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29 (목)

  • 맑음동두천 -1.7℃
  • 맑음강릉 2.9℃
  • 맑음서울 1.1℃
  • 맑음대전 -0.6℃
  • 맑음대구 -0.6℃
  • 맑음울산 4.8℃
  • 구름조금광주 2.2℃
  • 맑음부산 6.1℃
  • 맑음고창 -0.1℃
  • 구름조금제주 8.9℃
  • 구름조금강화 -0.4℃
  • 맑음보은 -4.4℃
  • 맑음금산 -3.8℃
  • 구름많음강진군 0.5℃
  • 맑음경주시 -1.5℃
  • 구름조금거제 3.7℃
기상청 제공

오피니언/이슈

[유창선 칼럼] 통합 반대 비례대표 의원들은 인질이 아니다

안철수 대표가 생각해야할 도덕적 의무


전당대회를 앞두고 국민의당의 분당이 임박해가는 가운데 바른정당과의 합당에 반대하는 비례대표 의원들에 대한 출당 여부가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국민의당 비례대표 의원 가운데 통합에 반대하는 의원은 박주현, 이상돈, 장정숙 의원을 비롯하여 3~4명 가량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통합반대파 측에서는 만약 전당대회에서 합당이 의결될 경우 안철수 대표가 이들 의원들을 출당시킴으로써 자신들이 만드는 신당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안 대표는 비례대표 의원은 개인역량이라기보다 정당의 자산이라며 그같은 요구를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다. 

안 대표가 이들 비례대표 의원들에 대한 출당을 고려하지 않고 굳이 통합에 끌고 가려는 이유는 분명해 보인다. 이들이 탈당하여 제4신당에 합류할 경우 당장 국민의당 내부에서의 숫자 싸움에서 밀릴 위험이 커진다. 현재까지 통합반대파가 추진하는 개혁신당에 이름을 올린 의원이 18명인데, 만약 이들의 교섭단체 구성이 가능해지면 탈당 의원 숫자가 늘어날 수도 있다. 자칫 통합에 참여하는 의원 보다 탈당하는 의원이 많아져 마이너스 통합이 현실화될 우려가 클 것이다. 그리고 천신만고 끝에 국민-바른 통합신당을 만들었는데 다시 제4 교섭단체가 등장한다면 통합신당의 효과도 반감될 수 밖에 없음을 우려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 비판이 확산됨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강제로라도 끌고 가려는 것이 안 대표 측의 의중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는 사리에 맞지 않는 처사이다. 바른정당과의 통합이 낳는 문제들에 대한 귀책사유는 안 대표 자신에게 있다. 당초 국민의당을 함께 만들 때 합의했던 정체성에서 벗어나 보수정당화의 길로 입장을 바꾼 것은 안 대표이지 그들 비례대표 의원이 아니다. 물론 안 대표 개인으로서는 통합만이 유일한 활로라고 판단할 수도 있다. 하지만 자신은 그렇게 살 길을 도모한다 하더라도 그에 따르는 책임은 자신이 지고 해결하는 것이 정치적 도리이다. 갑자기 당의 정체성을 바꾸고는, 싫다는 의원들을 억지로 끌고 가겠다는 모습은 상식에 어긋난다. 국회의원은 각자가 자신의 양심과 정치적 소신에 따라 정치를 하는 헌법기관이다. 자기의 정치적 양심을 배반하는 곳으로 강제로 끌려가 정치를 해야 하는 인질이 아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는 국민들의 시선이 따가울 것임을 짐작하기는 어렵지 않다. 바른정당이 만들어질 때 자유한국당이 끝내 출당시켜주지 않아 인질 신세가 되어야 했던 김현아 의원에 대한 여론의 응원을 생각해보면 될 일이다. 오죽하면 통합의 파트너인 유승민 대표까지도 정치인은 정치적인 의사를 존중하는 게 맞다며 이들에 대한 출당 조치를 안 대표에게 권유했겠는가. 

성경에 황금률’(the golden rule)이라는 것이 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성구로 표현된다. 황금률과 유사한 정신은 많은 현인들에 의해 강조되었다. 공자는 <논어>에서 내가 원하지 않는 바를 남에게 행하지 말라”(己所不欲 勿施於人)고 했다. 칸트는 다른 사람을 한낱 나의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격하시킬 수 없다는 준칙을 말하며 타인에 대한 존경의 의무를 강조했다. 

과거 새정치연합에 있다가 정체성이 맞지 않아 탈당을 해서 신당을 만들었던 경험을 안철수 대표는 갖고 있다. 그로서는 견딜 수 없어서 그랬을 것이다. 그러하기에 정치인에게 당의 정체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몸으로 겪었을 안 대표이다. 그런데 지금의 모습은, 자신은 원치 않았던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는 강요하는 것으로 비쳐질 수밖에 없다 

나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 타인의 정체성을 유린하겠다는 것은 폭력이다. 나의 정체성을 찾는 것이 소중하면, 다른 사람이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도 소중한 법이다. 숫자 싸움에 갇혀 그같은 윤리적·도덕적 의무를 떠올릴 수 없다면정치리더로서의 자격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외부 필자의 기고는 <폴리뉴스>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슈] 순연되는 ‘한반도평화 로드맵’, 좁혀지지 않는 북미 이견
4.27남북판문점평화공동선언에서의 ‘연내 종전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에서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연내 서울 답방’이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이와 연동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로드맵’ 또한 자연스럽게 순연되고 있는 국면이다. 연내 종전선언과 김정은 위원장 답방을 기대해왔던 청와대도 ‘한반도평화 로드맵’의 순연을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1월26일 김정은 위원장의 연내 답방과 관련 “(내년 초에 열릴) 2차 북미정상회담 전이 좋을지 후가 좋을지, 어떤 것이 한반도에 평화와 번영을 가져오는데 더 효과적일지 여러 가지 생각과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여러 가지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논의 중”이라며 매우 유동적인 상황임을 시사했다. 연내 종전선언 목표에 대해서도 “우리 정부만의 결정으로 될 수 있는 것도, 또 남과 북의 결정으로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남북미 3자가 다 합의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연내 종전선언이란) 그 최종 목표를 위해서 여전히 논의 중”이라고 가능성 자체는 열어뒀지만 내년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한국 정부는 남북미 종전선언을 ‘고위 실무급 차원’에서 연내에 진행하는


[폴리 반짝인터뷰] 김민석 “文‧민주 지지율 하락, ‘장기 비전‧당면 경제대책 제시ㆍ내부 정치적 관리’ 삼위일체로 대응해야”
[편집자주] ‘폴리뉴스’의 ‘김능구의 정국진단’ 정국인터뷰는 종합적 심층 인터뷰로 발행인이 진행하는 인터뷰이며, ‘폴리 반짝인터뷰’는 정치 주요 현안에 관한 이슈를 ‘포인트’로 하는 정치부 기자의 단독 인터뷰다.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김민석 원장은 최근 일부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50%대 아래로 떨어지고 민주당의 지지율까지 40%선 아래로 하락한 것에 대해 장기적인 비전 제시와 당면 현안들에 대한 경제 대책을 제시하고, 당 내부가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갈 수 있도록 정치적 관리를 하는 세 가지 방안이 ‘삼위일체’가 돼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민석 원장은28일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 하락 흐름에 대해 “애초부터 초반에 과하게 높았던 것에서 자연스러운 조정이 지속적으로 있었던 측면이 있다”며 “또 최근에 경기가 안 좋아져서 생기는 하락요인이 결합해서 떨어지는 현상”이라고 분석했다. 김 원장은 이어 민심 회복 방안에 대해 “첫째로 장기 비전을 명료하게 해야 한다. 결국 이렇게 하면 앞으로 좋아진다는 그림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며 “왜냐면 자기 지지층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흔들리지 않

[카드뉴스] 더페이스샵 점주들이 거리로 나온 까닭

[폴리뉴스 서예온 기자] 최근 화장품 로드숍 더페이스샵의 가맹점주들이 LG트윈타워 앞에서 시위를 벌여 관심을 모았습니다. 이들은 가맹 본사인 LG생활건강이 일방적인 공급가 인상, 가맹계약에 없는 페널티 조치, 저가 인터넷판매 등 갑질로 피해가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가맹 본사인 LG생활건강 측은 이같은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가맹본부 차원에서 인터넷 저가 판매를 단속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렇다면 더페이스샵 점주들은 왜 시위를 벌이게 된 걸까요? 이들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이들은 지금의 정책이 가맹점주들에겐 ‘팔면 팔수록 손해보는 구조’라고 말합니다. 가맹 본사가 상품 공급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물품을 판매하는 세일 및 추가 할인 행사를 진행하면서 손해 보는 금액을 제대로 보상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상품을 5500원에 공급받으면 소비자 가격 1만 원에 판매하는 데, 여기서 50% 할인 행사가 들어가면 상품을 5000원에 판매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점주입장에선 500원을 손해 보게 되는데요. 이때 가맹본사는 점주들에게 2750원을 지급하지만 부가세 등을 제외하면 2350원 수준의 돈이 남는다고 하는데요. 이 같은 상황이 반복되

[카드뉴스] 특급호텔에서만 누리는 ‘특별한 멤버십 혜택’

[폴리뉴스 서예온 기자] 선선한 날씨가 다가오면서 최근 호텔을 찾는 사람들이 더욱 늘고 있는 데요. 특급 호텔들은 늘어나는 수요에 맞춰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멤버십을 잇달아 선보이고 있습니다. 특급호텔들이 선보이는 멤버십 프로그램은 일정금액을 지불하면 객실을 비롯해 레스토랑 등 다양한 부대시설을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호텔을 자주 찾는 투숙객이라면 멤버십 혜택을 누리는 게 이득인거죠. 그래서 살펴봤습니다. 특급호텔의 ‘특별한 멤버십 혜택’. #1.더플라자-플래티넘 멤버십(49‧70‧120‧170만 원) -더 플라자 레스토랑 및 티원, 도원스타일, 63빌딩 식음료 할인(무제한, 횟수 제한 없음) -시즌 객실 패키지 10% 할인(봄, 여름, 가을, 겨울) -일반 객실 30% 할인 (멤버십 회원 예약 후 타인 투숙 시, 20% 할인) -객실 무료 쿠폰 사용: 한화리조트 패밀리 타입 객실 대체 이용가능 #2 롯데호텔 서울-트레비클럽(45만 원/ 객실형‧식음형) -뷔페 1인 식사권 2매, 레스토랑 5만원 식사권 2매 제공 -음료 1인 이용권 4매, 발렛 파킹 무료 이용권 3매 -무료숙박권 1매와 객실 50% 할인 우대권 4매, -뷔페 식사권 1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