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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이나희 기자] 국방부가 오는 2022년까지 군병력을 50만 명으로 감축하고 단계적으로 복무기간도 18개월을 축소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19일 오전 서울 정부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관 하에 군 주요직위자 및 기관장, 정부와 정당 주요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군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보고했다.

이날 송 장관은 “우리 군은 싸우는 방법 중심의 정예화된 국군 건설을 위한 ‘국방개혁 2.0’계획(안)을 4대 중점분야(군구조 개혁, 국방운영 개혁, 방위사업 개혁, 병영문화 개혁) 핵심과제 41개를 선정했고 상비병력을 50만명으로 감축하는 안을 마련했다.

우선 북핵・미사일 등 비대칭 위협에 대해 2018년도 예산을 전년대비 5,509억원을 증액(14.5% 증가)하여 한국형 3축체계를 조기에 구축토록 반영했고, 국방부와 합참에 북핵•미사일 위협 대응 전담 조직을 신편 하는 등 우리 軍의 자주국방 역량 강화를 추진키로 했다.

더불어 국방부는 문민화를 위해 국방부 실・국장급 직위는 민간공무원으로 대체하고 문민 국방부장관 임명을 위한 기반 조성, 일반직 공무원의 안보‧군사분야 전문역량 강화 등 실질적 국방부 문민화를 추진 할 것 예정이다.

또 병 복무기간을 21개월에서 18개월(육군과 해병대 기준)로 단계적으로 단축해 나갈 예정이며 이는 오는 2022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입영 적체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장기적으로 현역자원 확보 및 전투력 저하 방지를 위해 전환・대체 복무를 감축 또는 폐지하고, 군수・행정・교육 등 비전투부대의 군인은 전투부대로 전환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다만 군당국은 구체적인 시행일정은 3월경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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