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정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공공성·정부신뢰도 등 OECD지표가 최하위 수준인데 대해 “촛불혁명 통해 보여준 국민들의 높은 시민의식과 세계 10위권 경제력을 가진 우리나라의 위상에 비해 참으로 부끄럽고 참담한 수준”이라며 정부혁신을 강하게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부혁신과 관련 “우리나라의 공공성 수준은 OECD국가 중 33위, 정부신뢰도는 32위로 최하위 수준이다. 2016년도 부패인식지수도 조사대상국가중 52위로서 전년대비 15단계나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2018년도 국정목표는 국민의 삶이 더 나아지게 만드는 것이다. 이 변화의 시작은 정부부터 좋아지는 것이고, 정부가 확 바뀌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부혁신이 필요하다”며 “2월까지 범정부적 혁신계획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정부 내부 칸막이 행정 깨는 협력을 통해 할 일은 하는 정부가 돼야 한다”며 “또한 정부운영을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 정책추진 전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를 고려한 평가, 인사·예산·조직운영시스템을 전면 개편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인사와 관련해 “2022년까지 여성 고위공무원단을 현재 6.1%에서 10%, 또 공공기관 여 임원을 10.5%에서 20%까지 높이는 여성관리자 임용목표제를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혁신 주체는 공무원이다. 위에서 시키는 혁신 아니라 아래에서 공무원들 스스로 의지와 열정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혁신방안을 마련해야 성공할 수 있다”며 “각 부처별로 공무원들 토론을 통한 혁신 방안을 모아 범정부적인 혁신계획을 마련하라”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 “우리나라 저임금 노동자 비율이 전체 노동자의 23.5%로 OECD 최고수준”이라며 “임금 격차가 계속 벌어지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은 노동자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지켜주는 버팀목 동시에 가계소득 증대, 내수 확대를 통해 소득주도 성장 이루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최저임금이 16.4% 인상됨에 따라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 가운데 부담 느끼는 분들이 많다”며 “각 부처는 현장과 적극 소통하고 현장에서 정책 체감도를 높이는 노력을 병행해주길 바란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자세히 설명하고, 정부가 마련한 제도를 적극 활용하도록 안내하고 지원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올해 3%의 성장 목표로 하고 있지만 외형 성장과 함께 질적 성장 위해서는 임금 격차 해소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직무중심 임금체계 개편이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확산 등 후속대책을 속도감 있고 세밀하게 추진해서 최저임금 인상을 안착시키는 데 각종 부처가 총력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거듭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