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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서울시의사회, 이대목동병원 사건의 원인은 병원 및 의료진이 아닌 기형적인 의료시스템에 있음

[폴리뉴스 김정훈 기자] 서울시의사회(회장 김숙희)는 최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언론의 보도와 표면적인 몇가지 사실을 가지고 전체 의료진을 범죄자 취급하는 현실에 대해 비판하고 이러한 사건이 일어난 원인이 대한민국의 기형적인 의료시스템에 있음을 지적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서울시의사회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의 원인을 국민 앞에 명백히 밝히고자 한다. 이번 사건은 오직 의사의 희생에 의존하여 위태롭게 이어지고 있던 대한민국의 기형적인 의료시스템이 근본 원인이며 이를 알면서도 방치하고 의사와 병원에 책임을 돌려온 정부에게 책임이 있다” 고 밝히며 현재의 의료시스템이 의료진 스스로의 건강과 안전을 돌아보지 못할 만큼 부족한 인력과 노후화된 장비로 인하여 위태롭게 이어지고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2008년부터 시작된 ‘신생아집중치료지역센터 지원사업’을 통해 신생아 사망률이 감소하고 미숙아 생존률이 증가했다는 연구 보고를 보면 정부의 지원사업은 큰 성공은 거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인큐베이터 등 장비와 병상수를 단기간에 늘리기만 하고 업무를 담당할 인력 확충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업무가 과중 되고 의료의 질이 저하되는 등 제도적 시스템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며 단순히 보이는 수치만으로 성공을 평가 할 것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곪아있는 문제를 파악하지 못하는 상황을 우려했다.

이에 서울시의사회는 환자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료분야에 건강보험 재정을 더 투입하고 근본적인 보건의료시스템의 개혁을 통하여 현재의 기형적인 의료시스템에서 벗어나 의료진 누구나 위험을 무릅쓰지 않고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여 줄 것을 요구했다.

성명서 전문은 다음과 같다.

성 명 서

이대목동병원 사건 재발방지를 위해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의 원인을 국민 앞에 명백히 밝히고자 한다. 이번 사건은 오직 의사의 희생에 의존하여 위태롭게 이어지고 있던 대한민국의 기형적인 의료시스템이 근본 원인이며 이를 알면서도 방치하고 의사와 병원에 책임을 돌려온 정부에게 책임이 있다.

신생아 사망 사건의 원인이 원내감염이라는 언론 보도와 표면에 드러난 몇몇 사실만을 두고 비난의 화살이 모두 병원과 의료진들을 향해 쏟아지고 있다. 자식을 잃은 부모와 병원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 국민들 앞에 병원과 의료진들은 거듭 사죄해야 마땅하지만 그들이 쏟았던 땀과 노력,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의 신생아중환자실에서 하나의 생명이라도 지키려고 애쓰고 있는 의료진들까지 모두 범죄자 취급당해서는 안 된다. 생명 최전선에서 왜 그런 일이 발생되었는지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야 한다.

안전한 환경에서 충분한 인력이 좋은 컨디션으로 최선을 다해 노력해도 생명을 지켜내지 못할 수 있고 이럴 때 마다 의사들은 좌절하고 고뇌하게 된다. 그러나 지금의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은 당장 의료진 스스로의 건강과 안전도 돌아보지 못할 만큼 부족한 인력과 노후화된 장비로 오직 희생과 노력만으로 위태롭게 이어지고 있다.

2008년부터 시작된 ‘신생아집중치료지역센터 지원사업’을 통해 신생아 사망률이 감소하고 미숙아 생존률이 증가했다는 연구 보고를 보면 정부의 지원사업은 큰 성공은 거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인큐베이터 등 장비와 병상수를 단기간에 늘리기만 하고 업무를 담당할 인력 확충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업무가 과중 되고 의료의 질이 저하되는 등 제도적 시스템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중환자실, 특히 신생아 중환자실의 특성상 업무 강도가 높아 전문 인력들의 지원율은 낮고 이직율이 높아 숙련된 인력을 양성해 내기 어렵다. 사명감만으로 희생을 강요할 수 있는 선을 넘어선 것이다. 신생아 사망의 원인이 원내 감염이라 해도 정확한 감염 경로를 찾는 것은 어려울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의료진에 대한 형사 처벌이 거론된다는 것은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 아닐 수 없다

4명의 신생아 목숨을 앗아간 기형적인 의료시스템은 반드시 고쳐져야 한다. 건강보험 재정은 중증외상센터나 신생아중환자실 등 필수의료 분야에 더 투입되어야 하며, 또한 근본적으로 환자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료를 활성화하기 위해 근본적인 보건의료시스템의 개혁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제2의 이국종을 기다리지 말고 대한민국 의료진 누구나가 위험을 무릅쓰지 않고도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의 조성이 먼저다.

2018. 1. 11 서울특별시의사회














[2018 국감이슈] 정무위, 한국GM 법인분리 논란…계속되는 철수설에 산은 역할은?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국책은행인 KDB산업은행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가 4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국GM 법인분리 및 철수 의혹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GM은 오늘 오후 주주총회를 열고 법인분리 관련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에 산은은 주주총회에서 안건에 대한 비토권(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오는 22일 산업은행에 대한 국회 정무위 국감이 열린다. 이날 국감장에서는 한국GM이 노동조합과 갈등을 빚고 있는 연구개발 법인 분리 사안에 대한 여야의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정무위 소속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최종 한국GM 부사장을 증인으로 신청한 상태다. 참고인으로는 임한택 금속노조 한국GM지부장이 출석한다. 지난해 정무위 국감에 출석했던 카허 카젬 한국GM 사장은 이번 증인 명단에서 빠졌다. 앞서 지난 10일 카젬 사장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증인 출석 요구를 거절한 바 있다. 한국GM 법인분리 및 철수 의혹은 지난 7월 한국GM이 경영정상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처음 제기됐다. 해당 방안에는 올해 말까지 단일 법인인 한국GM을 생산 공장과 연구개발을 담당하는 두 개 법인으로


[폴리 반짝인터뷰] 유민봉 “서울교통공사 채용 공정했다면, 채용자료 내놔야”
[편집자주] ‘폴리뉴스’의 ‘김능구의 정국진단’ 정국인터뷰는 종합적 심층 인터뷰로 발행인이 진행하는 인터뷰이며, ‘폴리 반짝인터뷰’는 정치 주요 현안에 관한 이슈를 ‘포인트’로 하는 정치부 기자의 단독 인터뷰다. 서울교통공사의 채용 비리 의혹을 처음으로 제기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유민봉 의원(초선, 비례대표)이 18일 '서울교통공사를 향해 채용이 공정했다면 관련 채용 자료를 내놓으면 모든 의혹이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유 의원은 최근 서울교통공사가 제출한 ‘정규직 전환자의 친인척 재직 현황’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의 올해 3월 정규직으로 전환된 무기계약직 1천285명 중 기존 직원의 친인척이 108명(8.4%) 포함된 사실이 드러났다며 정규직 전환 특혜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자유한국당 지도부는 이번 문제를 문재인 정부와 박원순 서울시장, 민주노총 등이 연관된 ‘권력형 채용 비리 게이트’로 규정, 총공세를 펼치며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유민봉 의원은 이날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서울교통공사가 전날 친인척 특혜채용을 전면부인하며 검증을 거쳐 채용했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 “채용 자료를 내놓으면 모든 의혹이 해소될 수

[카드뉴스] 특급호텔에서만 누리는 ‘특별한 멤버십 혜택’

[폴리뉴스 서예온 기자] 선선한 날씨가 다가오면서 최근 호텔을 찾는 사람들이 더욱 늘고 있는 데요. 특급 호텔들은 늘어나는 수요에 맞춰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멤버십을 잇달아 선보이고 있습니다. 특급호텔들이 선보이는 멤버십 프로그램은 일정금액을 지불하면 객실을 비롯해 레스토랑 등 다양한 부대시설을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호텔을 자주 찾는 투숙객이라면 멤버십 혜택을 누리는 게 이득인거죠. 그래서 살펴봤습니다. 특급호텔의 ‘특별한 멤버십 혜택’. #1.더플라자-플래티넘 멤버십(49‧70‧120‧170만 원) -더 플라자 레스토랑 및 티원, 도원스타일, 63빌딩 식음료 할인(무제한, 횟수 제한 없음) -시즌 객실 패키지 10% 할인(봄, 여름, 가을, 겨울) -일반 객실 30% 할인 (멤버십 회원 예약 후 타인 투숙 시, 20% 할인) -객실 무료 쿠폰 사용: 한화리조트 패밀리 타입 객실 대체 이용가능 #2 롯데호텔 서울-트레비클럽(45만 원/ 객실형‧식음형) -뷔페 1인 식사권 2매, 레스토랑 5만원 식사권 2매 제공 -음료 1인 이용권 4매, 발렛 파킹 무료 이용권 3매 -무료숙박권 1매와 객실 50% 할인 우대권 4매, -뷔페 식사권 1매,

[카드뉴스] 19호 태풍 ‘솔릭’ 농작물 피해 줄이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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