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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서울시의사회, 이대목동병원 사건의 원인은 병원 및 의료진이 아닌 기형적인 의료시스템에 있음

[폴리뉴스 김정훈 기자] 서울시의사회(회장 김숙희)는 최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언론의 보도와 표면적인 몇가지 사실을 가지고 전체 의료진을 범죄자 취급하는 현실에 대해 비판하고 이러한 사건이 일어난 원인이 대한민국의 기형적인 의료시스템에 있음을 지적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서울시의사회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의 원인을 국민 앞에 명백히 밝히고자 한다. 이번 사건은 오직 의사의 희생에 의존하여 위태롭게 이어지고 있던 대한민국의 기형적인 의료시스템이 근본 원인이며 이를 알면서도 방치하고 의사와 병원에 책임을 돌려온 정부에게 책임이 있다” 고 밝히며 현재의 의료시스템이 의료진 스스로의 건강과 안전을 돌아보지 못할 만큼 부족한 인력과 노후화된 장비로 인하여 위태롭게 이어지고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2008년부터 시작된 ‘신생아집중치료지역센터 지원사업’을 통해 신생아 사망률이 감소하고 미숙아 생존률이 증가했다는 연구 보고를 보면 정부의 지원사업은 큰 성공은 거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인큐베이터 등 장비와 병상수를 단기간에 늘리기만 하고 업무를 담당할 인력 확충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업무가 과중 되고 의료의 질이 저하되는 등 제도적 시스템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며 단순히 보이는 수치만으로 성공을 평가 할 것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곪아있는 문제를 파악하지 못하는 상황을 우려했다.

이에 서울시의사회는 환자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료분야에 건강보험 재정을 더 투입하고 근본적인 보건의료시스템의 개혁을 통하여 현재의 기형적인 의료시스템에서 벗어나 의료진 누구나 위험을 무릅쓰지 않고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여 줄 것을 요구했다.

성명서 전문은 다음과 같다.

성 명 서

이대목동병원 사건 재발방지를 위해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의 원인을 국민 앞에 명백히 밝히고자 한다. 이번 사건은 오직 의사의 희생에 의존하여 위태롭게 이어지고 있던 대한민국의 기형적인 의료시스템이 근본 원인이며 이를 알면서도 방치하고 의사와 병원에 책임을 돌려온 정부에게 책임이 있다.

신생아 사망 사건의 원인이 원내감염이라는 언론 보도와 표면에 드러난 몇몇 사실만을 두고 비난의 화살이 모두 병원과 의료진들을 향해 쏟아지고 있다. 자식을 잃은 부모와 병원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 국민들 앞에 병원과 의료진들은 거듭 사죄해야 마땅하지만 그들이 쏟았던 땀과 노력,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의 신생아중환자실에서 하나의 생명이라도 지키려고 애쓰고 있는 의료진들까지 모두 범죄자 취급당해서는 안 된다. 생명 최전선에서 왜 그런 일이 발생되었는지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야 한다.

안전한 환경에서 충분한 인력이 좋은 컨디션으로 최선을 다해 노력해도 생명을 지켜내지 못할 수 있고 이럴 때 마다 의사들은 좌절하고 고뇌하게 된다. 그러나 지금의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은 당장 의료진 스스로의 건강과 안전도 돌아보지 못할 만큼 부족한 인력과 노후화된 장비로 오직 희생과 노력만으로 위태롭게 이어지고 있다.

2008년부터 시작된 ‘신생아집중치료지역센터 지원사업’을 통해 신생아 사망률이 감소하고 미숙아 생존률이 증가했다는 연구 보고를 보면 정부의 지원사업은 큰 성공은 거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인큐베이터 등 장비와 병상수를 단기간에 늘리기만 하고 업무를 담당할 인력 확충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업무가 과중 되고 의료의 질이 저하되는 등 제도적 시스템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중환자실, 특히 신생아 중환자실의 특성상 업무 강도가 높아 전문 인력들의 지원율은 낮고 이직율이 높아 숙련된 인력을 양성해 내기 어렵다. 사명감만으로 희생을 강요할 수 있는 선을 넘어선 것이다. 신생아 사망의 원인이 원내 감염이라 해도 정확한 감염 경로를 찾는 것은 어려울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의료진에 대한 형사 처벌이 거론된다는 것은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 아닐 수 없다

4명의 신생아 목숨을 앗아간 기형적인 의료시스템은 반드시 고쳐져야 한다. 건강보험 재정은 중증외상센터나 신생아중환자실 등 필수의료 분야에 더 투입되어야 하며, 또한 근본적으로 환자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료를 활성화하기 위해 근본적인 보건의료시스템의 개혁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제2의 이국종을 기다리지 말고 대한민국 의료진 누구나가 위험을 무릅쓰지 않고도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의 조성이 먼저다.

2018. 1. 11 서울특별시의사회














[이슈] 불붙은 민주당 전당대회 ‘당권 레이스’...이해찬·김부겸 출마여부 ‘관건’
더불어민주당의 새로운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의 막이 오르고 있다. 오는 20~21일 후보등록과 26일 컷오프를 앞두고 후보들의 본격적인 ‘당권 레이스’가 시작되면서 출마를 고심 중인 후보들의 선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오는 8월 25일 치러질 전당대회와 관련, 민주당은 오는 20일과 21일 이틀간 당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자 신청을 받는다. 또한 예비경선(컷오프)은 오는 26일 오후 2시에 실시된다. 또한 이번 전당대회에서 예비경선 및 본경선 모두 당대표의 경우 1인 1표, 최고위원의 경우 1인 1표 2인 연기명(투표자 1인이 2명에게 기표) 방식으로 진행된다. 합산비율은 전국대의원 투표 45%(현장투표), 권리당원 투표 40%(ARS 투표), 일반당원 여론조사 5%, 국민여론조사 10%을 반영한다. 다만 26일 예정된 예비경선은 주요 당직자와 지역위원장, 민주당 소속 광역·기초단체장 등 500명 정도로 구성되는 중앙위원회에서 선출한다. 때문에 대외적 인지도보단 당내 세력이 컷오프에 큰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까지 당 대표 출마를 공식화한 후보는 박범계 의원과 김진표 의원이다. 박 의원은 지난 4일 가장 먼저 당권도전에 대한 기자회견을


[김능구의 정국진단] “폼페이오 방북시, 북핵 폐기의 실질적인 조치가 나와야”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는 지난 2일 TV조선 ‘이것이 정치다’에 출연해 “폼페이오 방북시, 북핵폐기의 실질적인 조치가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미국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북한의 핵시설 은폐 의혹과 관련 “북미정상회담의 싱가포르 선언의 1항을 보면 북미 양국의 새로운 관계가 시작된다”며 “그 관계의 핵심이 바로 신뢰의 축적이다. 다음으로 평화체제와 완전한 한반도 핵폐기를 이야기했었는데, 크게 볼때는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북미 합의라든지 남북정상간의 합의 자체를 거슬리고 하고 사기를 치고 속이고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없다고 본다. 우리는 그런것들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또 속이지 않느냐 뒤통수 치지 않느냐 이런 우려의 시선과 분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은 이해한다 하더라도 북한은 비핵화와 체제보장의 길은 외통수다 그렇지만 이 길이 디테일한 과정에서는 상당히 험난할 수밖에 없는 것은 누구나 다 예측했다. 이번 5일에 폼페이오가 북한에 갔을 때 북한이 일정정도의 실질적인 어떤 조치가 나오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은 북한도 잘 알고 있을것이라고 본다. 거기서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시험장 폐기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핵탄두, 물질, 시설에 대한 리스트 등 그것을 어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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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식중독 주의보’ 상한음식 구별 어떻게?

[폴리뉴스 이해선 기자] 30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이어지며 식중독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더운 날씨 탓에 음식물이 쉽게 상해버리기 쉬운데요. 상한지 모르고 잘못 먹을 경우 식중독이나 급성 장염에 걸릴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냉동된 상태일 경우 상했는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것은 더욱 힘들기 마련입니다. 상했는지 아닌지 구별이 어려울 경우 가정에서 쉽게 확인해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먼저 돼지고기와 소고기 같은 육류는 냉동육을 해동했을 때 표면이 하얗게 변한다면 상한 것입니다. 생선은 해동 후 탄력이 느껴지지 않고 물렁물렁하다면 상한 것입니다. 또한 아가미 아랫부분이 검게 변했다면 역시 상한 것입니다. 기타 해물의 경우에도 비린내가 심하게 난다면 상한 것이 맞습니다. 채소는 상하면 끝부분이 검게 변하기 때문에 외관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늘은 표면이 끈적거리며 고추는 겉면이 검게 변합니다. 감자는 옅은 갈색이었다가 상할 때가 되면 녹색 빛을 띕니다. 이는 독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장 버려야 합니다. 달걀은 소금물에 넣었을 때 가라앉으면 신선한 달걀, 물 위로 둥둥 뜨면 상한 달걀입니다. 우유는 생수에 몇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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