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안되면 ‘대통령 직접 개헌안 발의해야’57%, ‘6월선거와 동시 개헌 국민투표’56%

[출처=한국사회여론연구소]
▲ [출처=한국사회여론연구소]
[폴리뉴스 정찬 기자]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개헌과 관련 국회에서 개헌안 발의가 어려울 경우 대통령이 직접 발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넘었고 국회 합의가 안 되고 있는 권력구조에 대해선 4년 중임 대통령제 선호도가 과반 다수를 차지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12~13일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국회 개헌특위에서 여야가 개헌안을 합의하지 못할 경우 대통령이 직접 개헌안을 제시하고 설득해야 한다는 의견이 56.6%로 나타났다. ‘개헌국민투표가 불가능해지더라도 국회의 합의를 끝까지 기다려야 한다’ 34.8%, 모름/무응답은 8.6%였다.

개헌합의 불발 시 ‘대통령이 직접 개헌안을 제시해야 한다’(56.6%)는 응답은 연령별로 20대(62.3%)와 30대(66.2%) 그리고 40대(63.9%), 지역별로 인천/경기(61.1%)와 광주/전라(65.4%), 직업별로 블루칼라(62.4%)와 화이트칼라(64.7%), 정치이념별로 진보층(70.7%), 국정운영 긍정평가층(65.5%), 지지정당별로 더불어민주당 지지층(72.1%), 개헌이슈가 중요하다는 응답층(62.0%),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진행해야 한다는 응답층(68.1%)에서 높게 나타났다.

‘국회의 합의를 끝까지 기다려야 한다’(34.8%)는 응답은 연령별로 60세 이상(46.7%), 지역별로 대구/경북(48.7%)와 부산/울산/경남(41.9%), 직업별로 무직/기타(51.2%), 정치이념성향별로 보수층(48.4%), 국정운영 부정평가층(61.1%), 지지정당별로 자유한국당 지지층(71.2%)와 바른정당 지지층(47.0%), 개헌이슈가 중요하지 않다는 응답층(61.1%), 개헌 국민투표를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야 한다는 응답층(50.5%)에서 다소 높게 나타났다.

권력구조 개편 선호도조사에서는 ‘대통령의 임기를 4년으로 단축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4년 중임 대통령제’ 57.0%,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 유지’ 19.4%,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 통일, 외교, 국방을 담당하고 국회가 뽑은 총리는 내정을 담당하는 이원집정부제’ 10.0%, ‘국회에서 국무총리를 선출하고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한 정당이 내각을 구성하는 의원내각제’ 6.1%, 모름/무응답 7.5%였다.

국민들은 ‘4년 중임대통령제’와 ‘5년 단임대통령제’등 대통령제에 대한 선호도가 이원집정부제 혹은 의원내각제에 대한 선호도보다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KSOI가 지난 8월과 10월, 12월 그리고 금번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실시한 결과를 살펴보면, 국민들은 꾸준히 권력구조 개편안 중 4년 중임대통령제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금번 KSOI 정례조사에서는 지난 12월 정례조사 결과와 비교하여 ‘4년 중임대통령제’에 대한 선호가 41.4%→57.0%로 15.6%P 크게 상승했다. 

‘4년 중임대통령제’(57.0%) 응답은 남성(63.8%), 연령별로 30대(62.4%)와 40대(69.0%), 지역별로 대전/세종/충청(59.1%), 직업별로 자영업(65.8%)과 화이트칼라(66.6%), 정치이념성향별로 진보층(70.4%), 국정운영 긍정평가층(61.0%), 지지정당별로 더불어민주당 지지층(66.3%), 정의당 지지층(67.9%)에서 높게 나타났다.

‘5년 단임대통령제’(19.4%) 응답은 여성(24.8%), 연령별로 20대(31.7%), 지역별로 부산/울산/경남(24.5%), 직업별로 가정주부(226.6%)와 학생(40.5%), 지지정당별로 자유한국당 지지층(26.9%)와 무당층(25.4%), 개헌 이슈가 중요하지 않다는 응답층(33.0%)에서 다소 높게 나타났다.

‘이원집정부제’(10.0%) 응답은 연령별로 60세 이상(14.8%), 지역별로 광주/전라(13.7%), 직업별로 가정주부(13.1%), 지지정당별로 국민의당 지지층(15.4%)와 바른정당 지지층(14.8%)에서 다소 높게 나타났다.

개헌 국민투표시기와 관련하여 ‘국민과의 약속인 만큼 내년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진행해야 한다’ 56.4%, ‘개헌논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만큼 개헌 국민투표는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 별도로 해야 한다’ 37.8%, 모름/무응답 5.9%였다.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진행해야 한다’(56.4%)는 응답은 연령별로 40대(67.2%), 지역별로 광주/전라(71.2%), 직업별로 화이트칼라(63.3%), 정치이념성향별로 진보층(71.0%), 국정운영 긍정평가층(64.2%), 지지정당별로 민주당 지지층(68.0%), 개헌이슈가 중요한다는 응답층(67.8%)에서 높게 나타났다.

반면,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 별도로 국민투표를 해야한다’(37.8%)는 응답은 연령별로 50대(42.2%)와 60세 이상(40.5%), 지역별로 대구/경북(50.3%)과 부산/울산/경남(46.1%), 직업별로 가정주부(41.5%)와 학생(43.1%), 정치이념성향 보수층(55.2%), 국정운영 부정평가층(63.3%), 지지정당별로 한국당 지지층(70.1%), 바른정당 지지층(57.4%), 개헌이슈가 중요하지 않다는 응답층(61.3%)에서 높았다.

이번 조사는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33명을 대상으로 12일~13일 이틀에 걸쳐 유무선 RDD(무선 80.9%, 유선 19.1%)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0%p수준이며, 응답률은11.6%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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