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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이슈

[김만흠 칼럼] 양당 기득권이냐, 4당 기득권이냐?

지방의원 선거구제 논란


정의당이 추미애 민주당 대표의 2인 선거구제 고수 입장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공개편지를 보냈고, 이정미 대표는 연일 추미애 민주당 대표를 향해 ‘비겁한 침묵’ ‘적폐중의 적폐’ 등의 용어까지 쏟아내고 있다. 추미애 대표는 서울시 선거구획정위가 제안한 서울시 기초의원의 4인 선거구제에 대해 비판한 바 있다. 기존의 2인 선거구를 기존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서울시 자치구 구의원인 기초의원 선거구는 2인 선거구 111개, 3인 선거구 48개로 돼 있다. 서울시 선거구획정위는 2인 선거구를 36개로 줄이고, 대신에 3인 선거구를 48개에서 51개로 늘리며, 4인 선거구 35개를 새로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추 대표는 4인 선거구를 도입할 때 각 정당의 추천 후보들이 대부분 그대로 당선되고, 경쟁이 약화되면서 자질 향상에도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다. 반면에 정의당에서는 2인 선거구제가 양당 기득권을 위한 제도이며, 소수 정당의 진출과 다양한 세력의 대표성을 제한하는 선거구제라는 것이다. 

양쪽의 주장에 나름대로 일리가 있다. 혹시 여당에서는 3-4인 선거구제가 여소야대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염려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또 3-4인 선거구제도 사실 2인 선거구의 양당 기득권만큼은 아니지만 기성 정당의 기득권이 다 반영된다. 정당, 특히 거대정당 우선순위로 부여되는 기호순번제(공직선거법 제150조)가 이런 특권 구조를 만들고 있다. 

만일 2인 선거구일지라도 거대정당에 1,2번 기호를 주지 않다면, 선거구제 자체에서 양당 기득권과 특권이 거의 반영되지 않는다. 4인 선거구제라 하더라도 유능한 정당에서 후보자를 많이 내면 여러 명이 당선될 수도 있고, 추대표가 걱정하는 무조건적인 당선을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또 4인 선거구제도 기성 정당 특혜 제도를 개혁하지 않는 한, 양당 특권에서 4당 특권으로 확대될 뿐 기성정당의 ‘밥그릇 나누기’를 벗어나지 못한다. 물론 선출 인원이 많을수록 새로운 세력에게 기회는 더 있다. 그러나 동시에 추 대표가 걱정하듯이 검증 관문이 느슨해질 소지도 있다.

우선적이고 핵심적인 개혁과제는 기성 정당에 과도한 특권을 부여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150조가 규정하고 있는 ‘거대 정당 우선의 기호순번제’를 폐지하는 것이다. 현행 교육감 선거처럼 하면 된다. 추첨에 따라서 순위를 결정하고, 숫자로 매겨주는 기호도 붙일 필요가 없다. 한번 추첨된 대로 순서를 고정하는 것이 아니라, 투표구별로 순환시키는 교호제로 한다. 

앞 번호 쪽이 유리하다는 것은 이미 선관위에서도 확인한 바 있다. 이른바 초두효과(primacy effect)이다. 추첨 한번 잘해서 횡재할 수도 있다. 이전에 교육위원 선거 등에서 확인된 바 있다. 그래서 중앙선관위에서 추첨제+교호제를 제안해 도입한 것이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까지 부여하고 있는 현행 제도는 얼마나 정당, 특히 거대 정당에 특혜를 주고 있는지 알 것이다. ‘2인 선거구제냐 4인 선거구제냐’ 이전에 정당 기득권을 개혁하기 위해서는 이 기호순번제를 폐지하는 것이 우선이다. 

물론 교육감과 다르게 정당 공천이 이뤄지는 지방선거나 다른 선거에서는 당연히 소속 정당이 후보자 앞에 중요하게 표시될 것이다. 정당정치에서 정당은 후보자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기성 정당에 과도한 특권을 부여하는 것은 정당정치 발전에도 바람직하지 않다. 

국회에서 지역구도 문제, 정치개혁 문제와 관련해 기회가 있을 때마다 기호순번제의 폐지를 제안했다. 대부분 다 공감했다. 다만 현직 국회의원 대부분이 이 기득권 제도가 폐지되면 지금처럼 차기가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말을 꺼내기조차 어렵다는 것이다. 기호순번제에 대해서는 여야를 떠나 완전한 기득권 담합 구조가 형성돼 있는 셈이다. 흔히 선진국이라는 나라에서 기호까지 붙여 우선순위를 주는 나라는 드물다. 미국의 여러 주들에서는 위헌 판결이 나기도 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제도가 도입되기 전 1967년 대통령 선거에서 박정희 후보는 기호 6번으로 당선됐다. 

집권여당 추미애 대표와 정의당 이정미 대표, 심상정 전 대표, 2인 선거구냐 4인선거구냐 이전에 기호순번제 폐지에 합의하기를 희망한다. 정치권이 스스로의 독과점은 온존시키려 하면서 대기업 독과점만을 비판하는 상황을 더 이상 지속하지 않길 바란다.

※외부 필자의 기고는 <폴리뉴스>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슈] 한국당, 당권구도 '오세훈 vs 황교안 vs 김진태' 3파전 가닥
자유한국당 2·27 전당대회 당권구도가 진통 끝에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 김진태 의원 간 3자 구도로 가닥이 잡혔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 홍준표 전 대표, 정우택·심재철·안상수·주호영 의원 등 당권주자 6인은 전당대회가 2차 북미정상회담과 겹친다는 이유로 전대 일정을 2주 이상 연기하지 않을 경우 12일 후보 등록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그러나 당 지도부가 전대 일정 연기 ‘불가’ 입장을 굽히지 않자 일부 후보는 불출마를, 일부 후보는 출마를 선택했다. 홍준표 전 대표가 후보등록을 하루 앞둔 지난 11일 “끝까지 함께 하지 못해 유감”이라며 전대 불출마를 공식적으로 표명한데 이어 12일 정우택·심재철·안상수·주호영 의원이 전대 불출마를 선택했다. 정우택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더 이상 대표경선에 연연하는 것은 당의 대표선출에 누를 끼칠 수 있고, 당원과 국민들의 성원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판단되어 대표경선의 짐을 내려놓고자 한다”며 “이제는 당대표의 굴레에서 벗어나, 백의종군의 자세로 당이 총선승리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밀알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심재철 의원은 “저는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 무계파 공정 공천으로


[반짝인터뷰] 5.18 유공자 최경환 의원 “‘5.18 망언’ 3인, 국회 퇴출 가능”
[편집자주] ‘폴리뉴스’의 ‘김능구의 정국진단’ 정국인터뷰는 종합적 심층 인터뷰로 발행인이 진행하는 인터뷰이며, ‘폴리 반짝인터뷰’는 정치 주요 현안에 관한 이슈를 ‘포인트’로 하는 정치부 기자의 단독 인터뷰다. 자유한국당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의 5.18 광주민주화운동 폄훼 발언의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민의의 전당이라는 국회에서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각종 망언이 쏟아지면서 한국당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여야 4당은 ‘5.18 망언’ 3인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하고 국회에서의 제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5.18 유공자인 최경환 민주평화당 의원은 14일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5.18망언 3인에 대한 국회 제명이 가능하다고 했다. 최 의원은 “들어보니 한국당 의원들도 자신들은 찬성투표를 하겠다는 의원이 상당히 있다고 들었다”며 “숫자는 명확히 헤아릴 수 없지만 국민들의 저항에 합리적 역사의식을 가진 한국당 의원들이 있다고 들었다”고 밝혔다. 다만 최 의원은 한국당이 이종명 의원만을 징계하고 김진태·김순례 의원의 징계를 유보한 것과 관련해선 “여론을 피해보려는 꼼수 징계라고 밖에 생각하지 않는다”고

[카드뉴스] 혁신기업 육성하는 금융권 7개 핀테크랩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최근 국내 은행과 금융권에서는 핀테크랩 운영이 한창이다. 핀테크(금융에 IT 기술 접목) 스타트업에 무료 업무공간을 제공하고 투자자를 연계하는 등의 지원은 물론 디지털 금융 서비스도 함께 개발한다. 현재 금융권에는 7개의 핀테크랩이 존재한다. KB금융그룹의 ‘KB이노베이션허브’ KB금융과 스타트업이 핀테크 기술과 오픈소스를 연구하고 협업하는 공간이다. 지난해 말까지 업무제휴 79건, KB금융 계열사 투자 134억 원 연계라는 성과를 냈다.KB이노베이션허브가 육성하는 핀테크 스타트업 ‘KB스타터스’도 59개사에 달한다. KB스타터스로 선정된 간편결제 스타트업 ‘페이민트’는 최근 국민은행과 업무협약을 맺고 제로페이 사업에 참여했다. KEB하나은행의 ‘원큐애자일랩’ 지난 2015년 6월 은행권 최초로 탄생한 핀테크 스타트업 멘토링 센터다. 지난해 10월까지 54개 핀테크 기업을 발굴 및 육성했다.하나은행의 AI서비스 ‘하이뱅킹’은 원큐애자일랩 4기 ‘마인즈랩’의 인공지능(AI) 자연어 처리기술을 은행 플랫폼에 적용해 대화형 금융서비스를 구현한 사례다. 우리은행의 ‘위비핀테크랩’ 지난 2016년 8월부터 17개 혁신벤처기업을 육성했다. 외부

[카드뉴스] ‘지상 최대 가전·IT 쇼’ CES 2019, 미래 자동차기술 한눈에

[폴리뉴스 김기율 기자] 지상 최대 가전·IT쇼인 CES 2019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오는 8일부터 11일까지(현지시각) 나흘간 진행됩니다. CES(Consumer Electronics Show)는 지난 1967년 미국 뉴욕에서 제1회 대회가 열린 이후 최근 가전업계뿐만 아니라 IT, 자동차 등으로 영역이 빠르게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번 CES에서 현대차는 미래 모빌리티 비전과 전략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또 걸어다니는 자동차 ‘엘리베이트 콘셉트카’의 축소형 모델이 실제로 움직이는 모습을 선보입니다. 기아차는 자동차와 운전자가 교감하는 ‘실시간 감정반응 차량제어(READ) 시스템’을 제시합니다. 운전자의 생체신호를 자동차가 인식해 실시간으로 실내 공간을 최적화하는 기술입니다. 현대모비스는 자율주행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소개합니다. 완전 자율주행 모드에서 탑승자가 허공에 그린 손짓을 인식하는 ‘가상공간 터치’ 기술과 유리창 디스플레이 등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메르세데스-벤츠는 탑승자의 움직임으로 특정 기능을 작동할 수 있는 기술이 적용된 ‘더 뉴 벤츠 CLA’를 세계 최초 공개합니다. 또 교통체증과 과밀 현상을 해소하는 새 모빌리티 콘셉트인 비전 어바네틱도


이웅열 전 코오롱회장, 재판 회부…상속받은 차명주식 수십만 주 숨겨
[폴리뉴스 조민정 기자]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상속받은 주식을 차명으로 숨겨 보유하다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는 14일 이 전 회장을 자본시장법 및 금융실명제법, 독점규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전 회장은 지난 2016년 대량보유보고 시 그룹 계열사 차명주식 38만주를 본인 보유분에 포함시키지 않고 거짓보고한 혐의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소유상황보고 시 해당 차명주식을 본인 보유분에 미포함시켜 보고하고 이중 일부를 매도하면서 소유상황 변동 또한 보고하지 않은 혐의들을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2016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진단 지정을 위한 자료 제출 시에도 위 차명주식을 본인 보유분에 포함시키지 않은 채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혐의·2015~2016년까지 대주주 양도소득세 회피 등의 목적하에 차명주식 4만주를 차명 상태에서 매도해 차명 거래한 혐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다만 이 전 회장이 아버지로부터 그룹 계열사의 차명주식 등을 상속·증여받았음에도 신고를 하지 않아 상속세 등을 포할했따는 혐의는 불기소로 처분했다. 대법원 판례상 조세포탈에 대해서는 이같은 행위만으로는 적극적 은닉행위를 한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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