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경제에 미칠 영향 ‘긍정적 영향 38% vs 부정적 39%’

[폴리뉴스 정찬 기자] 한국갤럽이 2018년 최저임금 시급 7,530원에서 대해 물은 결과 적정하다는 의견이 50%로 가장 높았고 최저임금 인상이 우리나라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선 긍정·부정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고 12일 밝혔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올해 최저임금에 대해 물은 결과 50%가 '적정하다'고 평가했고 27%는 '높다', 17%는 '낮다'고 답했으며 6%는 의견을 유보했다. 최저임금에 대해 적정하다거나 낮다는 의견이 67%에 달했다.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별로 올해 최저임금이 '적정하다'는 의견이 많았으나, 자유한국당 지지층과 자영업자 중에서는 '높다'는 응답이 각각 62%, 46%로 우세했다.

시간당 7,530원이 '높다'는 의견은 이념성향 보수층(43%), 대구/경북 거주자(39%), 60대 이상(38%) 등에서도 적지 않았다. 올해 최저임금에 대해 낮다는 의견(17%)은 30대 연령층(28%)과 화이트칼라(25%)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왔다.

작년 7월 최저임금위원회가 올해 최저임금을 결정한 직후 조사에서는 '적정' 55%, '높다' 23%, '낮다' 16%였다. 이번 조사 결과를 6개월 전과 비교하면 '적정' 의견은 5%포인트 감소, '높다'가 4%포인트 증가했다. 이는 최근 보수언론 중심으로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 논란이 집중적으로 보도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최저임금, 나에게 '유리하다' 31% vs '불리하다' 23%

올해 최저임금에 따른 본인 유불리를 물은 결과 '유리하다'가 31%, '불리하다'는 23%였고 44%는 '유리하지도 불리하지도 않다', 2%는 의견을 유보했다. 작년 7월 조사에서도 '유리' 31%, '불리' 20%로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유리하다'는 응답은 학생(72%)과 블루칼라(43%)에서, '불리하다'는 자영업자(49%)에서 많았다. 이러한 직업별 유불리 인식의 간극은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일자리의 노동자인가 사용자인가에 따른 차이라 할 수 있다.

작년 7월 조사에서는 성인의 23%가 최근 1년 내 아르바이트나 시간제로 일한 적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 비율을 직업별로 보면 학생에서 76%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블루칼라(판매·서비스직, 기능·숙련공, 일반작업직 등) 39% 순이며 연령별로는 20대 57%, 30·40대 10% 남짓, 50대 이상은 20% 내외였다.

경제에 '긍정적 영향' 38% vs '부정적 영향' 39%

최저임금 인상이 소비 확대, 내수 활성화 등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란 기대와 함께 물가 상승, 중소 상공인 부담 가중 등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2018년 최저임금 적용 열흘 시점 기준 우리 국민 38%는 올해 최저임금 인상이 우리나라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 39%는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답했고 17%는 '영향 없을 것', 6%는 의견을 유보했다.

최저임금 결정에 따른 경제적 파급 전망은 이념성향별 차이가 컸다. 진보층 58%는 우리 경제에 '긍정적', 보수층 61%는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답해 상반됐다. 중도층에서는 '긍정적 영향' 30%, '부정적 영향' 39%로 나타났다.

6개월 전과 비교하면 '긍정적 영향'은 45%→38%로 7%포인트 감소, '부정적 영향'은 28%→39%로 11%포인트 증가해 인상된 최저임금 적용 초기 현장의 혼돈과 어려움, 우려감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이번 조사는 지난 9~11일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집전화 RDD 15% 포함)로 추출한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했다. 표본오차는 ±3.1%포인트(95% 신뢰수준)이며 응답률은 21%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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