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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서울시의사회, 이대목동병원 사건의 원인은 병원 및 의료진이 아닌 기형적인 의료시스템에 있음

[폴리뉴스 김정훈 기자] 서울시의사회(회장 김숙희)는 최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언론의 보도와 표면적인 몇가지 사실을 가지고 전체 의료진을 범죄자 취급하는 현실에 대해 비판하고 이러한 사건이 일어난 원인이 대한민국의 기형적인 의료시스템에 있음을 지적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서울시의사회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의 원인을 국민 앞에 명백히 밝히고자 한다. 이번 사건은 오직 의사의 희생에 의존하여 위태롭게 이어지고 있던 대한민국의 기형적인 의료시스템이 근본 원인이며 이를 알면서도 방치하고 의사와 병원에 책임을 돌려온 정부에게 책임이 있다” 고 밝히며 현재의 의료시스템이 의료진 스스로의 건강과 안전을 돌아보지 못할 만큼 부족한 인력과 노후화된 장비로 인하여 위태롭게 이어지고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2008년부터 시작된 ‘신생아집중치료지역센터 지원사업’을 통해 신생아 사망률이 감소하고 미숙아 생존률이 증가했다는 연구 보고를 보면 정부의 지원사업은 큰 성공은 거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인큐베이터 등 장비와 병상수를 단기간에 늘리기만 하고 업무를 담당할 인력 확충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업무가 과중 되고 의료의 질이 저하되는 등 제도적 시스템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며 단순히 보이는 수치만으로 성공을 평가 할 것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곪아있는 문제를 파악하지 못하는 상황을 우려했다.

이에 서울시의사회는 환자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료분야에 건강보험 재정을 더 투입하고 근본적인 보건의료시스템의 개혁을 통하여 현재의 기형적인 의료시스템에서 벗어나 의료진 누구나 위험을 무릅쓰지 않고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여 줄 것을 요구했다.

성명서 전문은 다음과 같다.

성 명 서

이대목동병원 사건 재발방지를 위해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의 원인을 국민 앞에 명백히 밝히고자 한다. 이번 사건은 오직 의사의 희생에 의존하여 위태롭게 이어지고 있던 대한민국의 기형적인 의료시스템이 근본 원인이며 이를 알면서도 방치하고 의사와 병원에 책임을 돌려온 정부에게 책임이 있다.

신생아 사망 사건의 원인이 원내감염이라는 언론 보도와 표면에 드러난 몇몇 사실만을 두고 비난의 화살이 모두 병원과 의료진들을 향해 쏟아지고 있다. 자식을 잃은 부모와 병원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 국민들 앞에 병원과 의료진들은 거듭 사죄해야 마땅하지만 그들이 쏟았던 땀과 노력,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의 신생아중환자실에서 하나의 생명이라도 지키려고 애쓰고 있는 의료진들까지 모두 범죄자 취급당해서는 안 된다. 생명 최전선에서 왜 그런 일이 발생되었는지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야 한다.

안전한 환경에서 충분한 인력이 좋은 컨디션으로 최선을 다해 노력해도 생명을 지켜내지 못할 수 있고 이럴 때 마다 의사들은 좌절하고 고뇌하게 된다. 그러나 지금의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은 당장 의료진 스스로의 건강과 안전도 돌아보지 못할 만큼 부족한 인력과 노후화된 장비로 오직 희생과 노력만으로 위태롭게 이어지고 있다.

2008년부터 시작된 ‘신생아집중치료지역센터 지원사업’을 통해 신생아 사망률이 감소하고 미숙아 생존률이 증가했다는 연구 보고를 보면 정부의 지원사업은 큰 성공은 거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인큐베이터 등 장비와 병상수를 단기간에 늘리기만 하고 업무를 담당할 인력 확충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업무가 과중 되고 의료의 질이 저하되는 등 제도적 시스템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중환자실, 특히 신생아 중환자실의 특성상 업무 강도가 높아 전문 인력들의 지원율은 낮고 이직율이 높아 숙련된 인력을 양성해 내기 어렵다. 사명감만으로 희생을 강요할 수 있는 선을 넘어선 것이다. 신생아 사망의 원인이 원내 감염이라 해도 정확한 감염 경로를 찾는 것은 어려울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의료진에 대한 형사 처벌이 거론된다는 것은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 아닐 수 없다

4명의 신생아 목숨을 앗아간 기형적인 의료시스템은 반드시 고쳐져야 한다. 건강보험 재정은 중증외상센터나 신생아중환자실 등 필수의료 분야에 더 투입되어야 하며, 또한 근본적으로 환자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료를 활성화하기 위해 근본적인 보건의료시스템의 개혁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제2의 이국종을 기다리지 말고 대한민국 의료진 누구나가 위험을 무릅쓰지 않고도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의 조성이 먼저다.

2018. 1. 11 서울특별시의사회














[폴리 좌담회] 2018년 문재인 정부 국정평가 그리고 남북 관계②
여권 동향 김만흠 진행자 : 어쨌든 뭐 여러 가지 두고 봐야겠는데요. 생각, 견해차는 약간 있어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능구 대표가 상황 인식이 약간 더 이제 비관적인 인식이 지난달에 비해서 조금 더 늘었네요. 이제 이재명 시장 관련 얘기를 포함해서 여권 얘기를 해보죠. 우선 뭐 증거 있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이재명 지사 사건은 어떻게 진행될 것 같습니까? 정치적 관점보다 사회적 관점으로 봤을 때. 홍형식 : 이제 이렇습니다. 지난 대선 때 아주 특이했던 것이 민주당 경선에서 유심히 보면 이재명 후보와 문재인 후보 간에 그 당시 그 지지층들의 성격이 많이 달랐어요. 성격이 많이 달랐는데, 문재인 대통령 후보, 그 당시는 보면 대체적으로 40, 50대, 이런 층의 지지가 많았고, 이재명 후보는 20대, 30대의 지지율이 높았어요. 아주 특이해서 그 당시 제가 FGI 조사를 하면서 20대에게 왜 20대들은 이재명을 지지를 하느냐라고 했더니 그 당시 이제 몇 가지 이유가 나왔던 것 중에서 이재명 후보의 어떤 사이다 발언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발언에 흐르는 것이 뭐냐면, 기득권에 저항했던 그 내용이었습니다. 이미 그 때 전조가 나타났던 거예요. 이재명 후보가


[폴리 반짝인터뷰] 김민석 “文‧민주 지지율 하락, ‘장기 비전‧당면 경제대책 제시ㆍ내부 정치적 관리’ 삼위일체로 대응해야”
[편집자주] ‘폴리뉴스’의 ‘김능구의 정국진단’ 정국인터뷰는 종합적 심층 인터뷰로 발행인이 진행하는 인터뷰이며, ‘폴리 반짝인터뷰’는 정치 주요 현안에 관한 이슈를 ‘포인트’로 하는 정치부 기자의 단독 인터뷰다.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김민석 원장은 최근 일부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50%대 아래로 떨어지고 민주당의 지지율까지 40%선 아래로 하락한 것에 대해 장기적인 비전 제시와 당면 현안들에 대한 경제 대책을 제시하고, 당 내부가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갈 수 있도록 정치적 관리를 하는 세 가지 방안이 ‘삼위일체’가 돼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민석 원장은28일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 하락 흐름에 대해 “애초부터 초반에 과하게 높았던 것에서 자연스러운 조정이 지속적으로 있었던 측면이 있다”며 “또 최근에 경기가 안 좋아져서 생기는 하락요인이 결합해서 떨어지는 현상”이라고 분석했다. 김 원장은 이어 민심 회복 방안에 대해 “첫째로 장기 비전을 명료하게 해야 한다. 결국 이렇게 하면 앞으로 좋아진다는 그림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며 “왜냐면 자기 지지층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흔들리지 않

[카드뉴스] 더페이스샵 점주들이 거리로 나온 까닭

[폴리뉴스 서예온 기자] 최근 화장품 로드숍 더페이스샵의 가맹점주들이 LG트윈타워 앞에서 시위를 벌여 관심을 모았습니다. 이들은 가맹 본사인 LG생활건강이 일방적인 공급가 인상, 가맹계약에 없는 페널티 조치, 저가 인터넷판매 등 갑질로 피해가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가맹 본사인 LG생활건강 측은 이같은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가맹본부 차원에서 인터넷 저가 판매를 단속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렇다면 더페이스샵 점주들은 왜 시위를 벌이게 된 걸까요? 이들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이들은 지금의 정책이 가맹점주들에겐 ‘팔면 팔수록 손해보는 구조’라고 말합니다. 가맹 본사가 상품 공급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물품을 판매하는 세일 및 추가 할인 행사를 진행하면서 손해 보는 금액을 제대로 보상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상품을 5500원에 공급받으면 소비자 가격 1만 원에 판매하는 데, 여기서 50% 할인 행사가 들어가면 상품을 5000원에 판매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점주입장에선 500원을 손해 보게 되는데요. 이때 가맹본사는 점주들에게 2750원을 지급하지만 부가세 등을 제외하면 2350원 수준의 돈이 남는다고 하는데요. 이 같은 상황이 반복되

[카드뉴스] 특급호텔에서만 누리는 ‘특별한 멤버십 혜택’

[폴리뉴스 서예온 기자] 선선한 날씨가 다가오면서 최근 호텔을 찾는 사람들이 더욱 늘고 있는 데요. 특급 호텔들은 늘어나는 수요에 맞춰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멤버십을 잇달아 선보이고 있습니다. 특급호텔들이 선보이는 멤버십 프로그램은 일정금액을 지불하면 객실을 비롯해 레스토랑 등 다양한 부대시설을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호텔을 자주 찾는 투숙객이라면 멤버십 혜택을 누리는 게 이득인거죠. 그래서 살펴봤습니다. 특급호텔의 ‘특별한 멤버십 혜택’. #1.더플라자-플래티넘 멤버십(49‧70‧120‧170만 원) -더 플라자 레스토랑 및 티원, 도원스타일, 63빌딩 식음료 할인(무제한, 횟수 제한 없음) -시즌 객실 패키지 10% 할인(봄, 여름, 가을, 겨울) -일반 객실 30% 할인 (멤버십 회원 예약 후 타인 투숙 시, 20% 할인) -객실 무료 쿠폰 사용: 한화리조트 패밀리 타입 객실 대체 이용가능 #2 롯데호텔 서울-트레비클럽(45만 원/ 객실형‧식음형) -뷔페 1인 식사권 2매, 레스토랑 5만원 식사권 2매 제공 -음료 1인 이용권 4매, 발렛 파킹 무료 이용권 3매 -무료숙박권 1매와 객실 50% 할인 우대권 4매, -뷔페 식사권 1매,


"원전산업 백지화 대책에 주도적 역할" 공동 모색
강석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영양, 영덕, 봉화, 울진)이 대구경북 학계 인사들과 만나정부의 원전 정책 백지화에 따른 국가 경쟁력 상실과 지역경제의 위기감에 대한 심도 깊은 의견을 나누고 대책을 협의했다. 강 위원장은 30일 오후 국회에서 김광수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경북지역연합회장(영남대 명예교수) 등 지역 과학계 대표들의예방을받고 정부 원전 정책에 대한 문제점과 지역 경쟁력 확보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면담은이날 국회에서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와 과학기술정책연구회가 주최한 '2018 국가과학기술혁신 국회 대토론회'의 일환으로지역 연합회별 공식 일정으로 이뤄졌다. 김 회장 등 대표단은 강 위원장에게 정부의 원전 백지화 등 과학기술정책의 무분별한 변화로 국가는 물론 가장 많은 원전이 가동 중인 경북이 가장 큰 위기를 맞고 있다며 주도적인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강 위원장은 "전 세계에서 최상급의 원전 기술을 보유한 한국이 경쟁력의 원천을 상실할 위기에 놓인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지금은대통령이 말 한마디로 역대 정부가 추진한원전 기반 에너지정책을 뒤집으려 하고 있지만 다음 정부에서 어떤 평가와 책임을 져야 할지 장담할 수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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