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중심 경제’ 어설픈 패러다임, ‘사람 잡는 경제’ 우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div>
▲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희원 기자]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12일 정부의 가상화폐 대책과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한 혼란을 강조하며 “최저임금에 이어서 가상화폐까지 우왕좌왕 좌충우돌 하면서 손대는 것 마다 거센 후폭풍을 몰고 와 진정한 마이너스 손이 따로 없을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어제 갑자기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 방침을 밝히면서 국민들이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며 “청와대가 뒤늦게 확정된 사안이 아니라면서 진화에 나섰지만 오히려 혼란을 가중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멀쩡하던 가상화폐 시장을 법무부와 청와대가 들쑤셔 오히려 급등락하는 롤러코스터 도박장으로 만들어 놨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원내대표는 “최저임금 후폭풍으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정권이 이제 와서 부랴부랴 이곳저곳을 뛰어다니지만 경비원들은 이미 해고되었고, 영세자영업자 사장님들의 한숨은 끝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사람중심 경제라는 어설픈 패러다임이 사람 잡는 경제가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거듭된 정책실패로 백약이 무효 지경까지 이르렀던 노무현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 전철을 되밟아선 안된다. 경포대, 경제를 포기한 대통령이라 불리는 대통령은 전임 대통령 한분으로 족하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전날 정부가 제천 화재 참사 조사결과를 발표한 것에 대해 “신속한 초동대응과 적절한 상황 판단 미숙을 인정하면서도 결국 모든 책임을 힘없는 일선 구조대에게 돌리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들이 비록 우왕좌왕 하면서 29명의 아까운 생명을 구해내지 못한 중차대한 과실은 있다고 하더라도 현장에서 화마와 싸운 죄밖에 없는 이들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정작 참사에 총체적 책임을 감당해야 할 조종묵 소방청장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코빼기도 보이지 않는 작태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은 국회 차원의 제천화재참사 진상조사단을 구성해서 사태의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반드시 처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오는 24일인 문 대통령의 생일을 앞두고 서울지하철 일부 역에 생일축하 영상광고를 게재한 것에 대해 “대통령 지지자들이 대통령 생신 축하드리는 것까지 좋은데, 지하철은 시민의 공기이고 지하철 광고판은 공공의 정보를 소통하는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많은 안타까운 죽음과 소외취약계층들의 엄동설한 삶의 어려운 현장을 덮어두고 문 대통령의 생신축하 광고가 서울지하철 역사 내에 소통하는 공간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말 대한민국 미래와 대통령 인기영합정치는 언제 끝날지 우려를 금치 못한다”며 “이제는 사생팬들의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의 대통령이 되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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