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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능구의 정국진단] 송영길③ “북방경제협력위 신성장동력 구축‧군사적 긴장완화 위해 뛰고 있어”

[인터뷰] “문재인 정부, 이젠 국민 피부에 와닿는 성과 만들어야”

[폴리뉴스 김희원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신북방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가 지난달 7일 출범했다.

‘폴리뉴스’는 지난 16일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송영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4선, 인천 계양구을)을 만나 북방경제협력위 활동 방향과 목표에 대해 들어봤다.

송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가진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신북방정책은 기존에 미국과 중국에 의존돼 있는 경제정책을 분산시켜 ‘신경제영토’를 확장해야 한다는 의도가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 위원장은 특히 북방경제협력위의 활동은 신성장동력 구축과 동시에 경제번영을 통해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관계를 완화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 위원장은 “중국과 미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를 분산시키자, 그래서 새로운 신경제영토 확장차원에서 북방경제를 뚫고, 남방을 뚫고 나가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북방경제협력은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하나는 신성장동력을 만드는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사드 배치나 북핵 문제로 점증하는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관계를 경제번영을 통해서 완화시키고 국면을 바꿔보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송 위원장은 “남북관계가 지금 잘 안 풀리니까 일단 한러 관계, 한중앙아시아 대륙경제를 활성화시켜서 종국적으로 북한을 유도하자는 의미가 있다”며 “올해 상반기 성과를 내려고 뛰고 있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이날 출범 8개월이 지난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높은) 지지도는 그동안 비정상에 대한 기저효과, 국민을 겸손하게 섬기는 자세, 정서적 호소로 큰 반응이 있었다”며 “이제 구체적으로 국민의 피부에 와닿는 성과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 위원장은 “일자리 문제도 쉽지가 않다. 최저임금 문제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문제, 노동시간 단축 문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완해나가고 실제 경제성장의 동력을 만들어낼 것인가의 과제가 있다”면서 “저도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있다. 북방경제협력위원회도 그런 것의 한 일환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송영길 위원장과의 인터뷰 내용 중 마지막 부분이다.

-대통령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신데 여기에서 우리 경제의 돌파구가 열리지 않겠나라는 기대감이 있는 것으로 들었다.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린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겪으면서 중국과 미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를 분산시키자, 그래서 새로운 신경제영토 확장차원에서 북방경제를 뚫고 나가고 또 남방을 뚫고 나가는데, 북방경제의 핵심은 러시아고 남방경제의 핵심은 인도와 인도네시아라고 할 수 있는데 양쪽을 같이 추진하고 있다. 북방경제협력은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하나는 신성장동력을 만드는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사드 배치나 북핵 문제로 점증하는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관계를 경제번영을 통해서 완화시키고 국면을 바꿔보자, 그래서 남북관계가 지금 잘 안 풀리니까 일단 한러 관계, 한중앙아시아 대륙경제를 활성화시켜서 종국적으로 북한을 유도하자는 의미가 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도 굉장히 자주 만나고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아는데 어느 정도 관계인가.
과거 인천시장 재직시 알게 돼서 푸틴 대통령에게 직접 오르지나 드루쥐비 훈장, 국가간 우호훈장을 받았다. 그 인연으로 문재인 대통령 특사로 러시아를 갔었다. 이 인연으로 푸틴 뿐만 아니라 마트비엔코 상원의장, 볼로딘 하원의장 등을 다 만나게 됐다.

-우리 정부에서도 북방, 남방 관련해서 체계 있게 제대로 준비하고 있다는 것인가.
그렇다. 우리 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 다 같이 준비하고 있다.

-대략적으로 언제쯤 성과가 나올까.
올해 상반기 성과를 내려고 뛰고 있다.

-어떤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
당장 구체적으로 우리 기업들이 수주를 따내고 하나의 프로젝트의 계약을 체결해내는 것이다. 제가 당장 이번 달 22일 덴마크로 해서 야말 반도를 간다. 그래서 노바텍 회장과도 만나게 돼있다. 지금 대우조선해양이 우리나라 최초로 쇄빙 LNG 운반선 15척을 수주해서 지금 만들고 있다. 그런데 2차로 15척이 추가 발주된다. 그런 여러 가지 물량들을 확보해 보려고 한다.

“남북대화 물꼬 트인 것 다행”

-송 의원께서는 인천시장 시절부터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상당히 노력했는데 최근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관계가 개선될 수 있는 조짐이 보이고 있는데.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여러 가지 위험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조심스럽다. 성급한 기대를 해서는 나중에 실망이 클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런 물꼬가 트인 것은 너무 다행이다.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미국 측을 배려하면 북이 토라지고 또 남북관계를 가려고 하면 미국의 견제가 있고 양쪽을 달래면서 가야할 입장인데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북한 김정은이 남북회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북한의 변화 원인은 뭘까.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것이라고 본다. 첫째 북한도 어쨌든 경제적 압력에 대해서 고통을 받는 것이고, 자기들은 다 이겨낼 수 있다고 하지만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이다. 논리적으로 말하면 자기들도 핵무력 완성을 선언했기 때문에 추가 도발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대화 국면으로 전환해서 기존에 핵을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래서 핵-경제 병진노선을 안착시키려는 의도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대화 국면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됐었다.

-위험 요소는 뭐가 있을까.
당장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연기시켰는데 항공모함 배치한다는 말 때문에 말싸움이 있었다. 올림픽이 끝나자마자 한미합동군사훈련이 재개될텐데 그것에 부딪혀서 비난 공세가 있을 것이고
문제 해결이 된 것이 아니라 평창을 매개로 연기만 됐을 뿐이다. 단순한 연기가 아니라 어떻게 발전의 모멘텀으로 만들 것이냐의 과제가 있다고 본다.
중국은 ‘쌍중단·쌍궤병행’의 시발점이라고 희망섞인 의사를 내놓고 있는데 미국은 현재 그것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고 우리 정부도 미국과의 조율 때문에 지금 좋다고 할 수 없는 상황에 있다. 이번에 도발 없이 평화적으로 평창올림픽이 잘 끝나게 되면 좀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서로 간에 ‘쌍중단·쌍궤병행’ 바로 옳다, 찬성이다를 넘어서 우리가 유연성 있게 서로 간에 조율해볼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기간, 규모, 시기, 횟수, 조정 등을 통해서 북이 추가적인 도발을 하지 않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한미동맹이 굉장히 중요한데 최근 국민들이 어리둥절할 정도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진전된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사실 오바마의 정책은 실패했다. 전략적 인내라는 말은 다른 말로는 전략적 방치 방기에 불과했다. 다른 분야는 모르겠지만 대북관계에 대해서는 오바마가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 완전히 끌려다니면서 정말 무능했다고 본다. 그 기간 동안 북한이 4번이나 핵실험을 했다. 미사일 도발만 더 고도화되고 전략적 인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아무것도 없이 대화도 다 차단시켜 놓고... 그래서 오히려 트럼프 체제에서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메시지를 후보 시절부터 일관되게 했다. 저는 그게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신뢰 형성에 기여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100% 남북 대화를 지지하겠다는 말도 그렇고 저는 힐러리보다 트럼프가 이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북핵 문제 해결하면 트럼프 최대 업적 될 것”

-그런데 트럼프의 말은 왔다갔다하는 측면이 있다.
제가 뉴트 깅리치 전 미국 하원의장을 추석 연휴 때 만났다. 한 시간 넘게 깊은 대화를 나눴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 정말 트럼프가 북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트럼프 빌딩을 평양에, 대동강변에 세우자, 여의도에 트럼프 빌딩이 있는 것처럼 거기도 맥도널드 햄버거 가게를 열고 가스 파이프라인 놓는 것도 엑슨모빌 같은 미국에서 같이 결합해서 만들고, 북한에게 불가침하겠다는 보증을 해주면 북의 핵 포기를 유도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저는 이 문제는 트럼프가 마음 먹으면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그렇게 되면 트럼프가 탄핵 국면에 있는 여러 가지 정치적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고 노벨 평화상도 받을 수 있고 재선도 해결할 수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지금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인정하는 바람에 중동이 난리 분위기가 돼있다. 이란 핵 합의도 불인정하고 해서 중동 문제가 갈수록 더 꼬이고 있다. 외교 문제는 사실 중동 문제와 북핵인데 북핵 문제는 해결할 수 있는 것 아니겠나. 이걸 해결하면 트럼프의 최대 업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트럼프에게 기대를 걸어볼 수 있겠는데.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남북대화가 됐다고 한 것에 대해 북은 화를 냈지만 문 대통령 말씀은 트럼프의 군사적 압박 때문이라는 것에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일관된 평화원칙에 동의해줬다는 취지다. 군사옵션 얘기가 나왔지만 끝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옵션 이야기를 안했다. 트럼프가 한국에 와서도 안했고 국회 연설에서도 걱정했는데 그런 말이 안 나왔다.

-보수야당은 미국이 겉으로는 한미동맹 강화를 이야기하지만 속으로는 우리 정부를 불신하고 있다고 주장하는데.
자기들이 불신하는 것이겠지. 모든 국가간의 관계라는 것이 100%로 마음에 맞을 수 있나. 서로간의 국가 이해 때문에 조정하는 것이다. 우리가 미국이 100% 마음에 드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돼 있는 것을 강화시킬 생각을 해야지 이간질 시키려고 하는 것은 국가 이익에 도움이 안된다.

-미국과 기본 신뢰는 있다고 보나.
그렇다. 저도 여러 가지 남북 화해협력 정책을 지지하지만 일관되게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저는 한미FTA가 돼야한다고 일관적으로 주장한 사람이다. 저는 중국과의 관계가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역설적으로 견제와 균형 때문에 한미관계가 중요하다고 일관되게 주장한 사람이다.

-중국과의 관계 문제에 있어서 일각에서는 중국을 택할 것이냐, 미국을 택할 것이냐라고 주장하는데.
남한산성 영화에서 본 것처럼 어리석은 이야기다. 남한산성에서 명나라를 택할 것이냐, 청나라를 택할 것이냐, 그러다가 병자호란 정묘호란을 당하고 백성을 고통에 빠트린 것이다. 우리는 미국과도 중국과도 잘 지내야지 왜 우리가 한쪽 편에 서야 되느냐. 저는 미중간이 미소간의 관계와 다르다고 본다. 미소는 냉전시대이므로 일종의 권투시합과 같은 관계라고 한다면 미중관계는 축구시합 같은 관계라고 이야기한다. 미중관계는 서로 갈등하지만 서로 미소처럼 양자택일을 강요할 정도는 안 간다는 것이다. 중국에게 제1 수출시장이 미국이고 미국도 제1경제 파트너가 중국이고, 양자 간에 서로가 뗄 수 없는 경제적인 상호의존관계에 있기 때문에 미소 냉전시대처럼 시장경제와 분리돼 있는 게 아니다. 지금은 하나의 마켓 시스템으로 통합돼있는 판에 미중관계가 양자택일 정도의 군사적 대립으로 가기는 어렵다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미중 양자 선택의 기로에 몰리지 않고 살아나갈 공간을 만들 여지가 있다. 한반도 운전자론이 택도 없는 소리가 아니라 저는 북핵 문제에 있어서 우리 공간을 찾을 수 있고 그게 남북관계를 뚫으니까 지금 운전대를 잡게 되는 것 아닌가. 미국 중국이 서로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우리에게 귀동냥하러 오는 것 아니겠나.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라인은 어찌 평가하나.
아쉬운 점도 있지만 어려운 상황에서 잘 하고 있다고 본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조언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대통령의 (높은) 지지도는 그동안 비정상에 대한 기저효과, 국민을 겸손하게 섬기는 자세, 정서적 호소로 큰 반응이 있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대통령이 말씀했던 것처럼 실질적으로 뒷받침해 가지 않으면 지속가능할 수 없다. 구체적으로 국민의 피부에 와닿는 성과로 만들어내야 한다. 일자리 문제도 쉽지가 않다. 최저임금 문제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문제, 노동시간 단축 문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완해나가고 실제 경제성장의 동력을 만들어낼 것인가의 과제가 있다. 저도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있다. 북방경제협력위원회도 그런 것의 한 일환이기도 하다.

-실제적 성과를 내야한다는 지적이 중요한 것 같다.
그렇다. 그래서 연초에 대통령 모시고 대우조선을 갔던 이유도 서별관회의에서 4조2천억을 투입해서 살린 대우조선을 죽일 수가 없다. 중형조선사들도 거의 지금 힘든 상황이다. 지역경제가 휘청휘청하는데 대우조선이 만약 무너진다고 생각해봐라. 저걸 뚫어내려면 국민 세금만 공적 자금으로 살릴 수 있는 게 아니고 뭔가 수요를 발굴해야 한다. 그러니까 러시아나 북방경제와 연결하고 캐나다 같은데 새로운 수요를 발굴해서 조선의 수요를 만들고 또 조선에만 한정된 것들을 플랜트라든지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를 해서 전환의 계기를 만들려고 지금 발버둥치고 있고 이번에 야말 반도까지 이 추운 겨울에 간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은 거기에 달려 있다고 보여진다. 그런 성과를 내서 우리 경제를 새롭게 도약시켜내느냐 마느냐가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 성과가 같이 맞물려 가야 한다. 한쪽 바퀴로는 어렵다.

 














[폴리 좌담회] 2018년 문재인 정부 국정평가 그리고 남북 관계①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분석 김만흠 진행자 : 먼저 문재인 대통령 관련 얘기로 시작하죠. 지난 9월 초에 갤럽 조사에서는 49%까지 떨어졌다가 9.19 평양에서 정상회담 효과로 올라가고 했었는데, 다시 50% 전후로 떨어져 있는데, 지지율 관련에 대한 의미, 해석을 들어보죠. 홍형식 : 최종 조사 결과가 지난 주말 갤럽에서 53%, 어제 리얼미터 조사에서 52%까지 떨어졌고요. 이제 떨어진 내용을 보면 지금 특정 인물의 이름을 띄워서 표현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만 이영자 현상이라고, 20대, 영남, 자영업자. 이렇게 트렌드가 나옵니다. 여기에다가 하나 더 붙이면 지속적으로 과거에 비해서 남성이 여성보다 지지율이 더 낮습니다. 대체적으로 과거에 보면 민주당은 여성보다는 남성이 지지율이 높았는데, 근자의 트렌드는 남성의 지지율이 여성보다 낮습니다. 저희들 조사에서는 한 5%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을 유지를 하는데, 지금 보면 계속된 트렌드가 과거 정치개혁 또는 남북정상회담이나 남북 변수에서 지지율이 반등했다가 경제 변수에서 지지율이 하락하는 이 현상이 반복되면서 전체적으로는 하강 국면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게 되겠고요. 지지율에 있어서 지


[폴리 반짝인터뷰] 김민석 “文‧민주 지지율 하락, ‘장기 비전‧당면 경제대책 제시ㆍ내부 정치적 관리’ 삼위일체로 대응해야”
[편집자주] ‘폴리뉴스’의 ‘김능구의 정국진단’ 정국인터뷰는 종합적 심층 인터뷰로 발행인이 진행하는 인터뷰이며, ‘폴리 반짝인터뷰’는 정치 주요 현안에 관한 이슈를 ‘포인트’로 하는 정치부 기자의 단독 인터뷰다.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김민석 원장은 최근 일부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50%대 아래로 떨어지고 민주당의 지지율까지 40%선 아래로 하락한 것에 대해 장기적인 비전 제시와 당면 현안들에 대한 경제 대책을 제시하고, 당 내부가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갈 수 있도록 정치적 관리를 하는 세 가지 방안이 ‘삼위일체’가 돼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민석 원장은28일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 하락 흐름에 대해 “애초부터 초반에 과하게 높았던 것에서 자연스러운 조정이 지속적으로 있었던 측면이 있다”며 “또 최근에 경기가 안 좋아져서 생기는 하락요인이 결합해서 떨어지는 현상”이라고 분석했다. 김 원장은 이어 민심 회복 방안에 대해 “첫째로 장기 비전을 명료하게 해야 한다. 결국 이렇게 하면 앞으로 좋아진다는 그림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며 “왜냐면 자기 지지층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흔들리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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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서예온 기자] 최근 화장품 로드숍 더페이스샵의 가맹점주들이 LG트윈타워 앞에서 시위를 벌여 관심을 모았습니다. 이들은 가맹 본사인 LG생활건강이 일방적인 공급가 인상, 가맹계약에 없는 페널티 조치, 저가 인터넷판매 등 갑질로 피해가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가맹 본사인 LG생활건강 측은 이같은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가맹본부 차원에서 인터넷 저가 판매를 단속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렇다면 더페이스샵 점주들은 왜 시위를 벌이게 된 걸까요? 이들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이들은 지금의 정책이 가맹점주들에겐 ‘팔면 팔수록 손해보는 구조’라고 말합니다. 가맹 본사가 상품 공급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물품을 판매하는 세일 및 추가 할인 행사를 진행하면서 손해 보는 금액을 제대로 보상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상품을 5500원에 공급받으면 소비자 가격 1만 원에 판매하는 데, 여기서 50% 할인 행사가 들어가면 상품을 5000원에 판매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점주입장에선 500원을 손해 보게 되는데요. 이때 가맹본사는 점주들에게 2750원을 지급하지만 부가세 등을 제외하면 2350원 수준의 돈이 남는다고 하는데요. 이 같은 상황이 반복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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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산업 백지화 대책에 주도적 역할" 공동 모색
강석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영양, 영덕, 봉화, 울진)이 대구경북 학계 인사들과 만나정부의 원전 정책 백지화에 따른 국가 경쟁력 상실과 지역경제의 위기감에 대한 심도 깊은 의견을 나누고 대책을 협의했다. 강 위원장은 30일 오후 국회에서 김광수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경북지역연합회장(영남대 명예교수) 등 지역 과학계 대표들의예방을받고 정부 원전 정책에 대한 문제점과 지역 경쟁력 확보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면담은이날 국회에서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와 과학기술정책연구회가 주최한 '2018 국가과학기술혁신 국회 대토론회'의 일환으로지역 연합회별 공식 일정으로 이뤄졌다. 김 회장 등 대표단은 강 위원장에게 정부의 원전 백지화 등 과학기술정책의 무분별한 변화로 국가는 물론 가장 많은 원전이 가동 중인 경북이 가장 큰 위기를 맞고 있다며 주도적인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강 위원장은 "전 세계에서 최상급의 원전 기술을 보유한 한국이 경쟁력의 원천을 상실할 위기에 놓인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지금은대통령이 말 한마디로 역대 정부가 추진한원전 기반 에너지정책을 뒤집으려 하고 있지만 다음 정부에서 어떤 평가와 책임을 져야 할지 장담할 수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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