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文대통령 기자회견 방식, 초등학생들 쇼 하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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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개헌 발의 안 된다, 시간 갖고 권력구조 담은 개헌 한꺼번에 해야”

    ▲이철우 자유한국당 의원

    [폴리뉴스 정찬 기자] 이철우 자유한국당 의원은 11일 문재인 대통령의 각본 없는 신년 기자회견 방식에 대해 “대통령 향해 (200명의 기자들이) 마치 초등학생들처럼 ‘저요, 저요’ 하는 형태로 한 것 같다”며 “제가 볼 때는 너무 쇼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경북도지사 선거 출마를 선언한 이 의원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전날 진행된 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보인 기자들과의 소통방식에 대해 “형식은 그대로 본받을 만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너무 기자들의 눈을 맞추려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문 대통령이 국회에서 개헌안 합의에 실패할 경우 정부에서 합의가 어려운 권력구조 문제는 빼고 국민기본권 강화와 지방분권을 담은 ‘최소한의 개헌안’을 발의하겠다고 한데 대해 “(권력구조까지 포함해) 한꺼번에 해야 한다. 한꺼번에 할 수 있도록 시간을 갖고 하자는 게 우리 당의 생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제왕적 대통령제 때문에 헌법 개정이 시작됐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제왕적 권력) 문제가 빠져 있다. 물론 지방분권, 기본권도 중요하지만 좀 더 논의를 해야 한다”며 “이번에 개헌하고 (권력구조에 대해선) 다음에 하자고 하는데 이번 개헌도 30년 만에 하는 것이다. 다음에 개헌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지방선거 때 개헌 동시투표를 하기로 지난 대선 때 각당 대선후보들이 공약했다는 지적에 “1년간 해 보니까 정부 형태에 대해 여야 합의가 전혀 안 된다”며 “홍준표 대표가 그때 공약했지만 당초에는 이번 대통령 선거 전에 개헌을 하고 대통령 선거는 개헌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하자는 게 저희들의 주장이었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이 개헌 동시투표를 할 경우 지방선거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고 반대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그것은 더불어민주당의 생각이다. 나라를 생각하고 우리 장래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자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국당의 주장하는 내각제나 분권형 개헌은 어렵지 않느냐는 질문에 “문 대통령을 비롯한 일부 민주당 내에서도 분권적 권력구조로 바꾸자는 데 합의가 돼 있다. 그리고 다른 당들도 권력구조 개편은 그게 이원정부제가 되든 내각제가 되든 그런 형태로 가야 된다고 이미 대부분 결론이 났다. 일부 몇 사람들이 (반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히 대통령이 가이드라인을 자꾸 정해준 것이 개헌에 걸림돌이 된다”며 “4년 중임제는 5년 단임제보다 더 제왕적 대통령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 미국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분이 계시는데 미국은 국회에 권한이 더 많이 있다. 우리하고 다른 대통령제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할 경우에 대해 “대통령이 발의를 하면 안 된다. 안 되는 걸 뻔히 알면서 하면 그거는 갈등만 유발하는 것”이라며 “되는 것을 보고 가야지 안 되는데 발의를 해서 국민 갈등만 유발하는 그런 것을 대통령께서 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찬 기자 jchan@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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