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정책, 문재인 정부 불통의 현주소”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동철 원내대표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div>
▲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동철 원내대표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희원 기자]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15일 정부의 가상화폐 대책으로 인한 혼란과 관련 “법무부가 가상화폐 거래를 사실상 투기 도박이라고 규정해 시장에 커다란 충격과 혼란을 안겼다”고 비판했다.

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아무 조율이 없었다면 성급히 정책을 발표한 법무부 장관이 책임을 져야 하고, 조율이 있었다면 청와대가 직접 책임지고 해명을 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안 대표는 “시장 충격요법이 문재인 정부의 주특기인가”라며 “더 근본적인 문제는 상황이 이 지경이 됐는데도 가상화폐에 대한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금융위원회도, 기획재정부도, 법무부도 제각각 입장에서 정책을 내놨으며 4차산업혁명위원회도 아무런 입장표명이 없었다”면서 “6개월 전에 정부가 관심을 갖고 제도화를 했어야 하는데, 이미 많이 늦었다”고 주장했다.

안 대표는 “컨트롤타워부터 시급히 세워야 한다”면서 “규제 일변도의 사고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전 세계적으로 거래가 진행되는 와중에 대한민국 내에서 시스템만 정비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며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블록체인 기술을 제 발로 차 버리는 우를 범할 것이 아니라, 블록체인 융합기술을 개발하고 신산업으로 발전하도록 지원하는 역할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최저임금 인상 문제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 불통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안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은 상가임대료를 낮추라고 지시했는데, 임대업자들이 들고일어나면 혈세로 임대업안정자금이라도 마련할 것인가”라며 “그런데도 문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자화자찬을 하고, 소득주도성장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낙관적인 전망으로 일관했다”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이 정도면 오기에 가깝다”며 “무리하게 올린 최저임금 때문에 현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고 싶다면 근처 편의점에 가보라”고 말했다.

안 대표는 “얼마나 일자리가 줄어드는지 금방 알 수 있다”며 “대체 일자리 전광판을 켜놓기는 했나”라고 따져 물었다.

안 대표는 이와 함께 개헌 논의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대통령의 개헌발의권 행사 방침을 분명히 했다. 지금 상태로는 국회 개헌안 합의가 불가능하니 청와대가 지방선거 캠페인용 개헌안을 내놓겠다고 예고한 것”이라며 “노무현 전 대통령이 들고나온 원포인트 개헌안에 국민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기억을 되돌려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 대표는 “지지율에 취해있지 않고서야 생각할 수 없는 비민주적 발상을 거둬들이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