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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능구의 정국진단] 송영길① “국민의당, 바른정당에 ‘베드로, 예수 세 번 부정’하듯 DJ‧햇볕정책 부정 강요받을 것”

[인터뷰] “야당, 개헌 저지하겠다는 것 정말 황당…국회의 직무유기”

[폴리뉴스 김희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4선, 인천 계양구을,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6일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등이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가 안보 문제에 있어서 보수 성향이 강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국민의당은 통합 과정에서 바른정당으로부터 ‘김대중(DJ) 전 대통령과 햇볕정책’ 부정을 강요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가진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저는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가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보다 안보 분야에서 더 보수적이기 때문에 국민의당에서 가신 분들은 통합 과정에서, 통합이 된다면 스스로 베드로처럼 예수를 세 번 부정하듯이 DJ를, 햇볕정책을 세 번 부정할 정도로 강요를 받을 것이라고 본다”고 전망했다.

송 의원은 “그렇지 않고서 통합이 유지되겠나”라고 반문한 뒤 “그 통합이 유지되려면 유승민 대표나 바른정당 그룹이 DJ, 햇볕정책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일부라도 수용하는 자세를 취하고 경제분야의 개혁, 이런 분야에 서로 보조를 맞추자고 하면 통합이 나름대로 긍정적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겠지만 과연 그럴 수 있을지 두고 볼 문제다”고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송 의원은 또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관제개헌’을 주장하며 ‘6월 지방선거·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 저지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개헌은 국회가 주도를 해야 하는데, 국회의 직무유기”라며 “대통령이 이번에 지방선거와 같이 개헌을 하겠다고 대통령 선거 때부터 공약을 내세웠다. 오히려 야당이 이 기회에 적극적으로 개헌을 해야될텐데 개헌을 저지하겠다고 이러고 있으니 정말 황당한 것 아니겠나”라고 비판했다.

송 의원은 “오히려 자기들이 개헌 내용을 주도해서 나가야하는데 오히려 방어적으로 개헌을 못하게 해보려는 게 잘 이해가 안 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과의 인터뷰 내용 중 일부다.

-어제(15일)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이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자신들이 바른정당과 통합하려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개헌과 개혁입법 처리를 위한 것이라며 이를 위해 통합신당과 민주당 등이 개혁연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통합 목적이 사람마다 ‘동상이몽’이 있을 것이다. 과연 그렇게 될 수 있을지는 두고봐야할 문제다. 저는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가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보다 안보 분야에서 더 보수적이기 때문에 국민의당에서 가신 분들은 통합 과정에서, 통합이 된다면 스스로 베드로처럼 예수를 세 번 부정하듯이 김대중(DJ) 전 대통령을, 햇볕정책을 세 번 부정할 정도로 강요를 받을 것이라고 본다. 그렇지 않고서 통합이 유지되겠나. 그 통합이 유지되려면 유승민 대표나 바른정당 그룹이 DJ, 햇볕정책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일부라도 수용하는 자세를 취하고 경제분야의 개혁, 이런 분야에 서로 보조를 맞추자고 하면 통합이 나름대로 긍정적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겠지만 과연 그럴 수 있을지 두고 볼 문제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국회에서 개헌안 합의가 안된다면 정부 자체 개헌안을 발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권력구조에 대해 합의가 안된다면 지방분권, 기본권 강화를 위한 ‘부분 개헌’이라도 추진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반면 권력구조 개편이 없는 개헌은 의미가 매우 축소될 것이라면서 권력구조 개헌이 꼭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대통령도 대통령 4년 중임제로 바꾸자는 것 아니겠나. 권력구조 내용이 들어있다. 내용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국민에게는 정치권이 어떻게 개헌하려고 하는지 아직 명확히 제시가 안돼 있는데.
개헌은 국회가 주도를 해야 하는데, 국회의 직무유기다. 대통령이 이번에 지방선거와 같이 개헌을 하겠다고 대통령 선거 때부터 공약을 내세웠다. 오히려 야당이 이 기회에 적극적으로 개헌을 해야될텐데 개헌을 저지하겠다고 이러고 있으니 정말 황당한 것 아니겠나. 오히려 자기들이 개헌 내용을 주도해서 나가야하는데 오히려 방어적으로 개헌을 못하게 해보려는 게 잘 이해가 안 된다.

-송 의원께서는 ‘386 세대’ 정치인 대표주자 중 한 사람이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도 그렇고 이제는 정말 중요한 위치에서 역할을 하고 있다. ‘386 세대’ 정치인들이 국정을 책임지고 가야할 때이다. 현재 정치권에서 ‘386’의 역할이 무엇이라고 보나.
정치를 이루는 큰 축이 대통령과 국회다. 국민이 두 개의 헌법 기관을 뽑아 놓은 것이다. 대통령은 촛불 민심을 통해서 탄핵이 되고 새로운 대통령 체제를 만들었다. 사실 국회도 거기에 맞게 해산됐었어야 했다. 촛불 민심에 맞는 새로운 국회가 구성돼야 하는데 우리나라 헌법이 국회 해산제도가 없다보니까 촛불 민심과 어긋난 지난 박근혜 국정농단 사태를 방치했던 그 국회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계속 민심과의 유리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정치의 가장 큰 문제다. 그렇다고 지금 무리하게 국회를 다시 구성할 수도 없는 상황이므로 그때 민심을 수용했던, 탄핵에 참여했던 그 그룹들이 새롭게 민심을 만들어서 개혁으로 가는 과제를 수행하는 것이 시대에 맞는 정치 요구가 아니겠나. 이걸 해나갈 우리 국회의 정치적 리더십이 매우 빈약하고 취약해져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 대통령이 모든 것을 짊어지고 가는 모양새이고 옆에서 뒷받침해야 될 국회와 정당의 리더십이 취약해져 있어서 불균형이 돼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권력기관 개혁방안 발표도 당에서 주도해서, 국회가 주도해서 해야 될 문제인데 어떻게 보면 더 수동적이고 방어적으로 돼있다. 이번에 조국 수석이 발표한 것은 박수를 치고 그것이 시대적 요구 아니겠나. 그것에 대해 오히려 방어적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은 비정상적으로 보인다.

-여당과 여당 지도부의 분발을 촉구하는 메시지로 들린다.
당 지도부보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정당과 국회가 분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폴리 좌담회] 2018년 문재인 정부 국정평가 그리고 남북 관계②
여권 동향 김만흠 진행자 : 어쨌든 뭐 여러 가지 두고 봐야겠는데요. 생각, 견해차는 약간 있어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능구 대표가 상황 인식이 약간 더 이제 비관적인 인식이 지난달에 비해서 조금 더 늘었네요. 이제 이재명 시장 관련 얘기를 포함해서 여권 얘기를 해보죠. 우선 뭐 증거 있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이재명 지사 사건은 어떻게 진행될 것 같습니까? 정치적 관점보다 사회적 관점으로 봤을 때. 홍형식 : 이제 이렇습니다. 지난 대선 때 아주 특이했던 것이 민주당 경선에서 유심히 보면 이재명 후보와 문재인 후보 간에 그 당시 그 지지층들의 성격이 많이 달랐어요. 성격이 많이 달랐는데, 문재인 대통령 후보, 그 당시는 보면 대체적으로 40, 50대, 이런 층의 지지가 많았고, 이재명 후보는 20대, 30대의 지지율이 높았어요. 아주 특이해서 그 당시 제가 FGI 조사를 하면서 20대에게 왜 20대들은 이재명을 지지를 하느냐라고 했더니 그 당시 이제 몇 가지 이유가 나왔던 것 중에서 이재명 후보의 어떤 사이다 발언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발언에 흐르는 것이 뭐냐면, 기득권에 저항했던 그 내용이었습니다. 이미 그 때 전조가 나타났던 거예요. 이재명 후보가


[폴리 반짝인터뷰] 김민석 “文‧민주 지지율 하락, ‘장기 비전‧당면 경제대책 제시ㆍ내부 정치적 관리’ 삼위일체로 대응해야”
[편집자주] ‘폴리뉴스’의 ‘김능구의 정국진단’ 정국인터뷰는 종합적 심층 인터뷰로 발행인이 진행하는 인터뷰이며, ‘폴리 반짝인터뷰’는 정치 주요 현안에 관한 이슈를 ‘포인트’로 하는 정치부 기자의 단독 인터뷰다.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김민석 원장은 최근 일부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50%대 아래로 떨어지고 민주당의 지지율까지 40%선 아래로 하락한 것에 대해 장기적인 비전 제시와 당면 현안들에 대한 경제 대책을 제시하고, 당 내부가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갈 수 있도록 정치적 관리를 하는 세 가지 방안이 ‘삼위일체’가 돼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민석 원장은28일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 하락 흐름에 대해 “애초부터 초반에 과하게 높았던 것에서 자연스러운 조정이 지속적으로 있었던 측면이 있다”며 “또 최근에 경기가 안 좋아져서 생기는 하락요인이 결합해서 떨어지는 현상”이라고 분석했다. 김 원장은 이어 민심 회복 방안에 대해 “첫째로 장기 비전을 명료하게 해야 한다. 결국 이렇게 하면 앞으로 좋아진다는 그림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며 “왜냐면 자기 지지층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흔들리지 않

[카드뉴스] 더페이스샵 점주들이 거리로 나온 까닭

[폴리뉴스 서예온 기자] 최근 화장품 로드숍 더페이스샵의 가맹점주들이 LG트윈타워 앞에서 시위를 벌여 관심을 모았습니다. 이들은 가맹 본사인 LG생활건강이 일방적인 공급가 인상, 가맹계약에 없는 페널티 조치, 저가 인터넷판매 등 갑질로 피해가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가맹 본사인 LG생활건강 측은 이같은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가맹본부 차원에서 인터넷 저가 판매를 단속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렇다면 더페이스샵 점주들은 왜 시위를 벌이게 된 걸까요? 이들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이들은 지금의 정책이 가맹점주들에겐 ‘팔면 팔수록 손해보는 구조’라고 말합니다. 가맹 본사가 상품 공급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물품을 판매하는 세일 및 추가 할인 행사를 진행하면서 손해 보는 금액을 제대로 보상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상품을 5500원에 공급받으면 소비자 가격 1만 원에 판매하는 데, 여기서 50% 할인 행사가 들어가면 상품을 5000원에 판매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점주입장에선 500원을 손해 보게 되는데요. 이때 가맹본사는 점주들에게 2750원을 지급하지만 부가세 등을 제외하면 2350원 수준의 돈이 남는다고 하는데요. 이 같은 상황이 반복되

[카드뉴스] 특급호텔에서만 누리는 ‘특별한 멤버십 혜택’

[폴리뉴스 서예온 기자] 선선한 날씨가 다가오면서 최근 호텔을 찾는 사람들이 더욱 늘고 있는 데요. 특급 호텔들은 늘어나는 수요에 맞춰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멤버십을 잇달아 선보이고 있습니다. 특급호텔들이 선보이는 멤버십 프로그램은 일정금액을 지불하면 객실을 비롯해 레스토랑 등 다양한 부대시설을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호텔을 자주 찾는 투숙객이라면 멤버십 혜택을 누리는 게 이득인거죠. 그래서 살펴봤습니다. 특급호텔의 ‘특별한 멤버십 혜택’. #1.더플라자-플래티넘 멤버십(49‧70‧120‧170만 원) -더 플라자 레스토랑 및 티원, 도원스타일, 63빌딩 식음료 할인(무제한, 횟수 제한 없음) -시즌 객실 패키지 10% 할인(봄, 여름, 가을, 겨울) -일반 객실 30% 할인 (멤버십 회원 예약 후 타인 투숙 시, 20% 할인) -객실 무료 쿠폰 사용: 한화리조트 패밀리 타입 객실 대체 이용가능 #2 롯데호텔 서울-트레비클럽(45만 원/ 객실형‧식음형) -뷔페 1인 식사권 2매, 레스토랑 5만원 식사권 2매 제공 -음료 1인 이용권 4매, 발렛 파킹 무료 이용권 3매 -무료숙박권 1매와 객실 50% 할인 우대권 4매, -뷔페 식사권 1매,


"원전산업 백지화 대책에 주도적 역할" 공동 모색
강석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영양, 영덕, 봉화, 울진)이 대구경북 학계 인사들과 만나정부의 원전 정책 백지화에 따른 국가 경쟁력 상실과 지역경제의 위기감에 대한 심도 깊은 의견을 나누고 대책을 협의했다. 강 위원장은 30일 오후 국회에서 김광수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경북지역연합회장(영남대 명예교수) 등 지역 과학계 대표들의예방을받고 정부 원전 정책에 대한 문제점과 지역 경쟁력 확보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면담은이날 국회에서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와 과학기술정책연구회가 주최한 '2018 국가과학기술혁신 국회 대토론회'의 일환으로지역 연합회별 공식 일정으로 이뤄졌다. 김 회장 등 대표단은 강 위원장에게 정부의 원전 백지화 등 과학기술정책의 무분별한 변화로 국가는 물론 가장 많은 원전이 가동 중인 경북이 가장 큰 위기를 맞고 있다며 주도적인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강 위원장은 "전 세계에서 최상급의 원전 기술을 보유한 한국이 경쟁력의 원천을 상실할 위기에 놓인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지금은대통령이 말 한마디로 역대 정부가 추진한원전 기반 에너지정책을 뒤집으려 하고 있지만 다음 정부에서 어떤 평가와 책임을 져야 할지 장담할 수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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