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0.17 (수)

  • 맑음동두천 17.6℃
  • 흐림강릉 12.7℃
  • 맑음서울 18.0℃
  • 맑음대전 19.3℃
  • 맑음대구 19.3℃
  • 구름많음울산 17.6℃
  • 맑음광주 18.8℃
  • 구름조금부산 19.6℃
  • 맑음고창 17.5℃
  • 구름조금제주 19.4℃
  • 맑음강화 16.7℃
  • 맑음보은 18.2℃
  • 맑음금산 18.0℃
  • 맑음강진군 19.7℃
  • 구름조금경주시 18.9℃
  • 맑음거제 19.6℃
기상청 제공

오피니언/이슈

[유창선 칼럼] 통합 반대 비례대표 의원들은 인질이 아니다

안철수 대표가 생각해야할 도덕적 의무


전당대회를 앞두고 국민의당의 분당이 임박해가는 가운데 바른정당과의 합당에 반대하는 비례대표 의원들에 대한 출당 여부가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국민의당 비례대표 의원 가운데 통합에 반대하는 의원은 박주현, 이상돈, 장정숙 의원을 비롯하여 3~4명 가량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통합반대파 측에서는 만약 전당대회에서 합당이 의결될 경우 안철수 대표가 이들 의원들을 출당시킴으로써 자신들이 만드는 신당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안 대표는 비례대표 의원은 개인역량이라기보다 정당의 자산이라며 그같은 요구를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다. 

안 대표가 이들 비례대표 의원들에 대한 출당을 고려하지 않고 굳이 통합에 끌고 가려는 이유는 분명해 보인다. 이들이 탈당하여 제4신당에 합류할 경우 당장 국민의당 내부에서의 숫자 싸움에서 밀릴 위험이 커진다. 현재까지 통합반대파가 추진하는 개혁신당에 이름을 올린 의원이 18명인데, 만약 이들의 교섭단체 구성이 가능해지면 탈당 의원 숫자가 늘어날 수도 있다. 자칫 통합에 참여하는 의원 보다 탈당하는 의원이 많아져 마이너스 통합이 현실화될 우려가 클 것이다. 그리고 천신만고 끝에 국민-바른 통합신당을 만들었는데 다시 제4 교섭단체가 등장한다면 통합신당의 효과도 반감될 수 밖에 없음을 우려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 비판이 확산됨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강제로라도 끌고 가려는 것이 안 대표 측의 의중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는 사리에 맞지 않는 처사이다. 바른정당과의 통합이 낳는 문제들에 대한 귀책사유는 안 대표 자신에게 있다. 당초 국민의당을 함께 만들 때 합의했던 정체성에서 벗어나 보수정당화의 길로 입장을 바꾼 것은 안 대표이지 그들 비례대표 의원이 아니다. 물론 안 대표 개인으로서는 통합만이 유일한 활로라고 판단할 수도 있다. 하지만 자신은 그렇게 살 길을 도모한다 하더라도 그에 따르는 책임은 자신이 지고 해결하는 것이 정치적 도리이다. 갑자기 당의 정체성을 바꾸고는, 싫다는 의원들을 억지로 끌고 가겠다는 모습은 상식에 어긋난다. 국회의원은 각자가 자신의 양심과 정치적 소신에 따라 정치를 하는 헌법기관이다. 자기의 정치적 양심을 배반하는 곳으로 강제로 끌려가 정치를 해야 하는 인질이 아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는 국민들의 시선이 따가울 것임을 짐작하기는 어렵지 않다. 바른정당이 만들어질 때 자유한국당이 끝내 출당시켜주지 않아 인질 신세가 되어야 했던 김현아 의원에 대한 여론의 응원을 생각해보면 될 일이다. 오죽하면 통합의 파트너인 유승민 대표까지도 정치인은 정치적인 의사를 존중하는 게 맞다며 이들에 대한 출당 조치를 안 대표에게 권유했겠는가. 

성경에 황금률’(the golden rule)이라는 것이 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성구로 표현된다. 황금률과 유사한 정신은 많은 현인들에 의해 강조되었다. 공자는 <논어>에서 내가 원하지 않는 바를 남에게 행하지 말라”(己所不欲 勿施於人)고 했다. 칸트는 다른 사람을 한낱 나의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격하시킬 수 없다는 준칙을 말하며 타인에 대한 존경의 의무를 강조했다. 

과거 새정치연합에 있다가 정체성이 맞지 않아 탈당을 해서 신당을 만들었던 경험을 안철수 대표는 갖고 있다. 그로서는 견딜 수 없어서 그랬을 것이다. 그러하기에 정치인에게 당의 정체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몸으로 겪었을 안 대표이다. 그런데 지금의 모습은, 자신은 원치 않았던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는 강요하는 것으로 비쳐질 수밖에 없다 

나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 타인의 정체성을 유린하겠다는 것은 폭력이다. 나의 정체성을 찾는 것이 소중하면, 다른 사람이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도 소중한 법이다. 숫자 싸움에 갇혀 그같은 윤리적·도덕적 의무를 떠올릴 수 없다면정치리더로서의 자격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외부 필자의 기고는 <폴리뉴스>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슈] 文대통령, 마크롱의 대북 제재완화 적극역할 담보 받아내
문재인 대통령은 유럽 한반도 평화외교 행보 첫 기착지 프랑스와의 정상회담에서 유엔 대북제재 완화에 대해 북한의 완전하고도 검증가능한 불가역적 비핵화(CVID)를 전제로 프랑스의 적극적 역할을 담보 받는 성과를 냈다. 문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오후 프랑스 대통령궁인 파리 엘리제궁에서 가진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의 한-프랑스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가 되돌릴 수 없는 단계에 왔다는 판단이 선다면 UN 제재의 완화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더욱 촉진해야 하며 마크롱 대통령께서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역할을 해 달라”고 북한의 비핵화 촉진을 위한 유엔(UN) 제재완화에 나서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마크롱 대통령은 북한이 실질적 비핵화 조치를 끊임없이 취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표명하면서 “현재 문 대통령께서 추진 중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성공할 수 있도록 프랑스는 끝까지 지원하고 동반자가 되겠다”고 문 대통령의 요청을 일정 수용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평양의 구체적인 공약을 기대하고 있는데, 비핵화와 그리고 미사일 계획을 폐지하기 위한 프로세스에 실질적으로 협력하고 있다는 실제적인 의지를 보여주기를 기다리고 있


[김능구의 정국진단] 유성엽 ② “보수정권 보다 나쁜 문재인 정부 경제성적표...근본적 원인부터 해결해야”
유성엽 민주평화당 최고위원이 12일 “우리나라 경제를 망친 것은 ‘공공부문과 재정지출의 확대’·‘고환율 정책’·‘인위적 일자리 창출정책’으로 이것을 바로 잡지 않으면 대한민국 경제가 살아날 수 없다”고 말했다. 유 최고위원은 “소득주도 성장정책은 이름도 잘못 지었고, 내용도 소득주도가 아닌‘소득 감축 경기후퇴 정책’이다. 하루빨리 폐기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폐기하는 것만으로는 적극적 대책 아니며 보수정권 때 잘못했던 경제정책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의 유 최고위원은 2018년도 국정감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를 만나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국정을 농단하며 적폐를 쌓고 경제까지 망친 정부로 규정할 수 있는데 문재인 정부는 경제성적표가 보수정권 성적표보다 더 나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유 최고위원은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 최저임금 인상 등 경제정책에 대해 강력한 비판을 내놓았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정책에 대해선 ‘짝퉁 소득주도성장’, ‘소득감축 경기후퇴 정책’으로 명명하며 비판의 수위를 높이기도 했다. 유 최고위원은 현 정부의 경제성적표와 관련해 “김대중

[카드뉴스] 특급호텔에서만 누리는 ‘특별한 멤버십 혜택’

[폴리뉴스 서예온 기자] 선선한 날씨가 다가오면서 최근 호텔을 찾는 사람들이 더욱 늘고 있는 데요. 특급 호텔들은 늘어나는 수요에 맞춰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멤버십을 잇달아 선보이고 있습니다. 특급호텔들이 선보이는 멤버십 프로그램은 일정금액을 지불하면 객실을 비롯해 레스토랑 등 다양한 부대시설을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호텔을 자주 찾는 투숙객이라면 멤버십 혜택을 누리는 게 이득인거죠. 그래서 살펴봤습니다. 특급호텔의 ‘특별한 멤버십 혜택’. #1.더플라자-플래티넘 멤버십(49‧70‧120‧170만 원) -더 플라자 레스토랑 및 티원, 도원스타일, 63빌딩 식음료 할인(무제한, 횟수 제한 없음) -시즌 객실 패키지 10% 할인(봄, 여름, 가을, 겨울) -일반 객실 30% 할인 (멤버십 회원 예약 후 타인 투숙 시, 20% 할인) -객실 무료 쿠폰 사용: 한화리조트 패밀리 타입 객실 대체 이용가능 #2 롯데호텔 서울-트레비클럽(45만 원/ 객실형‧식음형) -뷔페 1인 식사권 2매, 레스토랑 5만원 식사권 2매 제공 -음료 1인 이용권 4매, 발렛 파킹 무료 이용권 3매 -무료숙박권 1매와 객실 50% 할인 우대권 4매, -뷔페 식사권 1매,

[카드뉴스] 19호 태풍 ‘솔릭’ 농작물 피해 줄이려면?

[폴리뉴스 이해선 기자] 제19호 태풍 ‘솔릭(SOULIK)’의 북상으로 농작물과 농업시설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한반도를 관통하는 태풍은 2012년 ‘산바’ 이후 6년 만인 만큼 대응이 미흡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태풍은 과거 유사 경로로 이동한 태풍의 사례를 고려할 때 강풍에 의한 과수 낙과 뿐 아니라 시설물 파손과 호우에 의한 농경지 침수 피해가 예상됩니다. 농식품부는 농업인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당부했습니다. 먼저 수확기에 이른 사과·배·복숭아 등의 과일은 조기 수확하면 낙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벼는 논두렁, 제방 등이 붕괴되지 않도록 사전에 점검하고 원활한 물 빠짐을 위해 배수로 잡초는 제거해 주세요. 흰잎마름병·도열병·벼멸구 등 침수·관수 후에 발생할 수 있는 병해충에 대비한 작물보호제는 미리 확보해 두길 권고합니다. 밭작물 및 노지 채소류는 배수로를 깊게 내어 습해를 사전 예방하고 3~4포기씩 묶어주거나 줄 지주를 설치해 쓰러짐을 방지해 주세요. 비닐하우스는 비·바람을 동반한 태풍에 약하므로 바람이 들어가지 않도록 밀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끈으로 단단하게 묶어 바람에 펄럭이지 않도록 하고, 출입문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