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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우원식 “카드 수수료인하‧복합쇼핑몰 난립방지 장치 마련”

“문 대통령 신년사에 밝힌 2년차 국정운영 후속조치 차질없이 이행”

[폴리뉴스 김희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11일 시급한 민생개혁과제로 ‘카드 수수료 인하’와 ‘복합쇼핑몰 난립 방지’ 장치 마련을 제시하며 야당의 협조를 당부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 원내대표단은 평범한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 시급한 민생개혁과제를 하나씩 점검하고 있다”며 “오늘 말씀드릴 세 번째 민생개혁과제는 영세중소상인 보호를 위한 ‘카드 수수료 인하’와 ‘복합쇼핑몰 난립 방지’ 장치 마련”이라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이들 대책은 우리경제의 뿌리인 영세중소상인을 지원하고, 골목상권 생태계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첫 단추라 할 수 있다”며 “불공정한 수수료율 체계 속에 카드사들의 수수료 수입은 7년 연속 증가해서 지난해에는 무려 12조원을 돌파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렇듯 수수료율조차 재벌 가맹점에는 한없이 관대한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현행 체계에 대한 대대적 수술이 필요하다”면서 “당정협의 과정에서 인하 대상과 폭을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 입법 과제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수수료 인하는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두 야당 대표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홍준표 대표는 2011년 관련 법안을 제출한 바 있다”며 “국회 정무위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 22건 처리를 위해 야당과 협력,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우 원내대표는 “골목상권을 초토화시키고 있는 대규모점포의 난립 방지 대책 또한 빼놓을 수 없는 핵심 민생대책이다”면서 “유통 재벌 기업의 새로운 성장전략인 복합쇼핑몰은 쇼핑과 외식, 놀이까지 결합해 업종 구분 없이 쌍끌이식으로 골목상권을 초토화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특히 의무휴업일이나 영업시간 제한 규정도 적용받지 않고, 점점 도심 한 복판까지 진출하며, 골목상권 피해를 확산시키고 있다”며 “이처럼 규제 사각지대에서 유통 생태계를 교란하는 대규모점포의 난립을 막을 긴급 처방전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우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공약으로 도시계획에 의거한 입지 제한, 의무휴업일 등 대형마트와 동일한 합리적 규제 정비에 나설 것”이라며 “홍준표 대표는 월 2회 휴무 도입, 안철수 대표도 대규모점포에 대한 각종 규제 강화 등을 공약한 바 있다. 골목상권 정상화를 위한 약속 이행에 적극 협력을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내주부터 일주일 동안 노동계, 경제계와 함께 ‘사회적대타협을 위한 현안 경청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라는 점을 밝히며 “지난해 극적인 타협으로 올해 최저임금 정상화의 시동을 걸 수 있었던 것과 같이, 노동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노동 생산성 제고, 혁신성장 동력 방안 마련, 규제개혁 입법 관련 등 산적한 민생현안들을 풀기 위해 대타협 열차를 출발시키겠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다음 주 월요일 대한상공회의소를 시작으로 양대노총,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까지 각 경제주체들을 망라하여 만나고 제언을 듣겠다”면서 “노동계와 경제계는 기탄없이 의견을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우 원내대표는 전날 열린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 대해서는 “‘일자리, 민생, 혁신, 공정, 안전, 개헌, 평화, 정의’라는 시대적 과제를 하나하나 호명하며,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했고, 이를 뒷받침할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며 “특히 87년 민주화와 촛불혁명의 그날을 만들어 낸 평범한 국민의 위대함에 빚을 졌기에, 그 평범한 삶을 지키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다짐을 통해, 제3기 민주정부가 ‘사람중심 사회, 국민중심 국가’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힌 신년사였다”고 평가했다.

우 원내대표는 “앞으로 더불어민주당은 집권여당으로서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에 밝힌 2년차 국정운영 계획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우 원내대표는 “2월 내 국민개헌안을 만들어 6월 개헌 약속 이행을 위해 여야가 합의한 특위를 본격 가동해 내겠다”며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에서 밝힌 정부의 개헌 발의권이 마지막 수단이 되지 않도록 국민이 부여한 국회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작은 차이를 극복하고 여야가 결론을 내자”고 밝혔다.














[이슈] 불붙은 민주당 전당대회 ‘당권 레이스’...이해찬·김부겸 출마여부 ‘관건’
더불어민주당의 새로운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의 막이 오르고 있다. 오는 20~21일 후보등록과 26일 컷오프를 앞두고 후보들의 본격적인 ‘당권 레이스’가 시작되면서 출마를 고심 중인 후보들의 선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오는 8월 25일 치러질 전당대회와 관련, 민주당은 오는 20일과 21일 이틀간 당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자 신청을 받는다. 또한 예비경선(컷오프)은 오는 26일 오후 2시에 실시된다. 또한 이번 전당대회에서 예비경선 및 본경선 모두 당대표의 경우 1인 1표, 최고위원의 경우 1인 1표 2인 연기명(투표자 1인이 2명에게 기표) 방식으로 진행된다. 합산비율은 전국대의원 투표 45%(현장투표), 권리당원 투표 40%(ARS 투표), 일반당원 여론조사 5%, 국민여론조사 10%을 반영한다. 다만 26일 예정된 예비경선은 주요 당직자와 지역위원장, 민주당 소속 광역·기초단체장 등 500명 정도로 구성되는 중앙위원회에서 선출한다. 때문에 대외적 인지도보단 당내 세력이 컷오프에 큰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까지 당 대표 출마를 공식화한 후보는 박범계 의원과 김진표 의원이다. 박 의원은 지난 4일 가장 먼저 당권도전에 대한 기자회견을


[김능구의 정국진단] “폼페이오 방북시, 북핵 폐기의 실질적인 조치가 나와야”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는 지난 2일 TV조선 ‘이것이 정치다’에 출연해 “폼페이오 방북시, 북핵폐기의 실질적인 조치가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미국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북한의 핵시설 은폐 의혹과 관련 “북미정상회담의 싱가포르 선언의 1항을 보면 북미 양국의 새로운 관계가 시작된다”며 “그 관계의 핵심이 바로 신뢰의 축적이다. 다음으로 평화체제와 완전한 한반도 핵폐기를 이야기했었는데, 크게 볼때는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북미 합의라든지 남북정상간의 합의 자체를 거슬리고 하고 사기를 치고 속이고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없다고 본다. 우리는 그런것들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또 속이지 않느냐 뒤통수 치지 않느냐 이런 우려의 시선과 분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은 이해한다 하더라도 북한은 비핵화와 체제보장의 길은 외통수다 그렇지만 이 길이 디테일한 과정에서는 상당히 험난할 수밖에 없는 것은 누구나 다 예측했다. 이번 5일에 폼페이오가 북한에 갔을 때 북한이 일정정도의 실질적인 어떤 조치가 나오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은 북한도 잘 알고 있을것이라고 본다. 거기서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시험장 폐기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핵탄두, 물질, 시설에 대한 리스트 등 그것을 어떻

[카드뉴스] 이번달 관심 받을 중소형 아파트 분양은?

[폴리뉴스 윤중현 기자] 7월 셋째 주에는 전국에서 총 4685가구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수도권은 2413가구, 지방은 2272가구입니다.(부동산114) 이번에도 부동산 시장의 '대세' 중소형 아파트 물량이 줄줄이 대기 중입니다. 롯데건설 ‘청량리역 롯데캐슬 Sky-L65’ - 총 1425가구. 전용면적 84~177㎡ 1253가구 일반분양 - 지하철 1호선, 경의중앙선 청량리역 인근. - 백화점, 대형마트, 영화관, 청량리시장, 경동시장, 동대문구청, 성심병원, 성바오로병원 근접 GS건설 '청주가경자이' - 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 11개 동, 전용 75~84㎡, 총 992가구 규모. 227가구 일반 분양 - 제2순환로, 가로수로 이용. 청주고속·시외 버스터미널. - 백화점, 대형마트, 영화관, 복합쇼핑센터 메가폴리스, 하나병원 - 서현초등학교, 서현중학교, 충북예술고등학교, 충북대학교 인접 HDC현대산업개발 '청주가경아이파크3차' - 지하 3층~지상 최고 29층, 8개 동, 전용 84~144㎡, 총 983가구 - 청주제2순환로 인접. 중부고속도로 서청주IC‧경부고속도로 청주IC 이용 - 대형마트, 백화점, 충북대병원, 청주현대병원, 가경동우체국 - 경

[카드뉴스] ‘식중독 주의보’ 상한음식 구별 어떻게?

[폴리뉴스 이해선 기자] 30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이어지며 식중독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더운 날씨 탓에 음식물이 쉽게 상해버리기 쉬운데요. 상한지 모르고 잘못 먹을 경우 식중독이나 급성 장염에 걸릴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냉동된 상태일 경우 상했는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것은 더욱 힘들기 마련입니다. 상했는지 아닌지 구별이 어려울 경우 가정에서 쉽게 확인해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먼저 돼지고기와 소고기 같은 육류는 냉동육을 해동했을 때 표면이 하얗게 변한다면 상한 것입니다. 생선은 해동 후 탄력이 느껴지지 않고 물렁물렁하다면 상한 것입니다. 또한 아가미 아랫부분이 검게 변했다면 역시 상한 것입니다. 기타 해물의 경우에도 비린내가 심하게 난다면 상한 것이 맞습니다. 채소는 상하면 끝부분이 검게 변하기 때문에 외관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늘은 표면이 끈적거리며 고추는 겉면이 검게 변합니다. 감자는 옅은 갈색이었다가 상할 때가 되면 녹색 빛을 띕니다. 이는 독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장 버려야 합니다. 달걀은 소금물에 넣었을 때 가라앉으면 신선한 달걀, 물 위로 둥둥 뜨면 상한 달걀입니다. 우유는 생수에 몇 방


'탁구 남북 단일팀' 코리아오픈서 '우리는 하나다' 응원
대전 통일단체·시민 등 200여명 응원전…한반도기 등장 北로광진·김형진·김성건 등 경기 때 환호·탄식 쏟아져 (대전=연합뉴스) 이동칠 기자 = 남북 단일팀을 구성한 '신한금융 2018 코리아오픈' 국제 탁구대회에서 코리아 선수들을 성원하는 '우리는 하나다'라는 구호가 등장한 가운데 코리아오픈에 처음 출전한 북한 선수들을 향한 뜨거운 응원전이 펼쳐졌다. 17일 코리아오픈이 막을 올린 대전시 중구 부사동 한밭체육관에서는 오전 9시부터 남자단식 예선이 펼쳐졌고, 국제탁구연맹(ITTF) 랭킹이 100위 밖인 북한의 남자 출전 선수 8명 중 대부분이 예선에 출전했다. 북한 선수들이 경기장에 들어서자 대전 통일응원단의 응원전이 시작됐다. 대전지역 60여개 통일 관련 시민단체로 구성한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대전본부' 회원과 시민 등 200여명은 체육관(관중 수용 규모 1천200명) 2층 관중석에서 선수들의 이름을 연호하며 응원했다.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와 대전평화여성회 등 회원들은 경기에 앞서 공개 모집한 시민 응원단에 '우리는 하나다'라는 문구를 넣은 흰색 티셔츠와 독도가 새겨진 한반도기 수기를 나눠줬다.로광진과 김형진, 김성건 등 북한 선수들이 경기가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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