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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지방

[단체장 인터뷰] 차성수 금천구청장① “문재인정부, 큰 틀에서 촛불 민심 잘 받들어가고 있다”

“지방분권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정식 인정해주는 것”


차성수 금천구청장이 문재인 정부에 대해 “큰 틀에서 정말 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차성수 구청장은 지난 1월 23일 금천구청 구청장실에서 진행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가 정책을 구체적인 사업으로 만들어갈 때 디테일한 부분이 조금 약한 것 같다”면서도 “큰 방향과 원칙에서는 어긋남 없이 촛불 민심을 잘 받들어가고 있다”고 매우 긍정적으로 말했다.

그러면서 차 구청장은 민선 5,6기에 대해 “다양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와 지방정부의 새로운 방향과 주민들의 삶을 바꾸는 사업과 정책을 정착시킨 시기”라고 밝히고, “그러한 내용들이 문재인 대통령 탄생에도 일정 부분 기여를 했을 것”이라고 자평했다. 

지방분권 개헌에 관해서는 “지방분권의 핵심은 결국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정식 인정해주는 것”이라며 입법권과 재정권을 비롯해 주민의 삶과 직접 연관이 있는 복지, 문화, 교육, 안전 등 “다양한 중앙의 권한과 책임이 지방정부로 내려오는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차성수 구청장은 1957년 생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에서 사회학 박사를 받았다. 미래발전연구원 연구기획위원, 참여정부 대통령비서실 시민사회수석을 역임했으며, 2010년 지방선거에서 서울 금천구청장에 당선되었고 2014년 재선되었다.

다음은 관련 인터뷰 전문이다.

-어느덧 8년이 지나가고 있는데, 참 많은 변화가 있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탄생에도 민선 5,6기의 힘이 컸다는 이야기를 한다. 소회를 말씀해 달라.

전체적으로 지방정부가 근본적으로 변화했던 시기가 아닌가 싶다. 다행스럽게 광역지사도 박원순 시장, 안희정 지사, 이런 좋은 분들이 나왔고, 새로운 철학과 가치에 입각해 정말 지방 정부로서의 길을 가려고 하는 그런 광역자치단체가 있었다. 기초단체는 민선 5,6기 들어서 처음으로 국정에서든지 또는 시민사회든지 다양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와서 지방정부의 새로운 방향과 주민들의 삶을 바꾸는 사업과 정책들을 정착시킨 시기. 이렇게 평가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이 과정에서 분권과 자치, 그리고 혁신에 대한 기치가 모든 지자체에서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러한 내용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탄생에도 일정 부분 기여를 했을 것이라고 본다. 또 문재인정부의 100대 공약과제에도 여러 개가 반영되면서 이제 나라가 정말로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함께, 국민이 주인이 되는 그런 정부로 바뀌어 가는 과정을 만들어내지 않았나, 이렇게 자평하고 있다.

또 행정과 정치에 대한 신뢰를 놓치지 않고 가게 만든 게 지방자치단체장들의 가장 큰 공로라고 생각한다. 즉, 자기들의 삶에 어려움-그것이 교육이든, 문화든, 복지든-을 지방정부가 적극적으로 함께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결국 신뢰를 쌓아온 결과가 됐고, 이 신뢰의 기초 위에서 주민의 시민력을 키워온 거다. 시민의 힘이라고 하는 게 중요하고, 정책과 사업 결정에서 시민의 능력이 점점 커가는 거다. 이 자치의 경험이 결국 촛불이나 그런 많은 선거에서도 영향력을 미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시민의 힘을 키워 왔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다. 내 한 표가 이렇게 영향을 주고 뭔가 만들어낼 수 있다 하는 것.

그렇다. 일단 자기의 목소리를 주장하기 시작한 거다. 그것도 그냥 자기 눈앞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무엇이 옳은 방향인지 아닌지, 정의로운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시민들이 생각하게 됐다. 단순히 그냥 투표권을 갖고 있으니까 우리가 힘이야, 우리 말 들어, 이런 힘이 아니라 정말 공공성, 사익이 아니고 공공의 힘으로 무엇을 만들어 갈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주민들이 깨닫기 시작했고, 그걸 위해서 스스로의 역량을 쭉 키워온 거다.

-문 대통령께서도 여러 차례 공약을 말씀하시고, 취임사에도 위시하시고, 기자회견에서도 계속 언급하신 지방분권 개헌, 이 부분을 보수 야당도 동의하는 것 같다. 청장님이 보실 때 지방분권 개헌의 핵심은 무언가?

핵심은 결국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정식 인정해주는 거다. 우리 지방정부의 공무원들이 37만 명이다. 그런데 37만 명이 ‘단체’에서 근무한다는 것이 좀 웃기지 않나? 지방정부로 제대로 인정을 해주고, 지방정부의 입법권, 즉 지방정부가 법률의 틀 아래서만 조례를 입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법률에 어긋나지 않는 수준에서 다양한 형식과 내용의 입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게 중요하다.

두 번째는 조세, 재정과 관련된 문제다. 지금 2:8 지방정부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업을 하려 해도 중앙정부의 승인과 재정적 지원 없이는 안 된다. 그것을 우리가 천수답 지방정부라고 한다. 중앙정부에서 돈 떨어지기만을 기다리고 또 그것만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방식으로는 지방정부가 중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국민들의 삶을 바꾸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재정에 관한 권한을 갖는 게 중요하다. 

세 번째는 중앙의 다양한 권한을 밑으로 내려 보내는 게 필요하다. 주민들의 삶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복지, 문화, 교육 이런 영역들. 그리고 특히 지난 몇 년의 과정에서 드러났던 안전에 관해서 지방정부에게 좀 더 폭넓은 권한과 책임을 함께 넘겨주는 게 국민들의 삶을 바꾸는데 가장 중요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한다. 

이 내용들이 개헌에도 일정 부분 반영되고, 또 그와 연관해서 관련된 다양한 입법들이 같이 이뤄져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시행령으로 바꿀 수 있는 건 조속하게 바꾸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2년 마다 큰 선거가 있다. 선거는 아군과 적군이 있고 경쟁을 하게 되니까, 이것이 자치단체의 행정에도 네거티브한 영향을 준다고 들었다.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일부에서는 단체장 선거 정당 공천 배제 운동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저는 원칙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정당 공천 배제에 동의하지 않는다. 정당의 책임성을 갖고 일하는 게 필요하다. 당적을 포기할 거면 국회의장이 당적을 포기하듯이 구청장이 되면 당적을 포기하게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사업을 진행하면서 실제로 현장에서 주민들을 만나보면 정당이 달라도 구청장이 하는 사업에 있어서 신뢰하고 동의한다. 구청장 선거를 정당의 색깔을 갖고 투표하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이 줄었다고 본다.

-하지만 정치에는 반대를 위한 반대도 있지 않나.

맞다. 하지만 그 과정을 정당이 정치의 중심으로서 주민들과 결합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수렴하고 만들어가는 정당 민주화의 과정, 지역에 뿌리를 내리는 과정으로 만드는 노력을 해야지, 이것을 단절시키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 책임 정책과 사업의 책임성, 이런 것을 얘기하려면 저는 오히려 정당 공천이 맞고, 궁극적으로는 정당이 지역에서 정말 풀뿌리 정당을 해서 지역 주민들의 이해관계와 지역 주민들의 요구를 함께 담아가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본다.

-조금 다른 이야기인데, 며칠 전 남북아이스하키 단일팀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는데, 20~30대가 엄청나게 반대한다고 해서 깜짝 놀랐다. 페어정신, 또는 공공의 부분에서 침해당하는 것을 자기가 침해당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것 같다. 어떻게 보시나.

청년들의 불만에 대해서 한편으로 충분히 공감한다. 우리가 어떤 정책과 사업, 이런 것들을 진행할 때 더 큰 목표들을 위해서 일부 감수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논의를 하고, 이를 충분히 공감할 수 있도록 그 과정을 만들어내야 하는데 그런 아쉬움들이 좀 있다. 물론 많은 정책과 사업을 모든 국민이 동의할 수는 없다. 그래서 저는 그걸 설득하고 함께 나가는 과정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본다. 

여자 아이스하키 팀의 문제는 실업팀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올림픽이 끝나면 각자 자기 생업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다. 사실은 그런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면 이런 문제도 같이 설득하기가 굉장히 쉬워진다. 그런데 오늘 다행히 수원시가 여자 아이스하키 팀을 창단하겠다고 했다. 선수들에게 사기를 진작시켜줄 수 있고, 앞으로 그 팀에서 계속 활동할 수 있고, 자기가 원하는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공동이 해줘야 되는 일이다. 그런데 그런 말을 안 하고 그냥 단일팀 구성했다 해산하면 없어지는 팀, 딱 한 번 밖에 시합을 할 수 없는데 거기서 빼버리면 화가 난다. 하지만 이제 직장 팀이 만들어지고, 앞으로 경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고, 한국을 대표해서 해외로 자주 시합도 다니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 지금의 섭섭함과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위로와 공감이 되면서 풀어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촛불 대선을 통해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8개월이 지났다. 여전히 지지율은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데 당을 떠나서 행정하시는 입장에서 어떻게 보시는지? 

큰 틀에서는 정말 잘 하고 계시다고 생각한다. 대통령께서 국민들에 대한 애정과 진정성을 가지고 계시고, 또 국가적 과제들도 잘 파악하고 계신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거에 국민들도 공감을 하니까 지지율이 높은 거 아니겠나? 문제는 이제 국가가 하려고 하는 그 정책의 화두와 이걸 구체적인 사업으로 만들어가는 각 정부 부처들이 한마음으로 이걸 끌고 가야 된다. 그래서 아주 디테일한 부분에까지 이 정책 프로세스가 잘 진행되어야 된다. 최저임금제 시행을 하면 거기에 맞게 사전에 준비가 철저히 되고 부작용이나 이런 여러 가지도 검토가 된 후에 집행이 되면 좋은데, 그런 디테일한 부분은 아직도 약한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든다. 

저는 앞으로 문재인 정부가 계속 잘 해 나갈 것으로 믿지만, 이런 행정 절차상에서 선제적으로 준비하는 것, 그리고 디테일한 부분까지 꼼꼼하게 챙겨서 국민들이 체감할 때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는 것, 이런 것들이 아직 남아있는 숙제가 아닌가 싶다. 큰 방향과 원칙에서는 어긋남이 없이 촛불 민심을 잘 받들어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일부에서 염려하는 부분이 너무 대통령과 청와대만 보이는 거 아니냐. 예를 들면, 권력 구조 개편을 할 때도 당이나 총리가 하는 것이 오히려 나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정권) 초기에 당장 변화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기대와 욕구는 크고, 인수위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선거 끝난 다음날부터 바로 정책을 진행해야 되는 입장이고, 사실은 이 갭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부 삐그덕 거리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이 부분을 잘 조율해 나가는 게 결국 정당과 총리 내각의 몫인데, 그 부분도 총리께서 적극적으로 풀어나가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긴 하겠지만 아마 1주년을 거치면 안정화된 시스템으로 작동하지 않을까 싶다. 

모든 일을 시스템을 만들고 그 다음에 사람이 들어가서 집행하는 구조가 되어야 되는데, 시스템을 만들면서 동시에 그 프로세스를 진행하고 사람도 배치해야 되는 이 세 가지 과정을 사실은 인수위가 없었기 때문에 한꺼번에 해야 되니까 이 세 개가 어긋나는 경우가 종종 생긴다. 저는 이 부분들을 그래도 국민들께서 충분히 이해하고 용납해주셔서 지금까지 이렇게 잘 왔다고 생각한다. 이제 더 이상 국민들 실망시키면 안 된다.

-노무현 정부 2기라고도 얘기하는데, 노무현 정부 때 가장 공격받은 게 무능하다는 거였다. 그 당시에도 유능한 정부를 원했던 것 같은데 아직 갭이 있다는 이야기인가?

저는 참여정부가 무능한 정부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부동산 정책 등이 실기하면서 정책 자체는 맞았는데 타이밍이 한 템포 늦으니까 정책 효과가 안 나타나지 않았나. 정책과 정치는 결국 타이밍이 제일 중요하다. 적시에 필요한 정책이 나와줘야 같은 예산이 투입됐을 때 그 효과가 극대화된다. 그런 것들이 지금은 과거보다 훨씬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고, 총리나 장관들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풀릴 것으로 기대가 된다. 국민들이 기대하는 것만큼의 정말 유능한 정부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으면 한다. 

제가 가장 염려하고, 한 편으로 극복했으면 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혁신하지 않으면 안된다라는 것은 다 동의하지 않나. 그래서 소득수준 성장이 한 축에 있지만, 또 다른 미래 성장, 미래 동력을 위해서 혁신성장이라는 게 또 한 축에 있다. 바로 그런 혁신이 우리 시대의 화두이다. 지금 이대로는 안 된다, 바뀌어야 된다는 건데, 그 바뀌는 방향과 내용, 그리고 그 주체들에 대해서 저는 정부가 좀 더 적극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즉, 정부 혁신이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속도감 있게, 그리고 과감하게 진행되는 게 맞다고 본다. 그래야만 정부와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 그 신뢰를 얻어야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힘을 발휘하게 된다.

-어떤 의미에선 너무 신중한 측면이 많은 것 같다.

신중함과 속도감이 대치되는 용어는 아니다. 신중하지만 속도감 있게 해낼 수 있는 게 유능한 거다. 경솔하면서 속도감 있는 것은 반드시 사고가 난다. 이 두 가지를 어떻게 같이 해낼 수 있나, 이런 고민들을 사실 더 적극적으로 하는 게 필요하고 본다. 그런 면에서는 어느 정도 과거의 경험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거를 반면교사 삼아서 잘된 건 잘하고, 부족한 건 잘 극복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
















[2018 국감이슈]‘유은혜 국감’된 교육위, ‘장관 자격문제·고교 무상교육·대입제도 공론화’등 건건이 충돌
11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국정감사에서는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 문제를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이날 국감은 시작되자마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관련 의혹을 지적하며 “장관으로 인정할 수 없다”면서 증인선서까지 반대하고, 국감장을 퇴장하면서 한때 중단되기도 했다. 한국당은 국감 속개 후 유 부총리가 2019년으로 앞당겨 실현하겠다고 밝힌 고교무상교육 문제를 집중 거론하며 비판을 가했다. 일부 의원들은 박춘란 교육부 차관에게 대신 질문하며 대립각을 세웠다. 유 부총리는 지난 2일 취임식에서 “고교 무상교육을 내년으로 앞당겨 실현해 전국 130만명 고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님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원 문제는 합의까지 나간 사안이 아니다”라며 “필요성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지만 부처 간 협의가 있어야 할 것 같다”는 입장을 밝혀 정부 내에서도 입장차를 표출했다. 문재인 정부는 당초 고교 무상교육을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었다. ▲ 野 “고교 무상교육 일정 앞당겨 혼란 가중” 與 “무상교육 가능” 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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