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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우원식 “카드 수수료인하‧복합쇼핑몰 난립방지 장치 마련”

“문 대통령 신년사에 밝힌 2년차 국정운영 후속조치 차질없이 이행”

[폴리뉴스 김희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11일 시급한 민생개혁과제로 ‘카드 수수료 인하’와 ‘복합쇼핑몰 난립 방지’ 장치 마련을 제시하며 야당의 협조를 당부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 원내대표단은 평범한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 시급한 민생개혁과제를 하나씩 점검하고 있다”며 “오늘 말씀드릴 세 번째 민생개혁과제는 영세중소상인 보호를 위한 ‘카드 수수료 인하’와 ‘복합쇼핑몰 난립 방지’ 장치 마련”이라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이들 대책은 우리경제의 뿌리인 영세중소상인을 지원하고, 골목상권 생태계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첫 단추라 할 수 있다”며 “불공정한 수수료율 체계 속에 카드사들의 수수료 수입은 7년 연속 증가해서 지난해에는 무려 12조원을 돌파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렇듯 수수료율조차 재벌 가맹점에는 한없이 관대한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현행 체계에 대한 대대적 수술이 필요하다”면서 “당정협의 과정에서 인하 대상과 폭을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 입법 과제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수수료 인하는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두 야당 대표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홍준표 대표는 2011년 관련 법안을 제출한 바 있다”며 “국회 정무위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 22건 처리를 위해 야당과 협력,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우 원내대표는 “골목상권을 초토화시키고 있는 대규모점포의 난립 방지 대책 또한 빼놓을 수 없는 핵심 민생대책이다”면서 “유통 재벌 기업의 새로운 성장전략인 복합쇼핑몰은 쇼핑과 외식, 놀이까지 결합해 업종 구분 없이 쌍끌이식으로 골목상권을 초토화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특히 의무휴업일이나 영업시간 제한 규정도 적용받지 않고, 점점 도심 한 복판까지 진출하며, 골목상권 피해를 확산시키고 있다”며 “이처럼 규제 사각지대에서 유통 생태계를 교란하는 대규모점포의 난립을 막을 긴급 처방전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우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공약으로 도시계획에 의거한 입지 제한, 의무휴업일 등 대형마트와 동일한 합리적 규제 정비에 나설 것”이라며 “홍준표 대표는 월 2회 휴무 도입, 안철수 대표도 대규모점포에 대한 각종 규제 강화 등을 공약한 바 있다. 골목상권 정상화를 위한 약속 이행에 적극 협력을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내주부터 일주일 동안 노동계, 경제계와 함께 ‘사회적대타협을 위한 현안 경청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라는 점을 밝히며 “지난해 극적인 타협으로 올해 최저임금 정상화의 시동을 걸 수 있었던 것과 같이, 노동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노동 생산성 제고, 혁신성장 동력 방안 마련, 규제개혁 입법 관련 등 산적한 민생현안들을 풀기 위해 대타협 열차를 출발시키겠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다음 주 월요일 대한상공회의소를 시작으로 양대노총,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까지 각 경제주체들을 망라하여 만나고 제언을 듣겠다”면서 “노동계와 경제계는 기탄없이 의견을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우 원내대표는 전날 열린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 대해서는 “‘일자리, 민생, 혁신, 공정, 안전, 개헌, 평화, 정의’라는 시대적 과제를 하나하나 호명하며,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했고, 이를 뒷받침할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며 “특히 87년 민주화와 촛불혁명의 그날을 만들어 낸 평범한 국민의 위대함에 빚을 졌기에, 그 평범한 삶을 지키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다짐을 통해, 제3기 민주정부가 ‘사람중심 사회, 국민중심 국가’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힌 신년사였다”고 평가했다.

우 원내대표는 “앞으로 더불어민주당은 집권여당으로서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에 밝힌 2년차 국정운영 계획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우 원내대표는 “2월 내 국민개헌안을 만들어 6월 개헌 약속 이행을 위해 여야가 합의한 특위를 본격 가동해 내겠다”며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에서 밝힌 정부의 개헌 발의권이 마지막 수단이 되지 않도록 국민이 부여한 국회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작은 차이를 극복하고 여야가 결론을 내자”고 밝혔다.














[2018 국감이슈] 무용론 비판 속 반환점 돈 국감...여전한 ‘정쟁 국회’ 반복
지난 10일 시작된 2018년도 국정감사가 반환점에 도착해 후반부로 향해가고 있다. 이번 국감은 매년 국감 마다 제기되고 있는 ‘국감 무용론’의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순기능을 했다는 평가 역시 받고 있다. 총 20일의 국감 여정이 19일로 10일 차, 절반의 일정을 소화한 가운데 이번 국감의 중간평가를 해본다. 국정감사는 국회가 국정 전반에 관한 조사를 행하는 것으로 정부에 대한 감시와 비판 기능을 가지고 있다. 20대 국회의 국정감사가 2016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이슈에 묻히고,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문재인 정부의 5개월에 대한 국정감사가 행해졌던 만큼 이번 2018년도 국감은 문재인 정부 2년차를 맞아 진정한 의미의 첫 번째 국감이라고 할 수 있다. 10일 간 진행 된 2018년도 국감은 여전히 불필요한 정쟁으로 ‘맹탕 국감’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지만 국정감사의 순기능을 실현했다는 평가 역시 받고 있다. ▲국감 순기능 역할 한 ‘사립유치원 비리 폭로’ 이번 국감에서 의미 있는 ‘한방’은 야당이 아닌 여당에서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의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폭로한 사립유치원 비리문제는 단순히 국감 이슈가 아닌 사회적문제로


[폴리 반짝인터뷰] 유민봉 “서울교통공사 채용 공정했다면, 채용자료 내놔야”
[편집자주] ‘폴리뉴스’의 ‘김능구의 정국진단’ 정국인터뷰는 종합적 심층 인터뷰로 발행인이 진행하는 인터뷰이며, ‘폴리 반짝인터뷰’는 정치 주요 현안에 관한 이슈를 ‘포인트’로 하는 정치부 기자의 단독 인터뷰다. 서울교통공사의 채용 비리 의혹을 처음으로 제기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유민봉 의원(초선, 비례대표)이 18일 '서울교통공사를 향해 채용이 공정했다면 관련 채용 자료를 내놓으면 모든 의혹이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유 의원은 최근 서울교통공사가 제출한 ‘정규직 전환자의 친인척 재직 현황’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의 올해 3월 정규직으로 전환된 무기계약직 1천285명 중 기존 직원의 친인척이 108명(8.4%) 포함된 사실이 드러났다며 정규직 전환 특혜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자유한국당 지도부는 이번 문제를 문재인 정부와 박원순 서울시장, 민주노총 등이 연관된 ‘권력형 채용 비리 게이트’로 규정, 총공세를 펼치며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유민봉 의원은 이날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서울교통공사가 전날 친인척 특혜채용을 전면부인하며 검증을 거쳐 채용했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 “채용 자료를 내놓으면 모든 의혹이 해소될 수

[카드뉴스] 특급호텔에서만 누리는 ‘특별한 멤버십 혜택’

[폴리뉴스 서예온 기자] 선선한 날씨가 다가오면서 최근 호텔을 찾는 사람들이 더욱 늘고 있는 데요. 특급 호텔들은 늘어나는 수요에 맞춰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멤버십을 잇달아 선보이고 있습니다. 특급호텔들이 선보이는 멤버십 프로그램은 일정금액을 지불하면 객실을 비롯해 레스토랑 등 다양한 부대시설을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호텔을 자주 찾는 투숙객이라면 멤버십 혜택을 누리는 게 이득인거죠. 그래서 살펴봤습니다. 특급호텔의 ‘특별한 멤버십 혜택’. #1.더플라자-플래티넘 멤버십(49‧70‧120‧170만 원) -더 플라자 레스토랑 및 티원, 도원스타일, 63빌딩 식음료 할인(무제한, 횟수 제한 없음) -시즌 객실 패키지 10% 할인(봄, 여름, 가을, 겨울) -일반 객실 30% 할인 (멤버십 회원 예약 후 타인 투숙 시, 20% 할인) -객실 무료 쿠폰 사용: 한화리조트 패밀리 타입 객실 대체 이용가능 #2 롯데호텔 서울-트레비클럽(45만 원/ 객실형‧식음형) -뷔페 1인 식사권 2매, 레스토랑 5만원 식사권 2매 제공 -음료 1인 이용권 4매, 발렛 파킹 무료 이용권 3매 -무료숙박권 1매와 객실 50% 할인 우대권 4매, -뷔페 식사권 1매,

[카드뉴스] 19호 태풍 ‘솔릭’ 농작물 피해 줄이려면?

[폴리뉴스 이해선 기자] 제19호 태풍 ‘솔릭(SOULIK)’의 북상으로 농작물과 농업시설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한반도를 관통하는 태풍은 2012년 ‘산바’ 이후 6년 만인 만큼 대응이 미흡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태풍은 과거 유사 경로로 이동한 태풍의 사례를 고려할 때 강풍에 의한 과수 낙과 뿐 아니라 시설물 파손과 호우에 의한 농경지 침수 피해가 예상됩니다. 농식품부는 농업인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당부했습니다. 먼저 수확기에 이른 사과·배·복숭아 등의 과일은 조기 수확하면 낙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벼는 논두렁, 제방 등이 붕괴되지 않도록 사전에 점검하고 원활한 물 빠짐을 위해 배수로 잡초는 제거해 주세요. 흰잎마름병·도열병·벼멸구 등 침수·관수 후에 발생할 수 있는 병해충에 대비한 작물보호제는 미리 확보해 두길 권고합니다. 밭작물 및 노지 채소류는 배수로를 깊게 내어 습해를 사전 예방하고 3~4포기씩 묶어주거나 줄 지주를 설치해 쓰러짐을 방지해 주세요. 비닐하우스는 비·바람을 동반한 태풍에 약하므로 바람이 들어가지 않도록 밀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끈으로 단단하게 묶어 바람에 펄럭이지 않도록 하고, 출입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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