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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능구의 정국진단] 김경진② “평창올림픽 정파‧이념 상관없이 성공 기원해야, 쟁점 만들 필요 없어”

[인터뷰] “文정부‧與, 적폐청산 언급 안해야…‘경제 집중’ 메시지 더 강렬하게”

[폴리뉴스 김희원 기자]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초선, 광주 북구갑)은 평창동계올림픽 북한 참가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평양올림픽’이라고 공격을 쏟아붓는 등 ‘남남갈등’ 양상이 벌어지는 것과 관련 “국가적 대사”라며 “정파 이념과 상관없이 우리 모두가 성공을 위해서 노력하고 기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정국진단’인터뷰에서 이같은 입장을 피력하며 “의견차가 있더라도 밖으로 표출하는 것은, 특히 국제적으로 표출하는 것, 국제기구에 취소를 해달라든지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행동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북한 핵, ICBM(대륙간 탄도미사일)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국제적인 제재 국면을 가져가고 엄중하고 냉철한 경계 의식을 가지고 가야하는 것은 절대 잊어서는 안된다”면서도 “핵과 ICBM에 대한 제재국면이기는 하지만 남북 화해 교류를 열어갈 수 있는 틈새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건 열어가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올림픽을 너무 쟁점 사항으로 만들 필요는 없는 것 같다”고 정치권의 신중한 대응을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의 핵심 관계자들이 적폐청산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아야 한다”며 “대통령이 국민에게 보여줄 메시지는 경제 발전을 위해서, 기술 발전을 위해서 애를 쓰고 있다는 메시지를 계속 줘야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적폐청산 관련해서는 검찰 경찰에서 하라고 맡겨놓고 당에서도 관여하지 말고 대통령도 관여하지 말고, 당이나 대통령은 적폐청산과 관련해서는 필요한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는 이슈 정도만 끌고 갔으면 좋겠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경제, 과학기술, 통상외교 문제 등에 대해서 집중을 실제로도 해야 하고, 실제로 당연히 하고 있겠지만 그런 메시지를 국민에게 좀 더 강렬하게 줄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과의 인터뷰 내용 중 마지막 부분이다.

“평창올림픽 쟁점 사항으로 만들 필요 없어”

-평창동계올림픽 북한 참여에 대해 지금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평창올림픽이 아니라 평양올림픽이라고 비판을 가하고 있다. 남남갈등이 벌어지고 있고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논란도 있었다. 어떻게 보고 있나.

국가적 대사다. 그러면 정파 이념과 상관없이 우리 모두가 성공을 위해서 노력하고 기원해야 한다. 의견차가 있더라도 밖으로 표출하는 것은, 특히 국제적으로 표출하는 것, 국제기구에 취소를 해달라든지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행동이라고 생각한다. 자유한국당이나 미국쪽에서는 북한이 핵개발을 어느 정도 성공했고 핵개발 전략 속에서 보면 평창올림픽에 참가함으로써 자신들에게 주어지는 핵과 ICBM(대륙간 탄도미사일)에 대한 제재 국면을 피하기 위한 일종의 전략적 탈출구로 평창올림픽을 활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 것 아니냐. 그 시각은 근본적으로 동의를 한다. 동의를 하지만 북한이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해서 평창올림픽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평화 화해를 추구하는 것이 과연 잘못됐나. 잘못되지 않았다. 북한 핵, ICBM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국제적인 제재 국면을 가져가고 엄중하고 냉철한 경계 의식을 가지고 가야하는 것은 절대 잊어서는 안된다. 핵과 ICBM에 대한 제재국면이기는 하지만 남북 화해 교류를 열어갈 수 있는 틈새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건 열어가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올림픽을 너무 쟁점 사항으로 만들 필요는 없는 것 같다.

-야당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는 핵 폐기가 기본 입장이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 핵 동결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 제기되는데.  

그것은 어떤 선택을 할지는 모른다. 지금까지 역사 경험에 비춰 현실 판단을 해보면 북한의 핵을 폐기시키려면 북의 핵 개발 의지가 워낙 강하므로 군사적 수단으로 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은 없는 것 같다. 그것은 자유한국당, 보수정권에서 집권을 하고 있어도 마찬가지고 진보정권이 집권하고 있어도 마찬가지인 것 같다. 이 현실 속에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북한과 관계를 해갈 것인가가 선택지의 고민이다. 큰 틀의 선택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다. 현재 문재인 정권이 갖고 있는 정책적 목표와 의도가 무엇이냐, 핵을 용인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목표나 의도로 할 것이냐, 그건 잘 모르겠다. 현실에서는 북이 핵을 가지고 있는 것을 쓸어버릴 방법은 없다. 보수정치세력이 집권한 상태라고 하더라도 아주 강력한 군사적 수단 아니고는 무슨 방법이 있겠나. 보수세력이 집권했을 때를 가정해보면 그 상황에서 미국이 북한을 때리겠다고 했을 때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때리라고 흔쾌히 동의해주겠느냐, 쉽지 않은 일이다.

-남북한 대화가 조금 열렸지만 이후 북미 대화로 연결이 안되면 평창동계올림픽 이후 더 상황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얘기가 있다.

북미 대화로 연결이 될 단초는 조금이라도 열린 셈이다. 그런데 실제로 북미 대화가 열릴지 안 열릴지는 모른다. 미국이 북한을 때린다고 하는 것은 중국이나 러시아와 또 다른 마찰 소지가 있는 것이다. 미국이 지금 경제적으로 편치가 않다. 트럼프 대통령이 보호무역 조치라든지 국수주의적인 정책을 펼치는 것은 내부의 경제 문제가 편치 않기 때문이다. 미국 사회도 양극화라든지 여러 가지 내부적 문제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그러니까 미국도 북한을 때리기는 그렇게 편한 상황은 아닐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미국 정치권 내에서 탄핵이라든지 수사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코너로 몰려가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지도자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자신의 정치적 안위나, 자신의 정치적 의도에 따라서 국제 정치를 활용하는 의도가 없지는 않았다는 것이 역사적 사례기 때문에 우려들이 있다. 가령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문제도 일정 정도는 중국 시진핑이 자신의 국내 정치에 활용한 측면이 있는 것 같다. 국민들의 애국심을 고취시키는 것이 결과적으로 보면 그때 그 순간의 정치권력자의 위상 강화로 연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미국과 북한이 전면적으로 평창동계올림픽 이후에 강경한 ‘액션’이 나오냐, 안 나오느냐의 문제는 미국 전체의 상황을 보면 나올 가능성은 적다고 보여지는데 트럼프 대통령 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모를 부분이 있어서 지켜봐야 한다. 평창동계올림픽을 통해서 실낱같은 대화의 통로가 열렸다는 것은 큰 틀에서는 좋다고 본다.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공정성 논란이 제기됐다. 어떻게 봤나.

저희 세대는 헌법 전문도 그렇고 통일이 우리에게 주어진 지상과제고 우리 세대가 당연히 달성해야 할 책무 중에 하나라고 끊임없이 배워왔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해본 적은 없다. 큰 틀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단일팀 구성이라는 부분은 사실은 작은 부분이고 그래서 대를 위해서 조그만 부분의 공정성이 훼손되더라도 받아들이고 참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 저희 세대의 비슷한 생각인 것 같다. 그러나 젊은 세대들은 좀 다른 것 같다. 우리 아버지나 할아버지 세대들은 사실은 남북간에 혈육들이 많이 있었는데 젊은 2~30대들은 더 이상 혈육이 없다. 혈육이 있다고 하더라도 본 적도 없다. 실제 본질이 그렇듯이 북한 체제 자체가 굉장히 저급하고 비열한 독재 체제고 우리를 괴롭히는 체제다. 피의 끈적거림도 멀리 떨어진 상태고 그렇다면 젊은 세대들은 북한이 같이 할 필요가 없고 우리에게 짐만 되는 거북한 존재라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젊은 세대들의 인식은 이해할만하다. 하지만 50대 초반인 제가 갖고 있는 가치관으로는 이해는 할 수 있지만 당위적 명제에 비춰보면 우리 생각과 맞지는 않다. 정치를 하는 국회의원 입장에서는 젊은 세대들의 생각도 어느 정도 생각해 보고 받아들이면서 좌표 조정을 해가야 하는 것 아닌가 싶다.

“삶에 근본적 변화 없으면 文정부 지지 빠질 수밖에”

-리얼미터의 지난 22∼24일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해 ‘잘한다’고 평가한 응답자의 비율은 59.8%였다. 문 대통령 취임 후 진행된 국정지지율 조사에서 50%대를 처음 기록했다. 청와대에서는 지지율 하락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는 반응이 나왔는데. 

50% 후반이면 여전히 고공행진 아닌가. 굉장히 높은 수치다. 여전히 국민이 절대적 지지를 보내고 있는 것 같다. 그런데 메시지의 문제가 있다. 청와대나 정부가 국가발전, 경제 발전을 위해서, 청년 고용을 위해서 여러 가지 고뇌를 하고 있고 많은 정책을 짜내고 있을 것이다. 물론 지지자들의 요구도 있었지만 지금 정부 들어와서 보여준 국정 어젠다 첫 번째 메시지는 적폐 청산이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현 정부는 국가발전을 위해서 정책적, 경제적 측면에 전력투구하는 것보다는 전 정권 지우기라는 소극적 부분에 너무 전력투구하는 것 아닌가. 청소하는 것에만 전력투구하는 것 아니냐. 그런 식의 메시지가 국민들에게 전달된 측면이 굉장히 많은 것 같다. 적폐청산에 대해 과포장돼서 메시지가 전달되는 것이다. 그러다보니까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촛불 때문에 탄생한 정부고 적폐청산에 대해서 찬성하긴 했지만 경제적 면에서 크게 나아지는 것이 없고 삶이 근본적 변화가 없는 상황에 이르면 정부에 대한 지지가 빠질 수밖에 없다. 

-적폐청산 작업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로 일단락하고 ‘터닝포인트’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지적이 있는데.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의 핵심 관계자들이 적폐청산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아야 한다. 그것은 검찰이나 경찰에서 알아서 하도록 던져놓고 일체 언급을 안해야 한다. 대통령이 국민에게 보여줄 메시지는 경제 발전을 위해서, 기술 발전을 위해서 애를 쓰고 있다는 메시지를 계속 줘야한다. 그런데 지금 정부는 적폐청산에 대해서 전력을 다한다, 두 번째로는 사회 소외 세력을 도와주기 위해서 전심전력을 다한다. 이 두 가지 밖에 메시지가 없다. 경제 전체가 총량으로 발전하고 우리 전체 국부가 이렇게 늘어나고, 이런 메시지는 없다. 원자력 문제만 하더라도 탈원전은 사실상 결정한 것 아닌가. 이런 정책의 근본적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국민들 입장에서는 국가의 전체 국부가 늘어나고 경제가 총량적으로 발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현 정부가 별 관심이 없다는 메시지를 받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국정운영에 있어서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지방선거가 중간평가의 성격을 가질 수 있을까.

그럴 수 있다. 지방선거가 지금 4달 정도 남았는데 그때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이 갈 것이고 이명박 정부 수사가 갓 시작됐으니 그때 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이 가게 되는 것이다. 현재의 더불어민주당, 집권여당 입장에서는 여전히 적폐청산 분위기로 갈 것이고 나머지 야당은 성과 없음을 갖고 가면서 이슈가 양분될 수밖에 없다. 어느 이슈가 국민에게 더 먹힐지는 그때 가봐야 알 수 있다. 최저임금 인상 문제는 여론이 안 좋더라. 시골 축산농가에 외국인이 많이 들어와 있다. 외국인에게도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것이라서 시골 농촌도 여론이 안 좋더라.

“굳이 2단계 개헌 할 필요가 있나”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서 개헌안 합의가 안된다면 합의가 가능한 기본권, 지방분권 강화 개헌을 먼저하고 권력구조 개헌은 나중에 하는 2단계 개헌론을 의미하는 듯한 입장을 밝혔다. 권력구조 개편 없는 개헌은 의미가 없다는 지적도 있는데.

저도 그렇다. 굳이 2단계 개헌을 할 필요가 있나 싶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모든 당이 지방선거 때 개헌하기로 대선 과정에서 합의했으니 약속대로 개헌하면 된다. 개헌에 관해서는 거의 대부분의 연구는 이뤄졌고 결국 결단 사항이다. 결단만 내리면 된다. 가급적 신속하게 결단을 내려서 지방선거 때 투표하면 좋고, 만약 그게 안된다면 조금 시간을 늦추더라도 한번에 하는게 낫지 굳이 두 번에 나눠서 개헌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 같다.

-문재인 정부에 대해 총평 부탁드린다. 

지금까지 잘 해왔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적폐청산 문제, 수사나 감사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으면 좋겠다. 검찰 경찰에서 하라고 맡겨놓고 당에서도 관여하지 말고 대통령도 관여하지 말고, 당이나 대통령은 적폐청산과 관련해서는 필요한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는 이슈 정도만 끌고 갔으면 좋겠다. 그것보다 우선하는 것은 경제, 과학기술, 통상외교 문제 등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집중을 실제로도 해야 하고 실제로 당연히 하고 있겠지만 그런 메시지를 국민에게 좀 더 강렬하게 줄 필요성이 있다. 여의도 국회에서 봤을 때 장관들의 인적 능력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부분이 있다. 유심히 보고 있다가 수요가 생기면 신속하게 개편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몇몇 분은 개편 필요성이 있는 것 같다. 문재인 대통령을 보고 있으면 우직한 황소다. 심성도 괜찮다. 굳이 너무 탁현민 등 잔 기교들은 옆에 끼고 있을 필요가 없다. 이벤트도 처음에 몇 번 먹히지 지나가면 아예 안 먹힌다. 그런 것에 의식을 굳이 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 지지율이 조금 떨어졌다고 하지만 지금도 높은 것이다. 대통령이 돼서 대한민국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이고 대통령 지지 40%대만 나와도 높다고 생각한다. 항상 높게 가져갈 필요도 없고 그걸 위해서 ‘이미지 메이킹’을 의도적으로 해야겠다는 생각을 염두에 두고 할 필요도 없다. 본인 성품대로 꾸준히 하면 될 것 같다.

 

 

 

김희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을 총괄 취재하고 있습니다.
쉽고 재밌는 정치 기사를 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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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 좌담회] 2018년 문재인 정부 국정평가 그리고 남북 관계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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