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한국당, 담합했다…UAE 문제, 덮으면 文정부 적폐로 남을 것”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신건 기자]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는 15일 청와대의 ‘3대 권력기관 개혁안’에 대해 철저한 검증을 예고했다.

유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바른정당은 (청와대의 3대 권력기관 개혁방안에 대해) 권력기관의 정치적 독립과 공정성을 바로세우기 위해 노력하겠다”면서도 “두 가지 본질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첫 번째 문제점으로 “국정원 대공수사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이관하는 것은 분명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유 대표는 “국정원이 권력의 하수인 노릇을 했던 과거에 대해서는 그 문제의 본질을 개혁해야 한다”며 “엉뚱하게 대공수사권을 폐지한 것은 이 정부의 의도가 무엇인지 크게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국내정치 사찰, 댓글공작, 특수 활동비의 잘못된 사용 이런 문제는 백번 개혁해야 마땅하다”면서도 “대공수사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이관하는 것과는 전혀 무관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유 대표는 또 다른 문제점으로는 “권력기관 권력의 핵심은 대통령과 청와대가 인사권으로 권력기관을 장악해서 하수인 노릇을 하라고 만든 것이기에 인사권부터 개혁해야 하는데 청와대 안에는 이런 개혁방안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고위공직자 비리를 성역 없이 수사하는 것은 당연히 찬성하고 저희도 적극 입법에 뒷받침하겠다”면서도 “검찰의 수사권은 경찰에 넘기기만 한다고 국민이 원하는 개혁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경찰은 과연 문제를 해결할 만큼 유능한가 하는 의문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바른정당은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심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유 대표는 지난주 아랍에미리트(UAE) 특사 의혹과 관련해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만난 것에 대해 “청와대와 자유한국당이 담합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임 실장과 김 원내대표) 둘 다 국익 차원에서 판단하기로 했다고 한다”며 “여기서 국익은 과연 무엇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라면 우리 장병들을 위험에 빠뜨리면서 헌법을 위배하는 비밀약속을 해도 된다는 뜻이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유 대표는 “이 문제를 이대로 덮는다면 문재인 정부의 적폐로 남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주 법무부장관이 암호화폐 거래소 폐쇄 발언을 했다가 번복한 데 대해 “정부가 반년 이상 시간만 허비하다가 거래소 폐쇄라는 어이없는 극약처방을 내놓은 것은 무능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유 대표는 “암호화폐에 대한 정책은 어떻게 암호화 블록 체인기술을 보호하는 것이냐가 핵심”이라며 “암호화폐시장은 이미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형성이 된 시장이기에 공정한 거래 질서, 투자자 보호, 차액에 대한 과세, 실명 거래 등에 대한 규제를 내놓아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적절한 방안을 내놓으라고 정부가 존재하는 것인데 이 정부는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문재인 정부가 이런 식으로 국정을 운영한다면 국민은 이런 미숙하고 불안한 국정운영 때문에 큰 손해를 입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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