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개혁방안은 검찰과 경찰, 국정원의 권한을 이리저리 옮겨놓았을 뿐 청와대 인사권에 대한 얘기는 쏙 빠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검찰 개혁 역시 대통령 인사권을 제한하는 게 첫째이고 무소불위인 검찰 권한의 분산은 둘째”라며 “경찰의 권한만 강화하고 민주적인 통제를 하지 않으면 경찰의 인사권을 틀어쥔 청와대의 힘만 더 비대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청와대는 국회 사법개혁특위가 있는데도 자신들이 개혁방안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주도를 하겠다고 한다”며 “권력기관 개혁은 국회에 맡기고 청와대는 국회 논의를 지켜보고 논의결과 따르면 될 일”이라고 밝혔다.

그는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 유치원 영어교육 금지, 위안부 합의 재협상 문제, 사드 배치 문제, UAE 방문 의혹 등 정부 행보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가상화폐 열풍이 불자 거래소 폐지방침을 두고 청와대와 법무부가 다른 입장을 내놓은데 이어 가상화폐 실명제에 대해서도 뒤바뀐 입장을 내놓았다”며 “유치원 영어수업 금지를 두고 금지와 유예 재검토를 반복하는 등 학부모들의 불안만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위안부 합의 재협상 문제도 피해 할머니들의 기대는 키워놓았지만 대통령은 직접 사과도 하지 않은 채 장관을 시켜 재협상은 없다고 물러났다”며 “사드도 대선후보 시절에는 대안이 있다면서 자신했지만 미국과 불신만 커졌고 중국에서 돌아온 것은 3불의 굴욕외교였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또 “오락가락 행보 속에 인사청문회를 거친 국무총리나 장관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비서실장이나 청와대 수석들의 모습만 보인다”며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경제 분야 답변을 한 것도 경제부총리가 아닌 청와대 정책실장이었고, 아랍에미리트(UAE)에 달려간 것도 외교부 장관이 아닌 비서실장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가운영에 필요한 주요정책 대부분을 청와대가 결정하고 선거 홍보하듯 먼저 발표하니 장관은 존재감을 찾을 수 없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헌법상 기구인 인사청문회까지 거친 총리와 장관에게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주고 국정운영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