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장 인터뷰] 차성수 금천구청장② “3선 제한 없었다면 3선에 도전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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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 가구 종합시스템 등 맞춤형 정책으로 구민들로부터 좋은 평가


    얼마전 불출마를 공식 선언한 차성수 금천구청장이 “3선 제한이 없었으면 3선에 도전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차성수 구청장은 지난 1월 23일 금천구청 구청장실에서 진행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인터뷰에서 “3선에 못이 박혀 있으면 1~2년 지나 레임덕이 와서 뿌리부터 바꾸는 작업을 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런 식으로는 지방자치가 근원적으로 바뀌기 쉽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선출직 중 단체장만 3선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 “용납할 수 없다. 지방분권 개헌시 고민되어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정책과 정치는 타이밍이 중요하다”며 “적시에 필요한 정책이 나와야 같은 예산이 투입됐을 때 그 효과가 극대된다”고 강조하는 차 구청장은 1인가구가 많은 구의 특성을 살려 ‘1인 가구 종합시스템’ 구축, 가산 디지털단지 청년들을 위한 ‘청춘빌딩’ 제공, 홀몸 어르신을 위한 ‘보린주택’ 사업 등 다양한 맞춤형 정책으로 정부와 구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차성수 구청장은 1957년 생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에서 사회학 박사를 받았다. 미래발전연구원 연구기획위원, 참여정부 대통령비서실 시민사회수석을 역임했으며, 2010년 지방선거에서 서울 금천구청장에 당선되었고 2014년 재선되었다.

    다음은 관련 인터뷰 전문이다.

    -지난해 8월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2017년을 협치의 원년이라고 하셨다. 구청장님이 말하는 협치는 어떤 내용이며, 성과는 어땠나?

    협치는 불가피한 대세라고 할 수 있다.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정치의 영역을 통해서 나타나기도 하고 행정의 영역을 통해서 나타나기도 하는데, 협치는 민주주의가 행정에 투영되는 방식이다. 거버넌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행정이 과거처럼 전체를 기획하고 집행하는 단위가 아니라 주민들과 함께 사업과 정책을 만들어 나가고, 같이 집행하고, 같이 평가해서, 모든 정책과 사업들이 주민들의 눈높이에서 주민들과 함께 이루어지는 그런 방식의 행정으로 전환해 나가는 것이다. 이를 우리가 통상 협치라고 부른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가장 낮은 단위인 주민에게 힘을 불어넣어주는 것이다. 그것을 임파워먼트(Empowerment)라고 하는데, 시민력을 키워야 된다. 시민들이 정책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고, 도시계획, 도시재생도 알고, 교육도 알고, 각자 자기가 함께 하고 싶은 사업영역, 정책영역 등에서 그런 역량이 커져야 된다. 그리고 그런 개별 역량들이 집단지성으로 모일 수 있는 방식도 찾아야 된다.

    -시민 역량을 키워내는 프로그램은 어떻게 진행했나?

    8년 동안 진행해 온 사업들, 예를 들면 마을공동체 사업이나 사회적 경제 사업, 혁신교육지구 사업 등 다양한 사업들을 주민과 함께 진행해 왔다. 이런 모든 사업들의 귀결점은 결국 동 단위에서 내가 사는 골목, 내가 사는 마을을 정말 ‘공동체’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주민들이 함께 하는 거다. 지금의 주민 자치회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제한되어 있는데, 최종적인 귀결점은 주민 자치회로 완전히 옮겨가는 거다. 

    구 단위에서는 협치위원회를 구성해 구에 관한 모든 사업들을 이 협치 회의를 통해서 주민들과 같이 공유한다. 주민 중에서 자발적으로 공모에 응하신 분들, 이런 저런 단체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의 추천, 공무원, 다같이 모여서 100명 가까운 분이 구정 전체의 큰 방향과 틀을 기획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주민들이 스스로 자기 삶을 결정할 수 있고 정책을 결정하는 그런 단위를 쭉 만들어 놓은 게 지난 8년의 협치다.

    작년에는 그동안 있었던 다양한 마을 공동체와 여러 가지 마을 사업들을 ‘동’이라는 공간적 마을 단위로 최종 결집시켜 주민 자치회 만드는 과정을 진행했고, 전국에서 처음으로 기초 단위에서 모든 동에 주민 자치회를 만들어 낸 첫 번째 케이스가 됐다.

    -일종의 주민참여가 제도화되는 건데, 기초의회에서 자기 영역을 침해하는 거 아니냐는 반발도 있었다고 들었다. 어떻게 해소되었나?

    의원님들이 생각보다 그 부분에 대해서 폭넓게 받아들여주셨다. 예를 들어서 주민 참여 예산이라는 게 ‘의회’라는 국민들의 대표체를 너무 건너가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고 일부에서는 여전히 주민 참여 예산을 삭감하고 조정하는 경우도 있다. 그건 의회의 고유 권한이다. 하지만 큰 틀에서 주민 참여 예산을 집행하거나 또는 동 특성화사업 예산을 배분하거나 집행하는 방식은 구의원님들도 다 동의하시고, 마을 총회를 열면 가서 총회 결과에 자문도 해주시고, 같이 참여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교육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이 진행되는 것 같다. 어떤 것들을 주로 운영하나?

    전체 교육 프로그램은 평생교육,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일반적인 소양교육도 있다. 초상화 그리는 교육, 컴퓨터 교육, 다양한 교육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각별히 관심을 갖는 건 사회적경제 교육, 마을교사 교육, 마을사서 교육, 마을공동체 활동가 교육, 이런 식으로 공공적인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실제로 주민자치에서 많은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그런 교육을 받았고 또 그런 동아리를 만들어서 활동하셨던 분들이다. 

    -전체적으로 1인 가구 구성이 많아졌다고 하던데, 1인 가구 종합시스템 구축이 뭔가?

    통계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저희 구는 1인 가구가 거의 30% 정도 된다. 가산동은 디지털단지 청년 근로자들이 많기 때문에 40%가 넘어간다. 이렇게 1인 가구 증가율이 굉장히 빨라서 이에 대한 정책을 추진해야 되는데, 보통 대책이나 정책을 추진하려면 전문가 용역을 부르지 않나. 그런데 그러지 않고 우리 청년 1인 가구의 요구 조사와 청년정책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 분들과 인터뷰나 토론을 통해서 대책을 만들도록 했다. 그렇게 공유 밥상도 만들고, 영양 상담도 하는 건강과 식생활 분야, 그 다음 혼자 사는 게 외로우니까 커뮤니티 활동을 할 수 있게 소셜 다이닝 사업 이런 것을 한다. 

    세 번째는 주거문제다. 주거 지원을 위해서 G밸리 하우스라는 청년주택도 만들고,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도 만들고, 또 청년, 노인 등 1인 가구가 다 같이 모여 살 수 있는 소셜 믹스형 공공 임대주택도 만들었다. 그 다음 여성 근로자도 많고 1인 가구가 안전에 취약하니까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다양한 인프라 사업들을 같이 한다. 마지막으로는 일자리 분야인데, 청년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해서 공공 일자리 1인 가구 비중을 좀 더 높인다던가, G밸리 하우스에서 창업하는 사람들을 집중 육성하는 과정, 청년 뉴딜사업을 통해서 다양한 청년 일자리를 만들었다. 

    이렇게 다섯 가지 정책을 종합적으로 개인의 건강부터 주거까지 대책을 세워 진행을 하고 있고, 이를 위해서 청년들이 함께 모여서 토론하고 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해서 ‘청춘빌딩’이라는 청년들의 공간을 따로 만들었는데 이게 중앙정부 행정우수사례가 되어서 대상을 받았다. 마찬가지로 청소년들에게는 ‘꿈꾸는 나무’라는 공간을 만들어주고, 많은 문제들을 그 안에서 같이 토론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다 보니 이 청춘빌딩에 다양한 청년 동호회들이 생겼다. 지금 50개 정도의 창업 관련, 아니면 여행, 취미활동을 둘러싼 동호회들이 만들어져서 그 안에서 교류활동을 하고 있다. 이것도 청년과 1인 가구 문제를 풀기 위한 방안이다.

    또 어르신 1인 가구가 있다. 65세 이상 빈곤 어르신 가구 돌봄 체계를 따로 만들고, 1인 가구 어르신들을 위해 보린주택이라고 하는 공공 임대주택을 지자체 차원에서 만들었다. 이 주택을 4호까지 지어서 그 분들이 같이 모여서 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

    -청춘빌딩 이런 사업은 전국적으로 전개되면 좋겠다.

    다른 지자체에서 와서 많이들 본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결과나 겉모양만 따라한다고 되지 않는다. 그 공간을 만들고 리모델링할 때 처음부터 청년들과 같이 만드는 거다. 부족한 예산을 청년들에게 주고 너희들이 한번 꾸며봐라. 스스로 필요해서 스스로 설계하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줘야 한다. 옛날 행정처럼 그냥 돈만 지원해서 건물 하나 덜렁 주고 이거 너희가 써, 이렇게 운영하는 게 아니라 그걸 만들 때 처음 설계과정부터 디자인까지 청년들이 같이 결합하고, 그걸 위탁 운영하는 주체도 청년들이고, 그래서 그들의 요구와 기대가 그대로 공간에 반영될 수 있게 하는 거다.


    -신년사에서 올해는 융합행정의 원년이 될 것이라고 하셨는데, 융합행정이란 뭔가? 

    그게 참 쉽지 않다. 지금은 협치행정으로 가는데 이 협치라는 것이 협치회의도 만들고, 교육협치 자문단도 하고, 주민 자치회도 해서 이제 그 기본적인 틀은 만들었다. 하지만 여전히 다양한 관계로 나눠져서 화합적인 대화가 잘 안 된다. 융합행정이라고 하는 건 그 기본구조가 정책 기획과정과 집행과정에서 함께 갈 수 있도록 화학적으로 결합하는 그런 과정을 만들어내는 것을 말한다. 올해는 그런 구조를 만든 것에서 이제 이게 살이 되고 피가 되어서 순환해 갈 수 있는 그런 과정을 만들어야 한다. 각자의 칸막이를 최대한 낮추고, 화합적인 결합을 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다.

    -지속가능 도시를 강조하셨는데, 중요한 화두인 것 같다.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며,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보시는지.

    전통적 지속 가능성 도시라고 하는 것은 환경문제나 에너지문제 등을 중심으로 이뤄졌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더해서 우리가 마을을 중심으로 하는 공동체를 구성하는 것, 또는 일자리와 관련된 것이 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 이런 것들을 다 포괄하는 지속 가능이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자립형 에너지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태양광 사업을 더 확대하고, 쓰레기양을 전체적으로 줄이고, 자원 순환 도시에 가깝게 만들어가는 그런 사업을 한 축에서는 하겠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일자리 문제나 또는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문제, 이런 것들을 함께 끌고 나가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서 최근에는 4차 산업혁명에서 만들어진 다양한 기술들_ 그것이 IoT 기술이든 아니면 인공지능 기술이든, 이런 새로운 산업기술들이 우리의 공공 삶 속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끔 스마트도시를 함께 만들어 가는 것, 이런 것들을 다 합쳐서 지속 가능한 도시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을 것 같다.

    -서울의 구청장 몇 분이 불출마 선언을 하셨다. 청장님께서도 3선 불출마 선언을 공식화 하셨는데, 다음 행보가 궁금하다.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데 저는 다음 행보를 미리 기획해놓고 가고 있지는 않다. 저는 구청장으로서의 제 역할을 8년 동안 정말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했다. 애초에 목표했던 대로 정치, 또는 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어느 정도 회복했고, 주민 자치 역량과 시민의 힘도 그만큼 키웠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제가 하지 않아도 시민의 힘으로 지금의 정책들을 같이 잘 만들어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다. 

    하지만 솔직히 얘기하면, 3선 제한이 없었으면 제가 3선을 할 수도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3선 제한이 있는 상황에서는 3선을 하면 어떻게 되겠나. 한 1~2년 지나면 레임덕 아니겠나? 앞으로 10년 뒤, 5년 뒤, 중장기 정책 속에서 해마다 사업을 끌고 나가는 건데, 3선인 사람이 5년, 10년 뒤에 무슨 비전을 주민들에게 설득할 수 있겠나. 

    왜 많은 선출직들 중에 단체장만 3선 제한을 해야 되는지 저는 용납할 수가 없다. 그렇게 따지면 국회의원도 3선 제한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3선 제한이라고 하는 벽이 어쩌면 제가 3선 도전을 못하게 만드는 중요한 장애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감히 3선 제한을 철폐해 주셔라, 이 사람이 잘했는지 못했는지는 국민들이 판단하게 해야지 그걸 법으로 강제해 못하게 하는 게 맞는 건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 같은 정치인인데 누구는 강제로 못하게 하고, 누구는 국민들한테 맡기는 게 맞는 거냐. 

    4선, 5선도 있지만. 초선, 재선하고 떨어지는 국회의원들도 많다. 단체장이라고 안 그러겠나? 국민들이 그 정도의 지혜와 판단력은 이제 가지고 있다. 옛날처럼 2만 명, 3만 명 선거하는 것도 아니고, 최소한 수십만 명이 유권잔데 이게 조직선거로 돌아갈까? 2002년의 20대와 지금의 20대가 다르다. 이미 조중동 같은 공영매체보다는 SNS를 통한 다양한 매체들이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데, 이런 방식으로 제한을 하는 게 정말 맞는 건지. 저는 지방자치 20년을 돌아보고 이번에 분권 개헌하면서 이 문제도 같이 정치권에서 고민하는 게 맞다고 본다. 그래서 정말 헌신적으로 잘하는 사람은 20년 할 수도 있고, 그런 기회를 줄지 안 줄지는 국민들이 판단하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3선 제한에 대한 강력한 문제제기로 불출마를 하시는 건가. 

    이런 식으로는 지방자치가 정말 근원적으로 바뀌기가 쉽지 않다. 본인이 한 20년 한다고 생각하면, 아주 뿌리부터 바꾸는 여러 가지 작업을 할 거다. 그런데 3선에 못이 박혀 있으면 12년 안에 자기가 성과를 다 내야 되니까 그 한계가 있다. 내가 곧 그만두는데 여기서 초심을 잃지 않고 그 열정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겠나.

    -선진국에서는 지방정치를 경험한 분들이 중앙정치로 나가는 것이 거의 일반화 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그렇지가 않았는데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게 5,6기 단체장 분들이시니까 청장님도 중앙정치로 가시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도 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서로 교류하는 역할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국회의원 하던 분들이 단체장 하는 경우도 있고, 저는 그렇게 바꿔서 하도록 교류하는 것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 시민단체 하다가 정부에 들어와서 일을 하고 다시 나가서 보면 충분히 일하는 프로세스와 과정들을 이해할 수 있고, 그러면 함께 일을 할 수 있는 영역이 커진다. 마찬가지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이 두 가지를 같이 경험하고 같이 일을 할 때, 정책과 사업의 시너지 효과가 훨씬 커질 것이다. 곧 국가 전체가 같이 움직일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역할 분담을 적절하게 하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나라를 바꿔나가는 그런 일이 주어지면 피할 생각은 없다.


    -마지막으로 희망의 메시지 부탁한다.

    금천구민 여러분, 그리고 폴리뉴스 독자 여러분, 민선 5,6기는 대한민국을 나라답게 만드는 밑바닥으로부터의 새로운 시도였고 활동이었습니다. 민선 5,6기 지방정부를 함께 신뢰해주고, 내 삶을 바꾸고 대한민국을 바꾸기 위해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어디에서든 국민과 함께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이 활동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함께 해주시고 끝까지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김자경 기자 tankg@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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