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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이슈

[김능구의 정국진단] 김용태⓵ “혁신위 가장 중요한 사명, 文정부 문제점 지적‧대안 제시”

[인터뷰] “혁신위 여성 청년 비중 높여 실질적 역할 하도록 하겠다”


[폴리뉴스 신건 기자] 자유한국당 제2기 혁신위원회를 이끌게 된 김용태 혁신위원장(3선, 서울 양천구을, 국회 정무위원장)은 10일 “혁신위원회에 주어진 가장 중요한 사명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정책들의 문제들을 국민들께서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준거틀을 만드는 것 그리고 우리의 대안을 정확하게 국민에게 제시하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본관 정무위원장실에서 진행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혁신위의 인선 진행 과정과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해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전까지 당 내부의 문제를 지적했던 혁신위원회와는 다른 것 같다’는 지적에 “그렇다”며 “(현재 혁신위에 가장 중요한 과제는) 완벽하게 무너진 정치의 균형을 어떻게 복원시킬지에 대한 것”이라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한국당이 시대적 도전에 대해서 합리적이고 유능한 응전 방안을 내놨다는 평가를 받도록 노력하는 것이 혁신위원회의 책무”라며 “혁신위원회를 통해 3월 말까지는 좋은 결과를 내놓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혁신위 인선이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좋은 분들을 모시려고 노력하고 있다”면서 “이번 혁신위원회에서는 여성과 청년의 비중이 높아질 것이고, 그분들이 실질적인 역할을 하는 형태의 인선이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그동안 당에서 혁신기구를 만들면 여야 할 것 없이 너무나 뻔한 인선을 구성해왔다”며 “여성과 청년은 구색 맞추기 정도이고, 사회적으로 저명인사, 명망있는 인사를 중심으로 혁신위원회를 꾸려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구성하는 한국당 혁신위원회의 모토는 ‘다음 세대를 향한 책임’”이라며 “다음 세대의 가치관과 요구를 상징적으로 대표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것을 담아낼 수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인선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열린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에 대해 “자신의 국정 구상을 국민에게 소상히 밝혔다는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봤다”면서도 “현안 문제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생각의 차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장을 맡고 있는 그는 경제 부문 현안 중 하나인 ‘재벌 개혁’을 거론하며 “재벌 개혁이 재벌을 혼내주는 것이 아닌, 결국엔 경제가 좋아질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대목에서는 현실에 부합하는 것인지, 현장에서 경제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주장하는 선한 의도가 선한 결과를 갖고 올 것이라는 생각들이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검토와 점검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김용태 혁신위원장과의 인터뷰 내용 중 일부다.


-먼저 국회 정무위원장, 한국당 혁신위원장을 맡게 된 것을 축하한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새해 기자회견을 했다. 어떻게 봤나.

문재인 대통령이 나름대로 자기의 국정 구상을 소상하게 국민에게 밝히는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봤다. 그러나 몇 가지 현안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생각의 차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중 경제부문에 있어서 재벌 개혁이 재벌을 혼내주는 것이 아닌, 결국엔 경제가 좋아질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대목에서는 현실에 부합하는 것인지, 현장에서 경제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 문재인 대통령이 주장하는 선한 의도가 선한 결과를 갖고 올 것이라는 생각들이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검토와 점검이 필요하다.


-대통령의 탄핵 과정도 거치고, 당도 분당과 복당이라는 과정을 거쳤다. 그리고 나서 지금 다시 혁신위원장 맡게 됐다. 혁신위원장 직을 수락했을 때의 각오는 어땠는가.

문재인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문재인 대통령처럼 하면 나라 큰일 난다고 걱정하는 분들도 많다. 이번 우리 혁신위원회에 주어진 가장 중요한 사명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정책들의 문제들을 국민들께서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준거틀을 만드는 것 그리고 우리의 대안을 정확하게 국민에게 제시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우리의 시대적 도전,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에 있어서 옛날 구(舊)보수의 방식이 옳다고 억지 부리지는 않겠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 방식으로는 해결을 못할 뿐만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나락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분명히 지적하고, 우리의 대안을 제시하려 한다.


-혁신위 인선이 조금 늦어지는 것 같다.

좋은 분들을 모시려고 노력하고 있다. 예전에는 당의 혁신기구를 만들면 여야 할 것 없이 너무나 뻔한 인선을 구성해왔다. 예를 들면 여성과 청년은 구색 맞추기이고, 사회적으로 저명인사, 명망 있는 인사를 중심으로 혁신위원회를 꾸려왔다.
이번에 구성하는 한국당 혁신위원회의 모토는 '다음 세대를 향한 책임'이다. 그런 만큼 다음 세대의 가치관과 요구를 상징적으로 대표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것을 담아낼 수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인선 작업을 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혁신위원회에서는 여성과 청년의 비중이 높아질 것이고, 그분들이 실질적인 역할을 하는 형태의 인선이 이뤄질 것이다.


-다른 당 혁신위하고는 상당히 다르다. 보통은 내부적인 문제를 혁신하지 않나.

그렇다. 예를 들면 특권 내려놓기 같은 것일 텐데, 지금 저희한테는 완벽하게 무너진 정치의 균형을 어떻게 복원시킬지가 더욱더 중차대한 문제이다. 균형을 복원시킬 때도 무조건 비판만 해도 되는 것이 아니다. 시대적 도전에 대해서 한국당이 합리적이고 유능한 응전 방안을 내놨다는 평가를 받도록 노력하는 것이 혁신위원회의 책무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수차례 서울시장 출마 의지도 내비쳤다.

저는 서울시장 출마 의지를 내비친 적이 전혀 없다. 다만 한국당 내부나 보수 세력에서 워낙 상황이 안 좋아서 제 의사와는 관계없이 한두 차례 이름이 거론된 적은 있다. 지금 저에게 지방선거는 생각할 계제가 아니다. 당장 다음 주까지 혁신위원회의 인선을 마쳐야 하고, 기본적인 활동 계획과 구체적인 어젠다 세팅을 하는 것이 저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다. 이 일을 통해 3월 말까지는 좋은 결과를 내놓는 것이 저에게 주어진 책무다. 제가 지금 서울시장 출마를 고려하거나 되돌아볼 계제는 전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이슈] 與, 악재로 작용한 ‘이재명’...‘자진탈당 대치’ 최대 위기되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최근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 씨의 취업특혜 의혹을 거론하면서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자진탈당’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차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그간 민주당은 이 지사 문제에 대해 함구하고 있었지만 이 지사가 여권의 ‘역린’이라 할 수 있는 문 대통령의 아들 취업특혜 의혹까지 건드렸기 때문이다. 다만 친문진영과 비문진영의 계파갈등으로 인한 ‘당내 분열’을 우려한 신중론 역시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이 지사는 지난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와 관련한 조사로 검찰에 출석하면서 “저와 제 아내는 물론 변호인도 문준용 씨 특혜 채용 의혹은 허위라고 확신한다. 변호인 의견서에도 이 점을 분명히 밝혔다”고 말한 바 있다. 이 지사의 문준용 씨 언급이 확산됨에 따라 이 지사 문제를 함구하는 듯 한 모습을 보이던 민주당 지도부 역시 이 지사의 ‘자진탈당’ 가능성을 언급했다. 물론 당이 이 지사의 ‘자진탈당’을 직접적으로 거론하진 않았다. 이 지사 문제가 당 입장에선 직접적인 처리가 곤란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해찬 대표 역시 지난 23일 기자간담회에서 이 지사의 거취 문제와 관련해 “정무적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당의 직접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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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87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발발한 대한항공의 KAL858기 폭파사건의 미스터리를 놓고31년만에 원인규명 움직임이 다시 불붙고 있다. KAL858기 가족회, KAL858기 사건 진상규명대책본부는 29일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전두환 전 대통령 의 사저근처에서 사건 희생자에 대한 제31주년 추모제를 열고 사고 해역 일대와 진상에 대한 재수색과 재조사를 촉구했다. 참가자들은 묵념에 이어성명을 발표하고 "최근 사고 발생 추정해역인 미얀마의 안다만 해상 일대에서 당시 폭파 항공기의 기체 추정 잔해물발견소식을 접했다"며 "이는 당시 탑승자 115명의 유해와유품은 물론 기체 잔해 수색도 전혀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난것"이라고 주장했다. 유족들은 또"당시 사고의 주관부처인 교통부는 사고조사에서 제외됐으며 옛 국가안전기획부와 외교부가불과 열흘 동안 사고조사를 주도했다"며 "현 정부는 사고조사 미이행 경위와 공작 여부를 규명할 것"을 촉구했다. 참가자들은 또"국토교통부는 이번 잔해 추정물 발견을 계기로 민관공동조사단을 구성해 사고해역의 수색과 조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족들은 이어 "전 전 대통령이 기획한당시'무지개 공작'은 폭파사건을 활용해 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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