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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능구의 정국진단] 송영길② “탄핵연대가 개혁연대로 발전되도록 정치력 필요한 시점”

[인터뷰] “지방선거 끝까지 조심해야, 민심 거꾸로 해석하면 당 유지 어려워”

[폴리뉴스 김희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4선, 인천 계양구을,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은 여당인 민주당이 산적한 개혁과제 달성을 위한 야당과의 협치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공감을 표했다.

송 의원은 지난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가진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여당의 협치 노력이)약하다고 본다”면서 “여당이 적극적 대안을 가지고 국회에서 해결해야지 청와대에 맡길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정치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공식적, 비공식적 대화의 채널을 다변화해서 지금 자유한국당은 어렵다고 하더라도 바른정당, 국민의당이 우리 당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개혁분야를 함께 만들어가야 하는데, 그것이 아쉽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사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 가능했던 것”이라며 “탄핵을 했던 탄핵연대가 개혁연대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정치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오는 6월 치러지는 지방선거 전망에 대해서는 “우리 당이 끝까지 조심해야 한다”면서 “사실 지난 총선 때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현 자유한국당)가 180석도 가능하다고 함부로 오만을 떨다가 1당 자리를 빼앗긴 것 아니겠나. 민심을 거꾸로 해석하면 당 유지가 어렵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이어 “문재인 정부 출범 1년째 지방선거가 치러진다”면서 “그런데 아직 정부 출범 2년이 안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가보다는 그동안 국정농단의 공범적 성격의 책임, 같은 집권당으로서, 그것을 방지하지 못하고 방조한 책임에 대한 추궁이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과의 인터뷰 내용 중 일부다.

 -양정철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이 한 언론 인터뷰에서 송영길 의원에게 고맙게 생각한다고 언급한 것을 본 기억이 난다.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대선 캠프 총괄선대본부장을 맡았었는데 특별한 계기가 있었나.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저를 두 번이나 찾아와서 권유를 했고 홍영표 노영민 이런 분들이 와서 설득을 했다. 대선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도 만났다. 마음은 굳혀졌지만 최종적으로 정리할 때는 양정철 전 비서관과의 만남이 판단에 큰 도움이 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당 대표로 있을 때는 친노, 친문 패권주의 비판이 많았다. 그런데 대선 캠프가 꾸려지면서 그런 얘기가 사라졌고 정부 구성 이후에는 언론에서도 아예 사라졌는데. 

양정철 전 비서관의 자세가 크게 도움이 됐다고 본다. 특히 제가 양 전 비서관과 만날 때 ‘내가 정말 너를 그동안 싸가지 없이 봤다’고 했는데 처음 만날 때부터 자세가 엄청 겸손해져서 깜짝 놀랐다. 이렇게 변화가 됐구나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다. 만약 지금 대선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양 전 비서관이 공직에 취임 안하겠다는 선언을 하고 3철(전해철, 양정철, 이호철)소리 안나오도록 내가 총괄선대본부장으로서 이야기할텐데 수용할 용의가 있느냐고 물어봤다. 그랬더니 ‘수용 정도가 아니라 언제든지 제 목이 필요하면 내놓겠다’고 해서 제가 감동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겠구나 생각했다. 양 전 비서관의 자세를 보니까 정말 마음을 비우고 충성하는 모습이 느껴져서 저도 흔쾌히 총괄선대본부장으로 가서 ‘양 전 비서관이 제대로 뒷받침 안하면 내가 본부장할 수 있겠냐’고 했더니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고 하더라.

-지난 2012년 대선은 후보와 당이 따로 움직였다는 지적이 많았다. 그런데 지난 대선 때는 당과 대선후보가 한 몸이 됐었다는 평가가 있는데.

제가 총괄선대본부장으로 대선 캠프에 들어가면서 저를 영입하려고 했던 분들에게 약속을 받은 것이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제일 먼저 저에게 제안했고 노영민 홍영표 두 분도 제안했고 양정철 전 비서관도 제안했기 때문에 이분들과 다 같이 원만하게 조정할 수 있게 된 것 같다. 경선을 마치고 당 선대위로 전환할 때 약간 갈등이 있었지만 잘 해결하고 하나로 된 게 참 다행이었다고 생각한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야당과 언론이 집중 부각시키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고용 감축, 물가 인상 등이 후유증으로 지적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의 추세는 불가피한데 문제는 최저임금이 기본급 플러스 나머지 상여금이나 각종 수당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저임금 근로자, 현재 대기업을 비롯한 이미 최저임금을 훨씬 넘어선 것과의 여러 가지 통상임금 계산에 있어서의 조정의 여지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 최저임금보다 못 받는 노동자들이 200만이 현재 넘는다. 사실상 현재 법 위반 행위가 200만이 넘게 있는 것이다. 그러면 법 규범성이 상실되는 것이다. 그렇지만 지키라고 강요하기 쉽지 않은 것이 지키면 기업을 운영할 수 없는 한계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가 과제다. 이번에 16.4%가 인상되니까 예전에 7.4%보다 추가로 인상된 9%부분을 지금 3조로 지원하겠다고 돼있는데 이것은 지극히 한시적이어야 한다. 국가 책임으로 임금을 직접 보전하는 것은 정상적인 것은 아니다. 긴급 피난적 성격으로 일시적으로 하지만 근로장려세제(EITC) 등 간접적인 방식으로 보완해나가고 산업의 생산성과 구조고도화를 해나가야한다.

-최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권력기관 개혁방안을 발표했지만 국회에서 법안으로 뒷받침돼야 가능한 것들이다. 개혁 과제에서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협치가 제대로 이뤄져야 하고 그 책임은 정부여당에 있다. 여당의 협치에 대한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는데.

약하다고 본다. 제가 지금 당 대표도 아니고 지도부가 아니라 말하기 조심스럽다. 여당이 적극적 대안을 가지고 사실 국회에서 해결해야지 청와대에 맡길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대화 채널 다변화해 ‘국민-바른’과 공유할 수 있는 개혁분야 함께 만들어야”

-여당이 개혁입법 달성을 위해서는 중간 지대 당과도 함께 갈 수 있는 부분은 엮어 나가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정치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공식적, 비공식적 대화의 채널을 다변화해서 지금 자유한국당은 어렵다고 하더라도 바른정당, 국민의당이 우리 당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개혁분야를 함께 만들어가야 하는데, 그것이 아쉽다. 사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 가능했던 것이다. 탄핵을 했던 탄핵연대가 개혁연대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정치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문재인 정부가 국민에게 70%대의 지지를 받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들 다수가 이미 그 전에 한번 청와대를 경험했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는데 경험의 힘이 크다고 보나. 

그것도 크지만 기본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갖고 있는 품성과 자세, 국민을 겸손하게, 국민의 눈높이에서 섬기는 자세가 박근혜 정권의 오만 불통과 대비되면서 국민에게 감동을 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 이런 추세로 간다면 지방선거 압승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도 저희가 끝까지 조심해야 한다. 사실 지난 총선 때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현 자유한국당)가 180석도 가능하다고 함부로 오만을 떨다가 1당 자리를 빼앗긴 것 아니겠나. 공천 파동이 나고 ‘옥새 들고 나르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사실 지난 총선에서 새누리당의 패배는 김무성 전 대표가 옥새를 가지고 부산으로 갔기 때문에 발생한 게 아니다. 오히려 이한구 같은 사람을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세워서 공천을 전횡을 해서 유승민 의원도 공천을 안주고 말도 안되는 오만함을 보였다. 조원진 최경환 의원 이런 사람들이 진박 감별사, 병아리 감별사 하듯이 하는 것을 보면서 오만이 극에 달했구나라고 생각했다. 그런 분노 때문에 패배했는데 패배하고 나서도 패배의 원인을 김무성 전 대표에게 전가하고 친박들이 오히려 큰소리 치는 것을 보고 ‘저 당은 망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 결국 그러더니 탄핵까지 간 것이다. 그만큼 민심을 거꾸로 해석하면 당 유지가 어렵다.

-야당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정부의 중간평가 국면이 올 수도 있다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 출범 1년째 지방선거가 치러진다. 그런데 아직 정부 출범 2년이 안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가보다는 그동안 국정농단의 공범적 성격의 책임, 같은 집권당으로서, 그것을 방지하지 못하고 방조한 책임에 대한 추궁이 클 것이다.

-지방선거에서 압승하면 그 힘으로 올 하반기 개혁입법을 밀고 나갈 수 있지 않을까.

당연히 그런 요소가 있을 것이다. 만약 이번에 지방선거에서 국민들이 지난번 국정농단에 채찍을 내린 것처럼 그런 무서운 평가가 내려진다면 자유한국당은 지금 체제로 그대로 가기 어려울 것이다. 변화가 올 것이다.

 














[평양정상회담 D-2 관전포인트] 비핵화 디딤돌 통한 ‘종전선언·新 경제지도’ 그려낼까 
오는 18일부터 시작되는 제3차 평양 남북정상회담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 등에 대한 이번 정상회담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평양 정상회담은 4.27 판문점 선언 이후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 간 비핵화 협상, 종전선언 논의 등에 물꼬를 틀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만큼 그 성과가 중요한 상황이다. 또한 이번 정상회담이 6.12 북미정상회담처럼 2차 북미정상회담의 발판이 될 수 있는 만큼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틀 앞으로 다가온 평양 정상회담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비핵화’와 ‘남북관계 개선’으로 전망되고 있다. ▲비핵화, 文 중재안 주목 특히 ‘비핵화’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최우선으로 다루며 북미 협상의 돌파구를 찾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북한이 요구 중인 비핵화 조치의 선행 조건, 종정선언과 미국 측이 요구하는 핵 리스트 신고 등의 실질적 조치 사이에서 문 대통령의 ‘중재’가 최대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 역시 이와 관련해 최근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원로 자문단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북한에 추가적인 (비핵화) 조치를 요구하려면 미국이 상응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는 것이 현재 북미 교착


[김능구의 정국진단]노웅래 국회 과방위원장③ "이해찬, 野 협치 충분히 이끌어낼 인물"
노웅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서울 마포갑·3선)이 6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협치 가능성을 두고 야당 일각에서 우려를 보이는 것에 대해 "이 대표는 당정청 협의를 통해 민심이 반영된 결과물을 낼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야당과의 협치를 이끌어 내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노 위원장은 이날 국회 과방위원장실에서 가진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인터뷰에서 "이 대표가 정치 경력과 대승적 자세로 해 낼거라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야당에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아내서 국회를 좀 풀어가야 한다. 산수적으로 안 되면 전혀 안 된다는 식은 지양해야 한다. 안 되는 걸 되게 하는 게 정치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노 위원장은 20대 국회의 중요 과제 중 하나인 개헌에 대해 "우리 당의 대선 공약이며 대표적 개혁 중 하나"라며 "대통령의 권한을 나누는 책임총리제 쪽으로 간다면 대통령제의 폐해를 극복하고 개선할 수 있으리라 본다. 국민들도 내각제로 가는데 대해 아직까지 여론이 모아지지 않았다. 대통령 중심제로 가더라도 1인에게 집중된 제왕적 권력을 분산시키면 개헌은 가능하다 본다"고 말했다. 또 선거구제 개편에 대해선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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