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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김상조, 가습기 살균제 사태... 공정위가 국민 생명과 안전 못지켜


[폴리뉴스 이나희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가습가 살균제 사태와 관련 가습기살균제 제품의 표시광고의 내용만으로는 소비자가 제품의 위해성을 알고 대처하기에는 현저히 부족했다고 판단하고 주무부처의 수장으로서 사과했다.

12일 김상조 위원장은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열린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업체의 허위광고 건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이 같이 밝히며 제품을 최초로 출시할 당시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제조사의 노력이 불충분했음도 확인했다고 설명하고 사과했다.

다음은 김상조 위원장의 모두발언 전문이다.

무엇보다도 먼저 소비자정책의 주무기관으로서 공정위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막중한 소임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통렬히 반성하며 특히 피해자분들께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

아울러 공정위의 상임위원 인사와 관련해서 회피, 제척 등의 문제로 인해서 전원회의 심의가 2주간 늦춰진 점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양해를 부탁드린다.

이번에 CMIT/MIT(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론/메틸이소티아졸론) 계열 가습기살균제 문제에 대해서 재조사를 진행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2016년 심의절차를 종료함으로써 피해자분들뿐만 아니라 국회, 언론 등에서 많은 비판을 받았고, 공정위 내외부적으로도 사건 처리 과정을 검증해 문제점을 확인했다.

특히, 위원장으로 취임한 이후에 관련 내부 문서를 다 읽어 봤고 특히 관련 실무자들과 면담을 함으로써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직접 확인을 했다. 나아가서 외부인들로 구성된 가습기살균제 문제 검증 T/F의 조사 및 그 결과에 대해서도 겸허히 수용한다는 말씀을 이미 드린바 있다.

그 결과 저희들이 판단을 하건대 이번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2016년 소회의에서 판단한 것은 적절치 않았다고 판단을 했고, 둘째로는 제품의 위해성과 관련해서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 것도 적절치 않았다는 판단을 내리게 됐다.

그 결과 공정위가 이와 관련된 역할을 다 하지 못했음을 반성하기에 이르렀고 조사를 다시 진행하게 된 것이다.

물론 심의절차 종료된 사건을 재조사한 전례가 없었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증거를 철저히 새로이 수집해서 사건을 보다 면밀히 재검토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재조사 및 심의를 진행하게 된 것이다.

심의 결과 이달 7일 전원회의를 개최해 이번 사안을 심도있게 검토했고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첫째, 가습기살균제 제품의 표시광고의 내용만으로는 소비자가 제품의 위해성을 알고 대처하기에는 현저히 부족했다고 판단했다.

둘째, 제품을 최초로 출시할 당시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제조사의 노력이 불충분했음도 확인했다.

이에 제품의 위해성 여부를 실증하고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지 못한 책임의 중대성을 감안해 법인과 전직 대표이사들을 고발하는 등 엄중히 제재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제품을 제조 판매하는 사업자는 제품의 위험성을 철저히 검증하고 소비자가 위험에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우리 사회가 다시 한 번 인식하고, 이와 같은 노력을 앞으로도 계속해 나가도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

나아가 시장에서 활동하는 기업들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책임을 지고 있는 정부부처, 특히 공정위를 비롯한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부서에서는 이와 같은 막중한 책임을 더욱 더 깊이 인식하는 계기가 돼야겠다는 말씀도 드린다.

오늘 공정위는 표시광고법 위반에 대해서 저희들이 결정한 사안을 말씀을 드린다. 그렇지만 이것만으로 공정위의 역할과 책임이 다 완수됐다고 생각하지는 결코 않는다. 앞으로 공정위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법상 허용하는 관련 자료를 소송 등 피해구제 절차를 진행하시는 분들께 충실히 제공할 것임을 약속드린다.














[2018 국감 이슈]행안위, 여야 ‘공무원 증원, 자치·재정분권’ 등 쟁점 놓고 격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로 열리는 국회 국정감사가 10일 본격적인 막이 올랐다. 지난해 국감은 문재인 정부 출범 5개월여만에 실시돼 박근혜 정부의 ‘적폐 청산’ 문제가 주요 ‘타깃’이 됐었다. 이 때문에 올해 국감이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가 이뤄질 수 있는 사실상 첫 국감이라고 할 수 있다.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은 이날 행정안전부를 시작으로 경찰청, 소방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울시·경기도·경남도 등 광역자치단체에 대한 국감이 진행된다. ▲경기 고양 화재 사건, 정부 안전 관리 미흡 질타 국감 첫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국감에서는 지난 7일 발생한 경기 고양의 저유소 화재 사건에 대해 정부의 안전 관리 미흡과 졸속 수사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행안위는 오는 29일 열리는 종합국감, 또는 19일 경기도 국감 때 화재사고 관련자들을 증인으로 소환시킬 계획이다.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질의를 통해 “국가기반시설의 화재 원인을 바람에 날아온 풍등의 불씨로 지목한 건 졸속 수사 아니냐”며 “CCTV가 있고 관리인이 있고 잔디밭에 18분이나 불이 탔는데 근본 원인 분석 없이 외국인 노동자를 희생양을 만드는 졸렬할 대응이 어디있냐”고


[폴리 반짝인터뷰]정용기 “당협위원장 사퇴라는 미명하에 다 잘라놓고…자해행위 한국당 죽이는 꼴”
[편집자주] ‘폴리뉴스’의 ‘김능구의 정국진단’ 정국인터뷰는 종합적 심층 인터뷰로 발행인이 진행하는 인터뷰이며, ‘폴리 반짝인터뷰’는 정치 주요 현안에 관한 이슈를 ‘포인트’로 하는 정치부 기자의 단독 인터뷰다. [폴리뉴스 김희원 기자] 자유한국당 정용기 의원(재선, 대전 대덕구)은 김병준 비상대책위원회의 ‘인적 쇄신’ 추진에 대해 “자해행위” “결국 한국당을 죽이는 꼴” 등의 표현을 써가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한국당 초·재선 잔류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통합과 전진'에 참여하고 있는 정 의원은 5일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비대위의 가장 본질적 역할은 전당대회 게임의 룰을 만들고 공정한 게임의 관리자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이같은 입장을 보였다. 정 의원은 “전체 당협위원장 다 사퇴라는 미명하에 잘라놓고 1차, 2차, 3차, 4차에 걸쳐서 회복을 시켜준다면 1차에 되지 못하고 2~4차에 회복된 사람들에게 씻을 수 없는 정치적 상처를 줘서 다음 총선 나가서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냐”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자해행위에 가까운 것 아니겠나. 현실정치의 맥락을 제대로 알고,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하고 계신 것인지, 이런 점에 대해서 걱정이 되는

[카드뉴스] 특급호텔에서만 누리는 ‘특별한 멤버십 혜택’

[폴리뉴스 서예온 기자] 선선한 날씨가 다가오면서 최근 호텔을 찾는 사람들이 더욱 늘고 있는 데요. 특급 호텔들은 늘어나는 수요에 맞춰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멤버십을 잇달아 선보이고 있습니다. 특급호텔들이 선보이는 멤버십 프로그램은 일정금액을 지불하면 객실을 비롯해 레스토랑 등 다양한 부대시설을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호텔을 자주 찾는 투숙객이라면 멤버십 혜택을 누리는 게 이득인거죠. 그래서 살펴봤습니다. 특급호텔의 ‘특별한 멤버십 혜택’. #1.더플라자-플래티넘 멤버십(49‧70‧120‧170만 원) -더 플라자 레스토랑 및 티원, 도원스타일, 63빌딩 식음료 할인(무제한, 횟수 제한 없음) -시즌 객실 패키지 10% 할인(봄, 여름, 가을, 겨울) -일반 객실 30% 할인 (멤버십 회원 예약 후 타인 투숙 시, 20% 할인) -객실 무료 쿠폰 사용: 한화리조트 패밀리 타입 객실 대체 이용가능 #2 롯데호텔 서울-트레비클럽(45만 원/ 객실형‧식음형) -뷔페 1인 식사권 2매, 레스토랑 5만원 식사권 2매 제공 -음료 1인 이용권 4매, 발렛 파킹 무료 이용권 3매 -무료숙박권 1매와 객실 50% 할인 우대권 4매, -뷔페 식사권 1매,

[카드뉴스] 19호 태풍 ‘솔릭’ 농작물 피해 줄이려면?

[폴리뉴스 이해선 기자] 제19호 태풍 ‘솔릭(SOULIK)’의 북상으로 농작물과 농업시설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한반도를 관통하는 태풍은 2012년 ‘산바’ 이후 6년 만인 만큼 대응이 미흡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태풍은 과거 유사 경로로 이동한 태풍의 사례를 고려할 때 강풍에 의한 과수 낙과 뿐 아니라 시설물 파손과 호우에 의한 농경지 침수 피해가 예상됩니다. 농식품부는 농업인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당부했습니다. 먼저 수확기에 이른 사과·배·복숭아 등의 과일은 조기 수확하면 낙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벼는 논두렁, 제방 등이 붕괴되지 않도록 사전에 점검하고 원활한 물 빠짐을 위해 배수로 잡초는 제거해 주세요. 흰잎마름병·도열병·벼멸구 등 침수·관수 후에 발생할 수 있는 병해충에 대비한 작물보호제는 미리 확보해 두길 권고합니다. 밭작물 및 노지 채소류는 배수로를 깊게 내어 습해를 사전 예방하고 3~4포기씩 묶어주거나 줄 지주를 설치해 쓰러짐을 방지해 주세요. 비닐하우스는 비·바람을 동반한 태풍에 약하므로 바람이 들어가지 않도록 밀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끈으로 단단하게 묶어 바람에 펄럭이지 않도록 하고, 출입문


풍등’ 화재 낸 외국인 '공정 수사' 목소리 확산…안전관리 미흡이 더 큰 문제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풍등을 날려 고양 저유소 화재를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는 스리랑카인 A씨(27․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되자 온라인에서 A씨에 대해 경찰의 공정한 수사를 요구하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1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스리랑카인을 구속하지 말아달라’는 취지의 글이 20건 이상 올라와 있다. 이번 화재 사고는 저유소 화재 관리 시스템상의 문제와 안전불감증 등이 부른 참사로 20대 외국인 근로자에게만 죄를 물으면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경찰에 따르면 스리랑카 출신의 A씨(27)는 지난 2015년 5월 비전문 취업(E-9) 비자로 입국했다. 현재 불법 체류자 신분이 아니며 월 300만 원 가량을 버는 현장직 노동자였다. 터널을 뚫기 위한 발파 작업이 있는 날 깨진 바위 등을 바깥으로 옮기는 일을 주로 했다. A씨는 사고 당일 저유소 바로 뒤편의 경기도 고양시 강매터널 공사현장 노동자로 근무 중이었다. 쉬는 시간에 전날 초등학교 행사에서 날아온 풍등을 보고 호기심에 불을 붙였던 것이 저유소 화재로 이어졌다. A씨가 날린 풍등은 300m를 날아 저유소 탱크 옆 잔디에 떨어졌고, 그 불이 저유소에 옮겨 붙으면서 피해액 43억 원의 대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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