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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김상조, 가습기 살균제 사태... 공정위가 국민 생명과 안전 못지켜


[폴리뉴스 이나희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가습가 살균제 사태와 관련 가습기살균제 제품의 표시광고의 내용만으로는 소비자가 제품의 위해성을 알고 대처하기에는 현저히 부족했다고 판단하고 주무부처의 수장으로서 사과했다.

12일 김상조 위원장은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열린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업체의 허위광고 건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이 같이 밝히며 제품을 최초로 출시할 당시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제조사의 노력이 불충분했음도 확인했다고 설명하고 사과했다.

다음은 김상조 위원장의 모두발언 전문이다.

무엇보다도 먼저 소비자정책의 주무기관으로서 공정위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막중한 소임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통렬히 반성하며 특히 피해자분들께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

아울러 공정위의 상임위원 인사와 관련해서 회피, 제척 등의 문제로 인해서 전원회의 심의가 2주간 늦춰진 점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양해를 부탁드린다.

이번에 CMIT/MIT(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론/메틸이소티아졸론) 계열 가습기살균제 문제에 대해서 재조사를 진행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2016년 심의절차를 종료함으로써 피해자분들뿐만 아니라 국회, 언론 등에서 많은 비판을 받았고, 공정위 내외부적으로도 사건 처리 과정을 검증해 문제점을 확인했다.

특히, 위원장으로 취임한 이후에 관련 내부 문서를 다 읽어 봤고 특히 관련 실무자들과 면담을 함으로써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직접 확인을 했다. 나아가서 외부인들로 구성된 가습기살균제 문제 검증 T/F의 조사 및 그 결과에 대해서도 겸허히 수용한다는 말씀을 이미 드린바 있다.

그 결과 저희들이 판단을 하건대 이번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2016년 소회의에서 판단한 것은 적절치 않았다고 판단을 했고, 둘째로는 제품의 위해성과 관련해서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 것도 적절치 않았다는 판단을 내리게 됐다.

그 결과 공정위가 이와 관련된 역할을 다 하지 못했음을 반성하기에 이르렀고 조사를 다시 진행하게 된 것이다.

물론 심의절차 종료된 사건을 재조사한 전례가 없었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증거를 철저히 새로이 수집해서 사건을 보다 면밀히 재검토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재조사 및 심의를 진행하게 된 것이다.

심의 결과 이달 7일 전원회의를 개최해 이번 사안을 심도있게 검토했고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첫째, 가습기살균제 제품의 표시광고의 내용만으로는 소비자가 제품의 위해성을 알고 대처하기에는 현저히 부족했다고 판단했다.

둘째, 제품을 최초로 출시할 당시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제조사의 노력이 불충분했음도 확인했다.

이에 제품의 위해성 여부를 실증하고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지 못한 책임의 중대성을 감안해 법인과 전직 대표이사들을 고발하는 등 엄중히 제재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제품을 제조 판매하는 사업자는 제품의 위험성을 철저히 검증하고 소비자가 위험에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우리 사회가 다시 한 번 인식하고, 이와 같은 노력을 앞으로도 계속해 나가도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

나아가 시장에서 활동하는 기업들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책임을 지고 있는 정부부처, 특히 공정위를 비롯한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부서에서는 이와 같은 막중한 책임을 더욱 더 깊이 인식하는 계기가 돼야겠다는 말씀도 드린다.

오늘 공정위는 표시광고법 위반에 대해서 저희들이 결정한 사안을 말씀을 드린다. 그렇지만 이것만으로 공정위의 역할과 책임이 다 완수됐다고 생각하지는 결코 않는다. 앞으로 공정위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법상 허용하는 관련 자료를 소송 등 피해구제 절차를 진행하시는 분들께 충실히 제공할 것임을 약속드린다.














[폴리 좌담회] 2018년 문재인 정부 국정평가 그리고 남북 관계②
여권 동향 김만흠 진행자 : 어쨌든 뭐 여러 가지 두고 봐야겠는데요. 생각, 견해차는 약간 있어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능구 대표가 상황 인식이 약간 더 이제 비관적인 인식이 지난달에 비해서 조금 더 늘었네요. 이제 이재명 시장 관련 얘기를 포함해서 여권 얘기를 해보죠. 우선 뭐 증거 있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이재명 지사 사건은 어떻게 진행될 것 같습니까? 정치적 관점보다 사회적 관점으로 봤을 때. 홍형식 : 이제 이렇습니다. 지난 대선 때 아주 특이했던 것이 민주당 경선에서 유심히 보면 이재명 후보와 문재인 후보 간에 그 당시 그 지지층들의 성격이 많이 달랐어요. 성격이 많이 달랐는데, 문재인 대통령 후보, 그 당시는 보면 대체적으로 40, 50대, 이런 층의 지지가 많았고, 이재명 후보는 20대, 30대의 지지율이 높았어요. 아주 특이해서 그 당시 제가 FGI 조사를 하면서 20대에게 왜 20대들은 이재명을 지지를 하느냐라고 했더니 그 당시 이제 몇 가지 이유가 나왔던 것 중에서 이재명 후보의 어떤 사이다 발언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발언에 흐르는 것이 뭐냐면, 기득권에 저항했던 그 내용이었습니다. 이미 그 때 전조가 나타났던 거예요. 이재명 후보가


[폴리 반짝인터뷰] 김민석 “文‧민주 지지율 하락, ‘장기 비전‧당면 경제대책 제시ㆍ내부 정치적 관리’ 삼위일체로 대응해야”
[편집자주] ‘폴리뉴스’의 ‘김능구의 정국진단’ 정국인터뷰는 종합적 심층 인터뷰로 발행인이 진행하는 인터뷰이며, ‘폴리 반짝인터뷰’는 정치 주요 현안에 관한 이슈를 ‘포인트’로 하는 정치부 기자의 단독 인터뷰다.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김민석 원장은 최근 일부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50%대 아래로 떨어지고 민주당의 지지율까지 40%선 아래로 하락한 것에 대해 장기적인 비전 제시와 당면 현안들에 대한 경제 대책을 제시하고, 당 내부가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갈 수 있도록 정치적 관리를 하는 세 가지 방안이 ‘삼위일체’가 돼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민석 원장은28일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 하락 흐름에 대해 “애초부터 초반에 과하게 높았던 것에서 자연스러운 조정이 지속적으로 있었던 측면이 있다”며 “또 최근에 경기가 안 좋아져서 생기는 하락요인이 결합해서 떨어지는 현상”이라고 분석했다. 김 원장은 이어 민심 회복 방안에 대해 “첫째로 장기 비전을 명료하게 해야 한다. 결국 이렇게 하면 앞으로 좋아진다는 그림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며 “왜냐면 자기 지지층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흔들리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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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서예온 기자] 최근 화장품 로드숍 더페이스샵의 가맹점주들이 LG트윈타워 앞에서 시위를 벌여 관심을 모았습니다. 이들은 가맹 본사인 LG생활건강이 일방적인 공급가 인상, 가맹계약에 없는 페널티 조치, 저가 인터넷판매 등 갑질로 피해가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가맹 본사인 LG생활건강 측은 이같은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가맹본부 차원에서 인터넷 저가 판매를 단속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렇다면 더페이스샵 점주들은 왜 시위를 벌이게 된 걸까요? 이들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이들은 지금의 정책이 가맹점주들에겐 ‘팔면 팔수록 손해보는 구조’라고 말합니다. 가맹 본사가 상품 공급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물품을 판매하는 세일 및 추가 할인 행사를 진행하면서 손해 보는 금액을 제대로 보상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상품을 5500원에 공급받으면 소비자 가격 1만 원에 판매하는 데, 여기서 50% 할인 행사가 들어가면 상품을 5000원에 판매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점주입장에선 500원을 손해 보게 되는데요. 이때 가맹본사는 점주들에게 2750원을 지급하지만 부가세 등을 제외하면 2350원 수준의 돈이 남는다고 하는데요. 이 같은 상황이 반복되

[카드뉴스] 특급호텔에서만 누리는 ‘특별한 멤버십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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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경궁 김씨’ 의혹 김혜경 씨, 검찰 출석하며 “힘들고 억울해”
‘혜경궁 김씨(@08__hkkim)’ 트위터 계정의 소유주로 지목되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가 4일 검찰에 출석하며 “힘들고 억울하다”고 말했다. 이 지사의 부인인 김 씨는 이날 오전 10시 5분께 수원지검에 모습을 드러냈다. 김 씨는 포토라인에서 굳은 표정으로 “진실이 밝혀지길 바랄 뿐”이라고 심경을 밝혔다. 자택에서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과 같은 다음 계정이 발견된 것에 대해서 김 씨는 억울함을 토로 하며 더 이상의 대답 없이 수원지검으로 향했다. 현재 김 씨는 올해 4월 경기도지사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 경선 당시 해당 트위터 계정을 통해 ‘전해철 전 예비후보가 자유한국당과 손잡았다’라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더불어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씨에 대한 특혜 의혹의 허위사실 유포 역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달 27일 ‘혜경궁 김씨(@08__hkkim)’ 계정의 소유주로 판단되는 김 씨의 휴대전화 확보를 위해 이 지사의 집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하지만 검찰은 압수수색에도 불구하고 김 씨의 휴대전화를 확보하진 못했다. 검찰은 이날 김 씨에 대한 소환조사를 통해 해당 계정을 생성·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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