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문제, 규제와 세금만으로는 해결 안 돼”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신건 기자]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는 16일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에서 남북 선수단이 공동입장하게 되면 한반도기를 들게 될 것’이라고 말한 것과 관련해 “도 장관은 이 발언을 취소하고 태극기를 들겠다는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유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남남갈등을 대한민국 장관이 부추기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것이 북한의 요구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며 “우리나라 대표단이 태극기를 못 들고 입장하는 것을 이해할 국민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남북 대화 과정에서 이뤄지고 있는 북한의 요구를 국민에게 소상히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대표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관련 “강남 집값 문제는 노무현 정부 때 한 번 폭등한 경험이 있다”며 “강력한 규제와 세금으로 부동산을 잡겠다고 했지만 그 이후 오히려 강남 등 특정 지역의 집값만 올랐다”고 지적했다.

그는 “10년이 지난 오늘 문재인 정부에서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노무현·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문제에서 계속 실패하는 이유는 규제와 세금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는 오만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유 대표는 “부동산 가격을 결정하는 요인은 수요와 공급”이라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규제와 세금만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 더욱 면밀한 대책을 내놓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는 교육부가 이날 발표 예정인 유치원‧어린이집 영어 특별활동 금지 추진과 관련해서는 “유치원·어린이집에 대해서만 입장을 발표하고 치울 게 아니라 일관되고 종합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유 대표는 “교육부가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영어교육 금지 입장을 철회한다면 환영한다”면서도 “이 경우에도 문제는 남는다. 2월 말부터 초등학교 1~2학년에 대한 방과 후 영어교실 금지가 예고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당에서 선행학습법 개정안을 내놓았다”며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유치원·어린이집에서 영어교육을 받다가 초교 1~2년 때는 금지되고, 초교 3년이 되면 다시 받을 수 있는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 대표는 정부의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논란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가상화폐 주무부처를 법무부로 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이제라도 경제 시장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법무부가 아닌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가 이 문제를 책임져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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