천이자 국민의 대표라는 점 말고는, 국회의원의 대우와 특권은 없애는 수준으로 대폭 축소하는 게 옳다. 이것을 ‘이상적이고 낭만적인 주장’으로 받아들인다면, 기존 사고방식과 체제에 매몰돼 있다는 증거라고 생각한다.  

굳이 재론이 필요할까 싶지만, 권위와 권위주의는 엄연히 다르다. 짧게 말하자. 권위는 세워야 하고, 권위주의는 죽여야 한다. 수 십 가지 예우나 특권 말고, ‘국민의 대표자’라는 것만으로도 국회와 국회의원의 권위는 충분하다. 아니, 충분해야 한다.

40년 전 신동엽 시인의 ‘이상향’은 여전히 유효한 숙제 

“휴가 여행 떠나는 국무총리 서울역 삼등대합실 매표구 앞을 뙤약볕 흡쓰며 줄지어 서 있을 때 그걸 본 서울역장 기쁘시겠소라는 인사 한마디 남길 뿐 평화스러이 자기 사무실 문 열고 들어가더란다(중략)”라는 이상향을 신동엽 시인의 ‘몽환’으로 방치하지 말자. 한낱 꿈으로 자위하지 말자는 얘기다. 

차제에 국회의원은 물론, 3부 고위직에 대한 ‘예우 인플레’를 걷어낼 것을 촉구한다. 그 예우라는 것들 대부분은 일제 강점기시대의 잔재이거나, 그 이전 숭문주의시대 관존민비의 인습이라고 본다. 권위주의 대신에 권한으로 대우하고, 책임으로 복무하게 하자. 그게 우리가 그토록 열망하는 선진국이다. ‘1인당 GDP 얼마 이상’이 아니라!  

3부 고위직에 대한 ‘예우 인플레’도 걷어내야

국회의원 세비와 특권내려놓기는 정치개혁이 논의될 때 마다 가장 먼저 거론됐던 사항이다. 그러나 이슈로 떠올랐을 때 잠시 부상했다가 곧 수면 아래로 가라앉곤 했다. 지금 정계에서 큰 소리 깨나 내는 정치인들 대부분이 특권내려놓기를 입버릇처럼 주워섬겼다. 정치개혁 1순위로 지목된 특권내려놓기와 세비 인하를 이번 개헌안에 담아 바로 실천하면 어떨까. 

정치개혁, 적폐청산의 최종 목표 중 하나 

이번에도 역시 안된다고, 안될 거라고 생각하는 게 문제의 시작이자, 악순환의 고리다. 세비와 특권 줄이는 대신, 의원들로 하여금 불필요한 지출 안해도 되게 바꾸면 된다. 그게 정치개혁이자 선진 정치이고, 생산적 정치다. 의정보고회 등 필수 활동은 증빙 영수증 금액만큼 국고로 지원해주면 된다. 물론 상식적 범주 안에서. 말로만 “특권 내려놓겠다”고 떠들지 말고, 지금 바로 하면 된다. 세비 결정권을 쥐고 있는 의원들이 부결시키면? 그 의원들 다음 선거에서 떨어트리면 된다. 촛불은 그런 쪽으로 진화 되어야 한다. 그래야 촛불이 세상의 질적 변화를 이끄는 횃불이 되는 것이다. 촛불은 나라 망친 박근혜 쫓아내자고만 든 게 아니었음을 아직 생생히 기억하고 있지 않은가. 적폐청산은 ‘주권재민’의 ‘민’ 존중으로 이어져야 제 의미를 얻는다.


※외부 필자의 기고는 <폴리뉴스>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슈] 불붙은 민주당 전당대회 ‘당권 레이스’...이해찬·김부겸 출마여부 ‘관건’
더불어민주당의 새로운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의 막이 오르고 있다. 오는 20~21일 후보등록과 26일 컷오프를 앞두고 후보들의 본격적인 ‘당권 레이스’가 시작되면서 출마를 고심 중인 후보들의 선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오는 8월 25일 치러질 전당대회와 관련, 민주당은 오는 20일과 21일 이틀간 당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자 신청을 받는다. 또한 예비경선(컷오프)은 오는 26일 오후 2시에 실시된다. 또한 이번 전당대회에서 예비경선 및 본경선 모두 당대표의 경우 1인 1표, 최고위원의 경우 1인 1표 2인 연기명(투표자 1인이 2명에게 기표) 방식으로 진행된다. 합산비율은 전국대의원 투표 45%(현장투표), 권리당원 투표 40%(ARS 투표), 일반당원 여론조사 5%, 국민여론조사 10%을 반영한다. 다만 26일 예정된 예비경선은 주요 당직자와 지역위원장, 민주당 소속 광역·기초단체장 등 500명 정도로 구성되는 중앙위원회에서 선출한다. 때문에 대외적 인지도보단 당내 세력이 컷오프에 큰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까지 당 대표 출마를 공식화한 후보는 박범계 의원과 김진표 의원이다. 박 의원은 지난 4일 가장 먼저 당권도전에 대한 기자회견을


[김능구의 정국진단] “폼페이오 방북시, 북핵 폐기의 실질적인 조치가 나와야”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는 지난 2일 TV조선 ‘이것이 정치다’에 출연해 “폼페이오 방북시, 북핵폐기의 실질적인 조치가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미국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북한의 핵시설 은폐 의혹과 관련 “북미정상회담의 싱가포르 선언의 1항을 보면 북미 양국의 새로운 관계가 시작된다”며 “그 관계의 핵심이 바로 신뢰의 축적이다. 다음으로 평화체제와 완전한 한반도 핵폐기를 이야기했었는데, 크게 볼때는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북미 합의라든지 남북정상간의 합의 자체를 거슬리고 하고 사기를 치고 속이고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없다고 본다. 우리는 그런것들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또 속이지 않느냐 뒤통수 치지 않느냐 이런 우려의 시선과 분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은 이해한다 하더라도 북한은 비핵화와 체제보장의 길은 외통수다 그렇지만 이 길이 디테일한 과정에서는 상당히 험난할 수밖에 없는 것은 누구나 다 예측했다. 이번 5일에 폼페이오가 북한에 갔을 때 북한이 일정정도의 실질적인 어떤 조치가 나오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은 북한도 잘 알고 있을것이라고 본다. 거기서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시험장 폐기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핵탄두, 물질, 시설에 대한 리스트 등 그것을 어떻

[카드뉴스] 이번달 관심 받을 중소형 아파트 분양은?

[폴리뉴스 윤중현 기자] 7월 셋째 주에는 전국에서 총 4685가구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수도권은 2413가구, 지방은 2272가구입니다.(부동산114) 이번에도 부동산 시장의 '대세' 중소형 아파트 물량이 줄줄이 대기 중입니다. 롯데건설 ‘청량리역 롯데캐슬 Sky-L65’ - 총 1425가구. 전용면적 84~177㎡ 1253가구 일반분양 - 지하철 1호선, 경의중앙선 청량리역 인근. - 백화점, 대형마트, 영화관, 청량리시장, 경동시장, 동대문구청, 성심병원, 성바오로병원 근접 GS건설 '청주가경자이' - 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 11개 동, 전용 75~84㎡, 총 992가구 규모. 227가구 일반 분양 - 제2순환로, 가로수로 이용. 청주고속·시외 버스터미널. - 백화점, 대형마트, 영화관, 복합쇼핑센터 메가폴리스, 하나병원 - 서현초등학교, 서현중학교, 충북예술고등학교, 충북대학교 인접 HDC현대산업개발 '청주가경아이파크3차' - 지하 3층~지상 최고 29층, 8개 동, 전용 84~144㎡, 총 983가구 - 청주제2순환로 인접. 중부고속도로 서청주IC‧경부고속도로 청주IC 이용 - 대형마트, 백화점, 충북대병원, 청주현대병원, 가경동우체국 - 경

[카드뉴스] ‘식중독 주의보’ 상한음식 구별 어떻게?

[폴리뉴스 이해선 기자] 30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이어지며 식중독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더운 날씨 탓에 음식물이 쉽게 상해버리기 쉬운데요. 상한지 모르고 잘못 먹을 경우 식중독이나 급성 장염에 걸릴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냉동된 상태일 경우 상했는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것은 더욱 힘들기 마련입니다. 상했는지 아닌지 구별이 어려울 경우 가정에서 쉽게 확인해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먼저 돼지고기와 소고기 같은 육류는 냉동육을 해동했을 때 표면이 하얗게 변한다면 상한 것입니다. 생선은 해동 후 탄력이 느껴지지 않고 물렁물렁하다면 상한 것입니다. 또한 아가미 아랫부분이 검게 변했다면 역시 상한 것입니다. 기타 해물의 경우에도 비린내가 심하게 난다면 상한 것이 맞습니다. 채소는 상하면 끝부분이 검게 변하기 때문에 외관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늘은 표면이 끈적거리며 고추는 겉면이 검게 변합니다. 감자는 옅은 갈색이었다가 상할 때가 되면 녹색 빛을 띕니다. 이는 독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장 버려야 합니다. 달걀은 소금물에 넣었을 때 가라앉으면 신선한 달걀, 물 위로 둥둥 뜨면 상한 달걀입니다. 우유는 생수에 몇 방


[월드컵] 테러·실업난에 고전하던 프랑스, 우승으로 하나되다
(파리=연합뉴스) 김용래 특파원 = 프랑스가 20년 만에 또다시 월드컵 우승의 위업을 달성하면서 프랑스가 말 그대로 축구로 하나가 되고 있다. 킬리안 음바페(19·파리생제르맹), 폴 포그바(25·맨체스터유나이티드) 등 아프리카계 20대 흑인 선수들의 맹활약으로 대표팀의 인종적·문화적 다양성이 부각된 가운데, 여러 차례의 테러와 고질적인 이민자·난민 문제, 실업 등의 난제를 잠시 뒤로 하고 프랑스가 인종·계층을 뛰어넘어 국가적인 축제 분위기에 흠뻑 빠져들고 있다. 월드컵 우승이라는 대표팀의 위업은 프랑스 최대 국경일인 대혁명 기념일(14일) 하루 뒤에 찾아온 기쁜 소식이었다. 왕정으로 대표되는 구체제를 일소하고 공화정을 세우면서 자유·평등·박애의 정신을 전 세계에 전파한 프랑스 대혁명을 기념한 지 하루 만에 프랑스인들은 자국 대표팀의 월드컵 우승 소식에 도취했다. 2015년 1월 이후 여러 차례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를 겪고, 10%에 가까운 실업률로 만성적인 취업난 속에 사회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침체한 프랑스 사회에서 젊고 자유롭고 문화적 다양성으로 무장한 대표팀이 월드컵을 제패한 것은 큰 활력제가 되고 있다. 특히 전체 선수 23명 중 3분의 2가량인 1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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