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습기 살균제 조사해 SK케미칼·애경·이마트 과징금 부과·전직 대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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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12월 19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원에서 2016년 심의절차 종료로 의결한 가습기 살균제 표시광고사건의 처리과정에서 잘못이 있었다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처리 TF측 발표에 대해 사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서예온 기자] 가습기 살균제 재조사에 착수한 공정거래위원회가 SK케미칼·애경산업 전직 대표 4명을 고발하고 억대 과징금을 부과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하면서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SK케미칼, 애경, 이마트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억34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SK케미칼에 3900만원, 애경에 8800만 원, 이마트에 7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는 표시광고법상 허용되는 최대 과징금 부과율을 적용한 금액이다

    이날 공정위는 SK케미칼 김창근·홍지호 전 대표이사와 애경 안용찬·고광현 전 대표이사, 각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애경은 2002년 10월부터 2013년 4월 2일까지 SK케미칼이 제조한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이 주성분인 ‘홈클리닉 가습기 메이트’를 판매했다. 이마트는 2006년 5월부터 2011년 8월 31일까지 SK케미칼이 제조한 CMIT·MIT 성분이 포함된 ‘이마트 가습기 살균제‘를 선보였다.

    공정위는 CMIT·MIT 성분이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가 인체에 해로운 영향을 끼친다고 판단했다. 역학조사 결과 CMIT·MIT 가습기 살균제 피해가 확인된 점, 미국 환경보호청(EPA) 보고서와 SK케미칼의 물질안전보건자료 등이 근거다.

    공정위는 또 이들 업체가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품질표시’라고 거짓·과장 표시해 소비자들이 가습기살균제 제품의 위해성을 인식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앞서 공정위는 2016년 가습기살균제 사건 판단을 중단하는 ‘심의절차 종료’ 결정을 내렸다.

    공소시효(위법행위로부터 5년)가 지났고 CMIT·MIT에 대한 인체 위해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 등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8월 환경부의 위해성 인정 자료 통보에 따라 재조사에 착수했고, 홈클리닉 가습기메이트가 2011년이 아닌 2013년 4월 2일까지 판매됐다는 기록을 찾아내 공소시효를 연장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SK케미칼과 애경은 고발하지만, 이마트는 공소시효가 지나 고발에서 제외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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