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문 대통령, 개헌 인식 매우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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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취업 빙하기…최저임금 급격한 인상 고용 감소로 이어져”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 참석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희원 기자]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11일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개헌 관련 언급에 대해 “문 대통령이 밝힌 개헌에 대한 인식이 매우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신년 기자회견에서 개인적이라는 표현을 내세워 4년 중임 대통령제를 선호한다는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며 “문 대통령은 3월 중 국회에서 개헌 발의가 안 되면, 정부가 그보다 일찍 개헌안을 준비해놔야 한다면서 이미 청와대 주도로 개헌 준비에 착수했음을 암시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개헌은 국회가 주도해야 여야의 이견을 최소화할 수 있고, 여야의 타협을 통해 개헌의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면서 “여야 이견이 해소 안 된 대통령 주도의 개헌은 성공 가능성이 희박해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문 대통령은 지방분권과 국민기본권만으로도 개헌할 수 있다고 언급했지만, 국민 80% 이상이 개헌에 찬성하는 이유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이용해 일방적 국정운영을 하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종식시키라는 것”이라며 “제왕적 대통령제의 종식이 없는 개헌은 하나 마나 한 개헌”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번 개헌에는 국민 지지를 상실한 정권은 임기와 관계없이 물러나라는 국민의 요구가 개헌안에 포함돼야 한다”며 “국회와 국민적 지지를 상실한 국회의 내각 불신임권이 포함된 개헌이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원내대표는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작년 청년실업률이 9.9%, 체감실업률 22.7%로 역대 최악을 기록했다”며 “고용시장에서는 외환위기 때와 동일한 청년취업 빙하기라는 말도 나온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일자리위원회를 만들고 일자리 정부를 자칭하며 일자리 상황판을 만든 문재인 정부에서 벌어진 현실”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검증되지도 않은 소득주도 성장을 경제정책 기조로 삼은 결과”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한 최저임금을 급격히 인상하는 바람에 시장에서 고용 감소로 이어지는 우를 범하고 말았다”면서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포기할 것을 주장했다.
     

    김희원 기자 bkh1121@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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