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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이슈

[김만흠 칼럼] 양당 기득권이냐, 4당 기득권이냐?

지방의원 선거구제 논란


정의당이 추미애 민주당 대표의 2인 선거구제 고수 입장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공개편지를 보냈고, 이정미 대표는 연일 추미애 민주당 대표를 향해 ‘비겁한 침묵’ ‘적폐중의 적폐’ 등의 용어까지 쏟아내고 있다. 추미애 대표는 서울시 선거구획정위가 제안한 서울시 기초의원의 4인 선거구제에 대해 비판한 바 있다. 기존의 2인 선거구를 기존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서울시 자치구 구의원인 기초의원 선거구는 2인 선거구 111개, 3인 선거구 48개로 돼 있다. 서울시 선거구획정위는 2인 선거구를 36개로 줄이고, 대신에 3인 선거구를 48개에서 51개로 늘리며, 4인 선거구 35개를 새로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추 대표는 4인 선거구를 도입할 때 각 정당의 추천 후보들이 대부분 그대로 당선되고, 경쟁이 약화되면서 자질 향상에도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다. 반면에 정의당에서는 2인 선거구제가 양당 기득권을 위한 제도이며, 소수 정당의 진출과 다양한 세력의 대표성을 제한하는 선거구제라는 것이다. 

양쪽의 주장에 나름대로 일리가 있다. 혹시 여당에서는 3-4인 선거구제가 여소야대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염려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또 3-4인 선거구제도 사실 2인 선거구의 양당 기득권만큼은 아니지만 기성 정당의 기득권이 다 반영된다. 정당, 특히 거대정당 우선순위로 부여되는 기호순번제(공직선거법 제150조)가 이런 특권 구조를 만들고 있다. 

만일 2인 선거구일지라도 거대정당에 1,2번 기호를 주지 않다면, 선거구제 자체에서 양당 기득권과 특권이 거의 반영되지 않는다. 4인 선거구제라 하더라도 유능한 정당에서 후보자를 많이 내면 여러 명이 당선될 수도 있고, 추대표가 걱정하는 무조건적인 당선을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또 4인 선거구제도 기성 정당 특혜 제도를 개혁하지 않는 한, 양당 특권에서 4당 특권으로 확대될 뿐 기성정당의 ‘밥그릇 나누기’를 벗어나지 못한다. 물론 선출 인원이 많을수록 새로운 세력에게 기회는 더 있다. 그러나 동시에 추 대표가 걱정하듯이 검증 관문이 느슨해질 소지도 있다.

우선적이고 핵심적인 개혁과제는 기성 정당에 과도한 특권을 부여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150조가 규정하고 있는 ‘거대 정당 우선의 기호순번제’를 폐지하는 것이다. 현행 교육감 선거처럼 하면 된다. 추첨에 따라서 순위를 결정하고, 숫자로 매겨주는 기호도 붙일 필요가 없다. 한번 추첨된 대로 순서를 고정하는 것이 아니라, 투표구별로 순환시키는 교호제로 한다. 

앞 번호 쪽이 유리하다는 것은 이미 선관위에서도 확인한 바 있다. 이른바 초두효과(primacy effect)이다. 추첨 한번 잘해서 횡재할 수도 있다. 이전에 교육위원 선거 등에서 확인된 바 있다. 그래서 중앙선관위에서 추첨제+교호제를 제안해 도입한 것이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까지 부여하고 있는 현행 제도는 얼마나 정당, 특히 거대 정당에 특혜를 주고 있는지 알 것이다. ‘2인 선거구제냐 4인 선거구제냐’ 이전에 정당 기득권을 개혁하기 위해서는 이 기호순번제를 폐지하는 것이 우선이다. 

물론 교육감과 다르게 정당 공천이 이뤄지는 지방선거나 다른 선거에서는 당연히 소속 정당이 후보자 앞에 중요하게 표시될 것이다. 정당정치에서 정당은 후보자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기성 정당에 과도한 특권을 부여하는 것은 정당정치 발전에도 바람직하지 않다. 

국회에서 지역구도 문제, 정치개혁 문제와 관련해 기회가 있을 때마다 기호순번제의 폐지를 제안했다. 대부분 다 공감했다. 다만 현직 국회의원 대부분이 이 기득권 제도가 폐지되면 지금처럼 차기가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말을 꺼내기조차 어렵다는 것이다. 기호순번제에 대해서는 여야를 떠나 완전한 기득권 담합 구조가 형성돼 있는 셈이다. 흔히 선진국이라는 나라에서 기호까지 붙여 우선순위를 주는 나라는 드물다. 미국의 여러 주들에서는 위헌 판결이 나기도 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제도가 도입되기 전 1967년 대통령 선거에서 박정희 후보는 기호 6번으로 당선됐다. 

집권여당 추미애 대표와 정의당 이정미 대표, 심상정 전 대표, 2인 선거구냐 4인선거구냐 이전에 기호순번제 폐지에 합의하기를 희망한다. 정치권이 스스로의 독과점은 온존시키려 하면서 대기업 독과점만을 비판하는 상황을 더 이상 지속하지 않길 바란다.

※외부 필자의 기고는 <폴리뉴스>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스페셜인터뷰] 조민② “北 동창리 움직임은 미국의 관심 촉구용”
한반도 평화시대의 시작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국 협상 결렬로 성과없이 끝나면서 북한 비핵화 문제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이에 <폴리뉴스>는 조민 평화재단 평화교육원장을 모시고 제2차 북미정상회담 평가와 향후 과제 및 전망을 들어봤다. 조민 원장은 8일 <폴리뉴스> 사무실에서 진행된 본지 김능구 대표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북의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움직임에 대해 “미국의 관심 촉구용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조 원장은 그러나 “북한 측에 아무런 길이 보이지 않는 막다른 형태는 위험하다”며 “실무 차원에서 다시 협상이 이루어져야 하고, 제3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리기 전까지 북한의 숨통을 터주는 대화는 지속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역할로 민간부문의 인도적 지원은 물론 “정부가 나서서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 인도적 차원의 대북 지원 필요성을 적극 설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 원장은 또 “북한이 ‘절세 백두 위인의 보검’인 핵을 결코 포기할 수 없다”며 막연한 희망적 사고와 낙관적 전망을 경계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과 협상을 해야만 하는 이유는 “완전한 비핵화

[카드뉴스] 현대차-카드사, 수수료율 인상 갈등…신한·삼성 등 가맹계약 해지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현대자동차와 카드 수수료율 인상 갈등을 겪은 신한·삼성·롯데카드가 결국 가맹점 계약을 해지 당했다. 현대차는 11일 자사 영업점에 신한·삼성·롯데카드를 받지 말라고 지시했다. 자동차를 구매하려는 고객이 해당 3개사 카드로 결제를 요구하면 거부당한다는 뜻이다. 앞서 대부분의 카드사는 지난 1일 현대차의 카드 수수료율을 현행 1.8%대에서 1.9% 중반대로 0.1∼0.15%포인트 인상했다. 이는 금융당국이 지난해 11월 발표한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에 따른 조치다. 금융위는 “카드사의 마케팅 비용이 주로 대형가맹점에 쓰이는데 이를 중소가맹점과 공동 부담해왔다”며 대형가맹점이 돈을 더 내는 방향으로 수수료 체계를 개편했다. 그러나 현대차는 카드사들이 내놓은 수수료율 인상안을 수용할 수 없다며 동결에 가까운 0.01~0.02%포인트 인상으로 맞섰다. 동시에 카드사들에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카드사와 현대차 간 협상의 물꼬가 트인 건 지난 10일이다. 현대차가 0.05%포인트 인상으로 한 발 물러서면서 KB국민·현대·하나·NH농협·씨티카드와의 협상이 타결됐다. BC카드도 11일 현대차가 제시한 0.05%포인트 인상, 즉 1.89% 수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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