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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靑, 권력기관 개편안 발표 “文정부가 악순환 끊겠다”

“권력기관, 국민 위해 봉사하도록 거듭나야”

[폴리뉴스 김희원 기자] 청와대는 14일 검찰·경찰·국가정보원 등 권력기관의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검찰의 개혁 방안은 비대해진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는 검찰이 기소권을 독점하고 직접 수사권, 경찰 수사지휘권 등 방대한 권한을 보유하면서 검찰이 정치권력의 이해관계와 얽혀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 권한을 악용해왔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개혁방안에는 검경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에 고위공직자 수사를 이관하고 특수수사를 제외한 직접 수사 대폭 축소, 법무부 탈검찰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경찰은 수사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안보수사처를 신설해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넘겨받게 되며 자치경찰제가 도입된다. 안보수사처 조직은 아직 입법화 등의 과정이 남아있다. 현재 제주에서 시행하고 있는 광역단위 자치경찰제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다.

또 경찰의 기본기능이 수사경찰과 행정경찰로 분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와 함께 개혁방안에는 경찰위원회 실질화 등의 견제통제장치를 통해 경찰의 청렴성과 신뢰성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국정원은 국내 정치 및 대공수사에서 완전히 손을 떼고 대북·해외 기능만 전담하게 될 전망이다.

청와대는 권력기관 개혁방안 추진과 함께 각 권력기관의 과거 적폐에 대한 단절과 청산 작업도 동시에 진행할 방침이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권력기관 개혁방안 발표 배경과 관련해 “민주화 시대가 열린 후에도 권력기관은 조직 편의에 따라 국민의 반대편에 서 왔고, 이들 권력기관이 역할을 제대로 했다면 국정농단 사태는 없었을 것”이라며 “촛불 시민혁명에 따라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악순환을 끊고자 한다”고 밝혔다.

조 수석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 1조의 정신 따라 권력기관이 국민을 위해 봉사하도록 거듭나야 한다”며 “이런 정신 아래 문재인 정부는 권력기관을 재편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조 수석은 “권력구조 개편 모습은 청와대가 새롭게 창안해 제시하는 게 아니라 정치권·시민사회의 오랜 논의를 거쳐 대통령 대선공약과 국정과제에서 제시된 적이 있다”면서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검찰 개혁위·국정원 개혁발전위 등이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개혁안을 내놨고 이를 대폭 수용해 안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조 수석은 “개혁방안을 이뤄낼 근본적인 힘은 국민에 있다”며 “국민 지지에 관심 없이 권력기관 개혁은 안 된다”고 강조했다.

조 수석은 “국민 관심이 있어야 국가 권력기관이 생명과 인권을 유린하는 등 퇴행적 행태를 안 한다”면서 “국회가 동의해야 권력기관 개혁이 이뤄진다. 최근 사개특위 논의를 존중하고 경청하겠다. 이제부터는 국회의 시간으로, 이 시간이 국회 결단으로 대한민국 기틀을 바로잡을 때로 기억될 수 있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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