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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능구의 정국진단] 송영길① “국민의당, 바른정당에 ‘베드로, 예수 세 번 부정’하듯 DJ‧햇볕정책 부정 강요받을 것”

[인터뷰] “야당, 개헌 저지하겠다는 것 정말 황당…국회의 직무유기”

[폴리뉴스 김희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4선, 인천 계양구을,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6일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등이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가 안보 문제에 있어서 보수 성향이 강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국민의당은 통합 과정에서 바른정당으로부터 ‘김대중(DJ) 전 대통령과 햇볕정책’ 부정을 강요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가진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저는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가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보다 안보 분야에서 더 보수적이기 때문에 국민의당에서 가신 분들은 통합 과정에서, 통합이 된다면 스스로 베드로처럼 예수를 세 번 부정하듯이 DJ를, 햇볕정책을 세 번 부정할 정도로 강요를 받을 것이라고 본다”고 전망했다.

송 의원은 “그렇지 않고서 통합이 유지되겠나”라고 반문한 뒤 “그 통합이 유지되려면 유승민 대표나 바른정당 그룹이 DJ, 햇볕정책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일부라도 수용하는 자세를 취하고 경제분야의 개혁, 이런 분야에 서로 보조를 맞추자고 하면 통합이 나름대로 긍정적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겠지만 과연 그럴 수 있을지 두고 볼 문제다”고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송 의원은 또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관제개헌’을 주장하며 ‘6월 지방선거·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 저지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개헌은 국회가 주도를 해야 하는데, 국회의 직무유기”라며 “대통령이 이번에 지방선거와 같이 개헌을 하겠다고 대통령 선거 때부터 공약을 내세웠다. 오히려 야당이 이 기회에 적극적으로 개헌을 해야될텐데 개헌을 저지하겠다고 이러고 있으니 정말 황당한 것 아니겠나”라고 비판했다.

송 의원은 “오히려 자기들이 개헌 내용을 주도해서 나가야하는데 오히려 방어적으로 개헌을 못하게 해보려는 게 잘 이해가 안 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과의 인터뷰 내용 중 일부다.

-어제(15일)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이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자신들이 바른정당과 통합하려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개헌과 개혁입법 처리를 위한 것이라며 이를 위해 통합신당과 민주당 등이 개혁연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통합 목적이 사람마다 ‘동상이몽’이 있을 것이다. 과연 그렇게 될 수 있을지는 두고봐야할 문제다. 저는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가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보다 안보 분야에서 더 보수적이기 때문에 국민의당에서 가신 분들은 통합 과정에서, 통합이 된다면 스스로 베드로처럼 예수를 세 번 부정하듯이 김대중(DJ) 전 대통령을, 햇볕정책을 세 번 부정할 정도로 강요를 받을 것이라고 본다. 그렇지 않고서 통합이 유지되겠나. 그 통합이 유지되려면 유승민 대표나 바른정당 그룹이 DJ, 햇볕정책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일부라도 수용하는 자세를 취하고 경제분야의 개혁, 이런 분야에 서로 보조를 맞추자고 하면 통합이 나름대로 긍정적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겠지만 과연 그럴 수 있을지 두고 볼 문제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국회에서 개헌안 합의가 안된다면 정부 자체 개헌안을 발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권력구조에 대해 합의가 안된다면 지방분권, 기본권 강화를 위한 ‘부분 개헌’이라도 추진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반면 권력구조 개편이 없는 개헌은 의미가 매우 축소될 것이라면서 권력구조 개헌이 꼭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대통령도 대통령 4년 중임제로 바꾸자는 것 아니겠나. 권력구조 내용이 들어있다. 내용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국민에게는 정치권이 어떻게 개헌하려고 하는지 아직 명확히 제시가 안돼 있는데.
개헌은 국회가 주도를 해야 하는데, 국회의 직무유기다. 대통령이 이번에 지방선거와 같이 개헌을 하겠다고 대통령 선거 때부터 공약을 내세웠다. 오히려 야당이 이 기회에 적극적으로 개헌을 해야될텐데 개헌을 저지하겠다고 이러고 있으니 정말 황당한 것 아니겠나. 오히려 자기들이 개헌 내용을 주도해서 나가야하는데 오히려 방어적으로 개헌을 못하게 해보려는 게 잘 이해가 안 된다.

-송 의원께서는 ‘386 세대’ 정치인 대표주자 중 한 사람이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도 그렇고 이제는 정말 중요한 위치에서 역할을 하고 있다. ‘386 세대’ 정치인들이 국정을 책임지고 가야할 때이다. 현재 정치권에서 ‘386’의 역할이 무엇이라고 보나.
정치를 이루는 큰 축이 대통령과 국회다. 국민이 두 개의 헌법 기관을 뽑아 놓은 것이다. 대통령은 촛불 민심을 통해서 탄핵이 되고 새로운 대통령 체제를 만들었다. 사실 국회도 거기에 맞게 해산됐었어야 했다. 촛불 민심에 맞는 새로운 국회가 구성돼야 하는데 우리나라 헌법이 국회 해산제도가 없다보니까 촛불 민심과 어긋난 지난 박근혜 국정농단 사태를 방치했던 그 국회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계속 민심과의 유리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정치의 가장 큰 문제다. 그렇다고 지금 무리하게 국회를 다시 구성할 수도 없는 상황이므로 그때 민심을 수용했던, 탄핵에 참여했던 그 그룹들이 새롭게 민심을 만들어서 개혁으로 가는 과제를 수행하는 것이 시대에 맞는 정치 요구가 아니겠나. 이걸 해나갈 우리 국회의 정치적 리더십이 매우 빈약하고 취약해져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 대통령이 모든 것을 짊어지고 가는 모양새이고 옆에서 뒷받침해야 될 국회와 정당의 리더십이 취약해져 있어서 불균형이 돼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권력기관 개혁방안 발표도 당에서 주도해서, 국회가 주도해서 해야 될 문제인데 어떻게 보면 더 수동적이고 방어적으로 돼있다. 이번에 조국 수석이 발표한 것은 박수를 치고 그것이 시대적 요구 아니겠나. 그것에 대해 오히려 방어적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은 비정상적으로 보인다.

-여당과 여당 지도부의 분발을 촉구하는 메시지로 들린다.
당 지도부보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정당과 국회가 분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평양정상회담 D-2 관전포인트] 비핵화 디딤돌 통한 ‘종전선언·新 경제지도’ 그려낼까 
오는 18일부터 시작되는 제3차 평양 남북정상회담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 등에 대한 이번 정상회담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평양 정상회담은 4.27 판문점 선언 이후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 간 비핵화 협상, 종전선언 논의 등에 물꼬를 틀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만큼 그 성과가 중요한 상황이다. 또한 이번 정상회담이 6.12 북미정상회담처럼 2차 북미정상회담의 발판이 될 수 있는 만큼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틀 앞으로 다가온 평양 정상회담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비핵화’와 ‘남북관계 개선’으로 전망되고 있다. ▲비핵화, 文 중재안 주목 특히 ‘비핵화’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최우선으로 다루며 북미 협상의 돌파구를 찾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북한이 요구 중인 비핵화 조치의 선행 조건, 종정선언과 미국 측이 요구하는 핵 리스트 신고 등의 실질적 조치 사이에서 문 대통령의 ‘중재’가 최대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 역시 이와 관련해 최근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원로 자문단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북한에 추가적인 (비핵화) 조치를 요구하려면 미국이 상응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는 것이 현재 북미 교착


[김능구의 정국진단]노웅래 국회 과방위원장③ "이해찬, 野 협치 충분히 이끌어낼 인물"
노웅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서울 마포갑·3선)이 6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협치 가능성을 두고 야당 일각에서 우려를 보이는 것에 대해 "이 대표는 당정청 협의를 통해 민심이 반영된 결과물을 낼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야당과의 협치를 이끌어 내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노 위원장은 이날 국회 과방위원장실에서 가진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인터뷰에서 "이 대표가 정치 경력과 대승적 자세로 해 낼거라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야당에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아내서 국회를 좀 풀어가야 한다. 산수적으로 안 되면 전혀 안 된다는 식은 지양해야 한다. 안 되는 걸 되게 하는 게 정치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노 위원장은 20대 국회의 중요 과제 중 하나인 개헌에 대해 "우리 당의 대선 공약이며 대표적 개혁 중 하나"라며 "대통령의 권한을 나누는 책임총리제 쪽으로 간다면 대통령제의 폐해를 극복하고 개선할 수 있으리라 본다. 국민들도 내각제로 가는데 대해 아직까지 여론이 모아지지 않았다. 대통령 중심제로 가더라도 1인에게 집중된 제왕적 권력을 분산시키면 개헌은 가능하다 본다"고 말했다. 또 선거구제 개편에 대해선 "민

[카드뉴스] 특급호텔에서만 누리는 ‘특별한 멤버십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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