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7.24 (화)

  • -동두천 32.6℃
  • -강릉 34.3℃
  • 구름많음서울 34.9℃
  • 구름조금대전 34.4℃
  • 구름조금대구 36.2℃
  • 맑음울산 32.6℃
  • 구름많음광주 33.7℃
  • 맑음부산 31.2℃
  • -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0.2℃
  • -강화 30.0℃
  • -보은 35.7℃
  • -금산 34.1℃
  • -강진군 31.6℃
  • -경주시 35.8℃
  • -거제 31.2℃
기상청 제공

사회·문화

김상조, 가습기 살균제 사태... 공정위가 국민 생명과 안전 못지켜


[폴리뉴스 이나희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가습가 살균제 사태와 관련 가습기살균제 제품의 표시광고의 내용만으로는 소비자가 제품의 위해성을 알고 대처하기에는 현저히 부족했다고 판단하고 주무부처의 수장으로서 사과했다.

12일 김상조 위원장은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열린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업체의 허위광고 건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이 같이 밝히며 제품을 최초로 출시할 당시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제조사의 노력이 불충분했음도 확인했다고 설명하고 사과했다.

다음은 김상조 위원장의 모두발언 전문이다.

무엇보다도 먼저 소비자정책의 주무기관으로서 공정위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막중한 소임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통렬히 반성하며 특히 피해자분들께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

아울러 공정위의 상임위원 인사와 관련해서 회피, 제척 등의 문제로 인해서 전원회의 심의가 2주간 늦춰진 점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양해를 부탁드린다.

이번에 CMIT/MIT(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론/메틸이소티아졸론) 계열 가습기살균제 문제에 대해서 재조사를 진행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2016년 심의절차를 종료함으로써 피해자분들뿐만 아니라 국회, 언론 등에서 많은 비판을 받았고, 공정위 내외부적으로도 사건 처리 과정을 검증해 문제점을 확인했다.

특히, 위원장으로 취임한 이후에 관련 내부 문서를 다 읽어 봤고 특히 관련 실무자들과 면담을 함으로써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직접 확인을 했다. 나아가서 외부인들로 구성된 가습기살균제 문제 검증 T/F의 조사 및 그 결과에 대해서도 겸허히 수용한다는 말씀을 이미 드린바 있다.

그 결과 저희들이 판단을 하건대 이번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2016년 소회의에서 판단한 것은 적절치 않았다고 판단을 했고, 둘째로는 제품의 위해성과 관련해서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 것도 적절치 않았다는 판단을 내리게 됐다.

그 결과 공정위가 이와 관련된 역할을 다 하지 못했음을 반성하기에 이르렀고 조사를 다시 진행하게 된 것이다.

물론 심의절차 종료된 사건을 재조사한 전례가 없었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증거를 철저히 새로이 수집해서 사건을 보다 면밀히 재검토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재조사 및 심의를 진행하게 된 것이다.

심의 결과 이달 7일 전원회의를 개최해 이번 사안을 심도있게 검토했고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첫째, 가습기살균제 제품의 표시광고의 내용만으로는 소비자가 제품의 위해성을 알고 대처하기에는 현저히 부족했다고 판단했다.

둘째, 제품을 최초로 출시할 당시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제조사의 노력이 불충분했음도 확인했다.

이에 제품의 위해성 여부를 실증하고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지 못한 책임의 중대성을 감안해 법인과 전직 대표이사들을 고발하는 등 엄중히 제재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제품을 제조 판매하는 사업자는 제품의 위험성을 철저히 검증하고 소비자가 위험에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우리 사회가 다시 한 번 인식하고, 이와 같은 노력을 앞으로도 계속해 나가도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

나아가 시장에서 활동하는 기업들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책임을 지고 있는 정부부처, 특히 공정위를 비롯한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부서에서는 이와 같은 막중한 책임을 더욱 더 깊이 인식하는 계기가 돼야겠다는 말씀도 드린다.

오늘 공정위는 표시광고법 위반에 대해서 저희들이 결정한 사안을 말씀을 드린다. 그렇지만 이것만으로 공정위의 역할과 책임이 다 완수됐다고 생각하지는 결코 않는다. 앞으로 공정위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법상 허용하는 관련 자료를 소송 등 피해구제 절차를 진행하시는 분들께 충실히 제공할 것임을 약속드린다.














[이슈] 민주, 전대 후보등록 D-2...‘이제는 이해찬이다’
오는 20일 시작되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후보등록을 앞두고 전해철·박영선 의원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불출마를 선언한 가운데 이해찬 전 총리의 마지막 결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8일 대통령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대표 출마를 공식화 했다. 박범계, 김진표 의원에 이은 세 번째 공식 출마 선언이다. 이날 송 의원은 “7월 26일 당대표 예비경선 통과 후에 정식으로 국민여러분과 당원들을 상대로 구체적 공약과 입장을 밝히도록 하겠다”며 예비경선에 전력을 다할 것을 밝혔다. 같은 날 민주당 내 비문 후보로 주목을 받고 있던 박영선 의원은 불출마를 선언했다. 박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 이 일(경제민주화와 검찰개혁)에 좀 더 몰입하고자 한다”며 전당대회 불출마를 선언했다. 이 역시 전해철, 김부겸 의원에 이은 세 번째 불출마 선언이다. ▲당권 대진표 ‘윤곽’ 전당대회 후보등록이 이틀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당권 대진표는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우선 친문 진영에선 김진표 의원과 전해철 의원이 뜻을 모아 김진표 의원이 전면에 나섰다. 다만 최재성 의원은 ‘친문 교통정리’ 과정에서 여전히 고


[김능구의 정국진단] 이주영 ② “김병준, (한국당) 차기총선 준비할 지도력 발휘해줄 것”
[폴리뉴스 신건 기자] 이주영 국회부의장은 지난 6.13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당이 환골탈태 할 수 있는 큰 변화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부의장은 지난 20일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대담인터뷰에서 “(지방선거 결과가) 충격적이었다. 말할 수 없이 참담한 심정”이라고 전했다. 그는 다만 “6.13 지방선거 패배 원인은 여러 가지”라며 선거 패배에 대한 결정적 책임이 홍준표 전 당대표나 친박 위주의 인적청산을 하지 않은데 있진 않다고 주장했다. 이 부의장은 “홍 전 대표의 막말과 비호감이 있긴 했지만 결정적인 패인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라며 “홍 전 대표가 대여 공격 포인트를 잘 잡기도 했고, 좋은 아이디어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또 “친박 위주의 인적 청산 역시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다”라며, 선거 패배의 요인 중 하나로 ‘선거 구도’를 꼽았다. 올해 치러진 지방선거나 지난해 치룬 대통령 선거 모두 ‘1여대 다(多)야’의 구조로 후보를 냄으로써 선거에서 이기기 어려웠다는 것이다. 그는 ‘다여(與)대 다야(野)’의 구도로 후보를 냈으면 다른 결과가 나왔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지방선거 패인은 여러 원인이 있다

[카드뉴스] 너무나 서민적이고 따뜻했던 진보정치의 대표 노회찬

[폴리뉴스 최종윤 기자] 너무나 서민적이고 따뜻했던 진보정치의 대표 노회찬 대한민국의 노동·진보정치를 '대중정치시대'로 이끈 그의 갑작스러운 비보에 노동·정계에서의 애도 물결이 이어지고 있다. 노 의원은 1956년 부산 출생으로 경기고를 졸업하고 고려대에 입학해 학생운동과 유신반대운동을 했다. 광주민주화운동에 충격을 받아 용접공으로 취직해 현장 노동자들과 섞여 지내며 노동운동을 시작했다. 인민노련 결성과 관련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2년 6개월간 수감되기도 했다. 당시 법정에서 "나는 사회주의자다"라고 말해 파문을 일으키기도 했다. 2004년 17대 총선에서 민주노동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후 각종 TV토론에 나와 대중적인 인지도를 쌓으며 유명 정치인으로 발돋움 했다. 노 의원은 한 TV토론에서 "50년 동안 같은 판에 삼겹살을 구우면 고기가 탄다. 판을 갈 때가 왔다"라며 촌천살인의 말솜씨를 보이기도 했다. 2012년 총선에 당선됐지만 이듬해 삼성X파일 사건에서 '떡값검사'의 실명 공개로 의원직을 상실하기도 했다. 20대 총선에서 다시 당선된 노회찬 의원은 진보진영의 대표로 우뚝섰으며, 정의당의 원내대표로서 당 지지도를 높이는데 크게 기여했다. 최근 공

[카드뉴스] 호텔서 즐기는 ‘가심비 갑’ 빙수+디저트 세트

[폴리뉴스 서예온 기자] 최근 여름철 무더위를 피해 호텔을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데요. 이에 맞춰 특급호텔들은 빙수 등 여름 대표 디저트를 잇달아 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격 때문에 망설이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에 호텔업계는 ‘가심비족(가격대비 만족도를 추구하는 사람)’을 겨냥한 빙수·디저트 세트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코트야드 메리어트 서울 타임스퀘어 호텔 ‘빙수+디저트 세트’ 코트야드 메리어트 서울 타임스퀘어 호텔은 8월 31일까지 탐코야 빙수 프로모션을 진행합니다. 이번 프로모션은 빙수 외에 케이크 또는 브라우니, 쿠키 등다양한 디저트를 함께 제공하는 것이 특징인데요. 빙수는 수박과 자몽이 어우러진 ‘수몽(수박&자몽) 빙수’와 라즈베리와 쿠키가 들어간 ‘팥빙수(클래식 빙수)’ 총 2가지인데요. 가격은 각각 35000원, 32000원입니다. # JW 메리어트 동대문 스퀘어 서울 ‘디제이 헬로키티’ 빙수 디저트 뷔페 JW 메리어트 동대문 스퀘어 서울은 빙수와 디저트를 한자리에서 즐길 수 있는 ‘디제이 헬로 키티’ 빙수 디저트 뷔페를 진행합니다. ‘디제이 헬로 키티’는 디스코 볼 모양의 그릇에 담긴 미니 헬로 키티 빙수가 직접 테이블로 제공되는데


너무나 서민적이고 따뜻했던 진보정치의 대표 노회찬
평생을 노동운동가로서 반독재와 노동운동에 앞장서고 진보정치를 대표하던 노회찬 의원이 23일 62세의 나이에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1980년대 서울·인천지역에서 용접공으로 일하며 노동현장에 뛰어든 이후 평생을 노동·진보 정치운동에 몸담은 그는 군사독재 정권의 폭압 속에서 면면히 이어온 대한민국의 노동·진보정치를 ‘대중정치시대’로 이끈 주역이다. 그의 극단적인 선택과 갑작스러운 비보에 노동·정계에서의 애도 물결이 이어지고 있다. 노회찬 의원은 1956년 부산 출생으로 부산중학교를 거쳐 1973년 경기고등학교(72회)에 입학했다. 고등학생인 그는 10월 유신에 반대하는 반독재 투쟁에 참여했다. 군대를 다녀온 뒤 1979년 고려대에 입학한 그는 학생운동과 유신 반대 운동을 계속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충격을 받아 노동운동에 뛰어든 그는 조직화된 노동자가 앞장서야 변혁이 가능하다는 판단에 재학 시절 중 용접을 배워 용접공으로 취직했고 현장 노동자들과 섞여 지내며 노동운동을 시작했다. 1987년 6월 항쟁이 일어난 이후 인민노련(인천지역민주노동자연맹)의 창립 멤버로 활동했다. 이듬해 인민노련 결성과 관련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돼 2년 6개월간 수감되기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