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권은 3비 정권…사법당국, 성역없는 수사로 밝혀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신건 기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청와대의 권력기관 개편안과 관련해 “지난날 무소불위 권력을 행사한 국가 권력기관을 바로 세워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추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국민을 억압하거나 탄압한, 주권자 위에 군림한 권력기관을 제 자리에 돌려놔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날 권력기관은 집권세력을 등에 업고 충실한 손발이 됐을 뿐 한 번도 국민의 편에 서지 않았다”며 “그 과정에서 어떠한 견제장치도 없었던 탓에 그 권력에 부역해 국민 위에 군림해왔다”고 전했다.

추 대표는 “검찰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주역이 된 바 있고 국정원은 정치개입을 했으며, 경찰은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 기관”이라며 “(권력기관 개혁안은) 잘못된 권력을 바로 잡아달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고 정치권에 던져진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권력기관 힘 빼기라고 지적하는 것은 마치 촛불 혁명이 준 시대적 과제를 잊거나 엉뚱한 데 힘을 써온 권력기관의 잘못을 덮으려는 의도”라며 “야당도 권력기관 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요구에 부응해 국회 사개특위 논의에 성실히 임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명박(MB) 전 대통령의 측근인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등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과 관련해서는 “겉으로는 안보 정권을 외쳤지만, 안보의 첨병인 국정원 예산을 횡령한 것은 용서하기 어려운 범죄”라고 비판했다.

추 대표는 “다스 비자금, 아랍 에미리트(UAE)와의 비밀 계약, 국정원 특활비의 비밀 상납 이 정도면 MB정권은 ‘3비 정권’”이라며 “이명박 정권이 원세훈의 국정원을 내세워 박근혜 후보의 당선을 도왔는지, MB정권의 비리와 부정 축재를 감추기 위한 것이었는지 그 실체를 사법 당국은 성역없는 수사로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박종철 열사 사망 31주기와 관련해서는 “30년 전 6월 항쟁이 노태우 당선으로 귀결됐지만, 지금은 문재인 대통령 선출로 정치적 승리를 거뒀고 헌법적 완결을 요구하고 있다”며 “한국당이 전두환·노태우의 후예가 아니라면 개헌을 가로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대표는 “박종철, 이한열을 비롯환 수많은 열사들이 피와 눈물로 이뤄낸 민주주의 정신을 기리며 반민주세력의 자성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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