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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능구의 정국진단] 오신환③ “지방선거서 개헌 투표해야…靑 주도 개헌은 반대”

[인터뷰] “검찰개혁 핵심은 검경 수사권 분리…文정부, 공수처에 집착”


[폴리뉴스 신건 기자] 자유한국당은 6월 지방선거-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와 관련해 지속적인 반대 입장을 펴고 있다. 지방선거의 본질은 ‘정권 심판’이라면서, 개헌 국민투표에 이러한 본질이 희석된다는 것이다.

오신환 바른정당 원내대표(재선, 서울 관악을)는 지난 17일 “(한국당이) 지방선거를 개헌과 함께 한다고 해서 불리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자가당착적 모순에 빠져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한국당도 대선에서 공약으로 지방선거 때 개헌을 하겠다고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개헌에 대한 것들은 충분히 논의를 했다. 먼 미래의 대한민국을 위해서라면 (한국당이) 합의를 보면 된다”며 “연말에 다시 국민투표를 하겠다는 것은 망상”이라고 강조했다.

오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서 개헌안 합의가 안된다면 정부안을 제출하겠다는 뜻을 피력한 것과 관련 “청와대 주도의 개헌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며 “국회가 합의를 이뤄내서 지방선거에 개헌을 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그는 개헌의 핵심 내용인 권력구조 개편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의견은 분권형 대통령제로 모아지고 있지만, 약간씩 다른 의견들이 있다”고 전했다.

오 원내대표는 “현재의 대한민국 상황에서 내치와 외치가 완벽하게 분리될 수 있겠느냐는 문제가 있다”며 “어느 제도나 다 장단점이 있기 마련”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제왕적인 대통령 중심제는 벗어나자는 것이 국민적 의견”이라며 “그런 연장선상에서 다른 방안들을 마련하는 것이 방향에 맞다고 생각한다”고 역설했다. 

오 원내대표는 청와대가 최근 발표한 3대 권력기관(국정원‧검찰‧경찰) 개혁 방안에 관해서는 “검찰개혁은 법무부가 하고 있고, 국정원은 국정원의 시스템이 있다”며 “청와대가 개혁을 주도해서 모든 것을 장악하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검찰개혁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모든 검찰개혁의 마지막 종착점은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인 마냥 성과를 만들려 집착하고 있다”며 “적폐청산에 대한 검찰과의 연결 고리 속에서 다소 후퇴한 검찰 개혁안을 낸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오 원내대표는 “검찰 개혁의 핵심은 검경 수사권 분리에 있다”며 “공수처에 몰두하지 말고, 검경수사권 분리 조정이라는 투 트랙으로 제도를 추진하면 자연스럽게 녹아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신이 지난 12일 대표 발의한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원칙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1차적인 모든 수사의 권한을 경찰로 이관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언급하며 “(법안이 통과된다면) 특수부와 같은 개념이 있을 이유가 없다. 검찰은 본연의 임무인 기소와 기소유지, 필요한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노력을 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오 원내대표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국정원 본연의 임무가 대공수사권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과거 국정원이 국내 정치에 개입하고, 잘못된 특수 활동비를 사용한 문제는 대공수사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다만 오 원내대표는 “과거 국정원의 잘못된 과거에 대해서는 엄단하고, 새롭게 개혁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문재인 정부에 대해 “탄핵국면에서 출범을 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어설프고 설익어있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오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최저임금 인상 대책과 관련 “중상공인들은 내년에 있을 2차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압박과 부담을 함께 받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이즈음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속도 조절을 하겠다고 밝혀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임대료 상승 완화, 카드 수수료 인하 등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대책으로 들어가는 것은 잘못된 발상”이라며 “그것은 그것대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오 원내대표는 현재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추진하고 있는 통합신당에 대해 “합리적인 야당이 되고 싶은 것이 욕심”이라며 “국정운영의 양축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정치를 하고 싶다”고 밝혔다.


다음은 오신환 바른정당 원내대표와의 일문일답의 일부분이다.

-한국당이 권력구조 개편 논의를 시작도 하지 못하게 불참을 하고 있다.
한국당도 대선공약으로 지방선거 때 개헌을 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선거를 개헌과 함께 한다고 해서 불리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자가당착적 모순에 빠져있다고 생각한다. 한국당은 지방선거에서 1등을 생각하는 모순에 빠져 있다. 그것은 불가능한 현실이다. 먼 미래의 대한민국을 위해서라면 개헌안 합의를 보면 된다. 개헌에 대한 것은 충분히 논의가 됐다. 연말에 다시 국민투표를 하겠다는 것은 망상이다. 
청와대 주도의 개헌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 국회가 조속히 합의를 이뤄내서 지방선거에 개헌을 하는 것이 맞다.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해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 차원의 개헌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지금까지의 흐름은 대통령 직선제와 국회에서의 총리 선출을 통한 권력구조 개편으로 뜻이 모아지고 있다. 
대부분의 의견은 분권형 대통령제로 모아지고 있다. 그러나 약간씩 다른 의견들이 있다. 현재 대한민국의 상황에서 내치와 외치가 완벽하게 분리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있다. 어느 제도나 장단점이 있기 마련이다. 그러나 현재의 제왕적 대통령 중심제는 벗어나자는 것이 국민적 의견이다. 그런 연장선상에서 다른 방안들을 마련하는 것이 방향에 맞다고 생각한다. 

-수사권 조정 부분에서 오 원내대표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이 골자인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권력기관 개혁에 대해 어떻게 보나.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과 더불어서 가장 방점을 두고 있는 것이 검찰개혁 부분이다. 과거 선거과정에서 보면 적폐청산의 중심 대상은 검찰이었다. 그러나 정권을 잡고 보니 그 적폐를 청산하려면 검찰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깨끗한 정부를 표방한다면 검찰개혁을 먼저 이뤄낸 다음, 적폐청산을 하는 것이 맞다. 그런 부분에서 검찰과 타협한 부분이 있다고 느껴진다. 

-타협했다는 부분은 무엇인가.
검경수사권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의 첫 공약은 ‘검경수사권 분리’였다. 그 다음에 국정과제위원회에서 국정개혁과제를 선정할 때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분류됐다. 그리고 이번에 발표한 것을 보면 경제나 금융 분야와 같은 특수 분야는 검찰이 그대로 직접 수사하는 꼴이 되어 버렸다. 이것은 과거부터 논의했던 검경수사권 분리와는 벗어난 부분 있다. 제가 지난 12일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 법률안은 모든 수사의 1차 권한을 경찰로 이관하는 것이다. 법안이 통과가 된다면 특수부라는 개념 자체가 있을 이유가 없다. 검찰은 본연의 임무인 기소와 기소유지, 필요한 보완수사 요구하는 등의 노력을 하면 된다.


“검찰 개혁의 핵심은 검경 수사권 분리”


-검찰의 영장 청구는 헌법적 사안으로 알고 있다.

물론 영장청구권의 문제는 헌법적 사안이다. 그러나 의지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충분히 가능하다. 영장청구권은 수사를 하는데 있어서 실질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필요하다. 그러나 호주나 뉴질랜드에는 경찰 조직 안에 검사가 있는 ‘경찰검사’라는 것이 있다. 경찰검사들을 통해서 간단한 영장청구나 기소 등을 한다. 우리 제도에서도 헌법을 개정하지 않고 법률을 바꿈으로써 이러한 것들이 가능하다. 또 정부에서 내놓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법률안을 보면 공수처 검사가 있다. 공수처 검사 역시 우리가 알고 있는 검찰 영역에서의 검사가 아닌 새로운 영역에서의 검사를 예견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경찰 내에 검사 왜 없나. 법조인들, 변호사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하면 된다. 물론 이것은 새로운 실험이기 때문에 주저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는 검찰이 경찰을 하위조직으로 보기 때문이다. 모든 수사에서 검찰은 잘 못한다. 금융과 같은 특수 분야는 검찰만이 할 수 있다는 선민의식 같은 것이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검찰은 잘했느냐를 따져봐야 한다. 제도가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한다면 제도를 만들고, 그 제도에 부합하게 경찰이 잘할 수 있도록 또 다른 틀을 만들어주면 되는 것이다.
지금 검찰에 6~7000명 정도 되는 조사관들이 있다. 우리는 수사를 경찰에서 받고, 검찰에 가면 검찰 지휘 하에 다시 한 번 조사관들의 조사를 받는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중적 구조에 놓여있는 것이다. 수사를 두 번이나 받으면서 경찰의 조사내용은 재판에서 전부 부인되면 아무런 증거능력이 없는 형태로 살아야 하나. 그러면서 검찰은 기소수사권과 같은 막강하면서도, 불필요한 권력들을 다 갖고 있는지, 또 이것을 견제하기 위해서 똑같은 수사기소권을 갖고 있는 막강한 조직을 만들어서 견제하게 만드는 것인지 이런 구조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검찰 개혁의 핵심은 검경 수사권 분리에 있다고 본다. 공수처에만 몰두하지 말고 검경수사권 분리조정을 조정이라는 측면에서 의지를 갖고 투 트랙으로 가면 자연스럽게 녹아들 수 있다. 그러나 모든 검찰개혁의 마지막 종착점은 공수처인양 성과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에 집착을 하고 있다. 그러다가 적폐청산에 대한 검찰과의 연결고리 속에서 다소 후퇴한 검찰 개혁안을 낸 것으로 보인다. 대공수사권 이관문제와 관련해서도 12만 명에 달하는 경찰을 모두 신뢰하는 것은 아니다. 수사의 기능을 강화하고 수사와 일반경찰을 분리시키는 부분은 맞다고 생각한다. 지금도 12,000명 정도가 수사를 하고 있다. 그것도 더 작게, 능력을 고양시킴으로써 병행해야 한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은 특수한 부분이라고 본다. 과거 국정원이 국내 정치에 개입하고 특수 활동비를 잘못 사용한 문제는 대공 수사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니다. 국정원 본연의 임무가 대공수사권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것을 경찰에 이관하려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정치적 해석이 있다고 본다. 이 때문에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관은 반대하는 입장이다. 다만 국정원의 잘못된 과거에 대해서는 엄단하고, 새롭게 개혁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한다.
이러한 개혁들을 청와대가 주도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검찰개혁은 법무부가 하고 있고, 국정원은 국정원의 시스템이 있다. 큰 틀에서는 청와대와 조율하는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발표 자체를 청와대가 하고, 청와대만 보이는 것은 대통령의 공약과도 상충되는 부분이다.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고 했고, 청와대의 모든 수석실을 줄이고 안보실도 결국에는 급으로 낮추겠다고 했는데 하지 못했다. 현재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고 하지만, 현재 부처장관들은 존재감이 없다.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문 대통령의 공약과는 배치된다. 

-권력기관 개혁 방안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권력으로의 독립이 없다는 지적이 있다.
지금도 대통령이 인사권으로 검찰을 장악하고 있다. 경찰도 권력을 이관했을 때 청와대가 경찰을 장악하면 어떻게 하느냐는 논리가 있다. 공수처 역시 청와대가 임명하고, 장악하면 마찬가지다. 따라서 핵심은 정치권력에서의 독립이다. 정치권력이 그런 유혹에서부터 깨끗하게 벗어나서 제도적으로 만들고, 개혁이 이뤄져야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이다.

-국회에서 그런 부분이 다뤄지지 않겠나.
지금 여당 입장에서는 과거 야당일 때의 말을 번복하고 있다. 인사권은 삼권분립의 원칙에서 대통령의 임명권에 속하는 부분인데 그것들을 어떻게 다 배제하느냐는 주장을 펴고 있다.

-한국당이 사개특위나 개헌특위처럼 참석도 안하고 보이콧한다면 국회에서 법안 처리가 어렵지 않겠나. 
과거 박근혜 정부 때도 선진화법 도입 이후에 한 일이 없다. 그것이 과거 정치권의 모습이었다. 바른정당은 국회일정을 거부하는 일은 없다는 것을 선언했고, 작지만 우리의 목소리를 표결을 통해서 표시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받아들여지지 않은 만큼의 역할을 하면 된다.
그러나 한국당은 제1야당으로써의 책무는 안하고 국회일정을 무조건 보이콧하고 있다. 이는 정치적 민도와는 전혀 맞지 않는다. 자신이 죽는 길로 가는 것이다. 한국당이 장외 투쟁한다고 밖으로 나간다면 국민들이 그것을 인정하겠나. 과거에는 그런 격렬한 투쟁이 먹혔던 시대가 있다. 그러나 지금은 정부가 잘못한 것을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면서, 때로는 야당의 강한 야성을 보이면서도, 필요하면 국민을 바라보고 협조해서 가는 것이 야당의 존재를 부각시키는데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본다.

-차후 출범할 통합신당이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게 된다면 영향력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통합신당은 합리적인 야당이 되고 싶은 것이 욕심이다. 그래야만 대한민국을 함께 국정 운영의 양축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과거에 이념 프레임 속에서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이런 정치는 국민들께 외면 받는다고 생각한다. 

-문재인 정부의 총평 및 조언을 한다면.
문재인 정부가 탄핵국면 속에서 출범을 했기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어설프고 설익어있다고 생각한다. 본인들이 갖고 있는 가치와 이념에 너무 얽매여서, 국민들과는 소통한다고 하지만 자기들이 목표를 이뤄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 잡혀있다. 그래서 모든 정책을 그 방향으로 내놓고, 내놓은 다음에 국민적 민심을 거스르면 다시 거둬들이는 국민적 혼란만 부추기고 있다. 이런 우왕좌왕, 갈팡질팡, 대책 없는 정부의 모습은 문제가 있고, 심각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은 공약은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도 공약으로 내걸었던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시행을 해보니 현장 사정에 맞지 않고, 시뮬레이션 결과 시장에 굉장히 큰 충격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그렇다면 공약을 수정하는 것이 유연한 정부고 국민을 위한 정부이다. 유 대표도 행사에서 “최저임금 공약 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맞지 않는다”며 “그것을 나는 후회한다. 그리고 속도를 조절할 필요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정부가 내놓은 일자리 안정자금, 카드수수료 인하, 임대료 상승을 완화하는 대책들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 임대료 상승은 최저임금 인상 전에도 서민들이 힘들어서 죽겠다고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해왔다. 임대료 상승 문제는 별개의 문제이다. 카드 수수료도 매 정권마다 인하 요구가 없었던 것이 아니다. 그것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대책으로 들어가는 것은 잘못된 발상이다. 그것들은 그것대로 해결을 해야 할 문제들이다.
중상공인들은 내년에 있을 2차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압박과 부담을 함께 받고 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서 시장의 실업률은 계속 늘어날 것이고, 그로 인해 자영업자들은 영업장을 폐쇄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즈음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속도 조절하겠다고 말해야 앞으로의 1년을 버티고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부분에서 정부가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한다. 
문재인 정부가 과거 후보 시절일 때는 많은 정보나 정책이나 지원들이 없었지만, 지금은 대통령으로서 그러한 지원들을 받고 있다. 수많은 정보들 속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빠른 판단을 해야 한다. 














[이슈] 한국당, 비대위 출범 앞두고 친박-비박 계파 다툼…黨 혁신 잘 이뤄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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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능구의 정국진단] “폼페이오 방북시, 북핵 폐기의 실질적인 조치가 나와야”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는 지난 2일 TV조선 ‘이것이 정치다’에 출연해 “폼페이오 방북시, 북핵폐기의 실질적인 조치가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미국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북한의 핵시설 은폐 의혹과 관련 “북미정상회담의 싱가포르 선언의 1항을 보면 북미 양국의 새로운 관계가 시작된다”며 “그 관계의 핵심이 바로 신뢰의 축적이다. 다음으로 평화체제와 완전한 한반도 핵폐기를 이야기했었는데, 크게 볼때는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북미 합의라든지 남북정상간의 합의 자체를 거슬리고 하고 사기를 치고 속이고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없다고 본다. 우리는 그런것들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또 속이지 않느냐 뒤통수 치지 않느냐 이런 우려의 시선과 분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은 이해한다 하더라도 북한은 비핵화와 체제보장의 길은 외통수다 그렇지만 이 길이 디테일한 과정에서는 상당히 험난할 수밖에 없는 것은 누구나 다 예측했다. 이번 5일에 폼페이오가 북한에 갔을 때 북한이 일정정도의 실질적인 어떤 조치가 나오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은 북한도 잘 알고 있을것이라고 본다. 거기서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시험장 폐기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핵탄두, 물질, 시설에 대한 리스트 등 그것을 어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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