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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文대통령 신년사]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투표는 국민과의 약속”

“올해가 한반도 평화 새 원년, 한반도 비핵화는 결코 양보할 수 없는 기본입장”

[폴리뉴스 정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는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필요하다면 정부도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국민개헌안을 준비하고 국회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지방선거과 개헌 동시투표 추진 의지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 앞서 발표한 신년사에서 개헌과 관련 “저는 줄곧, 개헌은 내용과 과정 모두 국민의 참여와 의사가 반영되는 국민개헌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저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대통령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 “헌법은 국민의 삶을 담는 그릇이다. 국가의 책임과 역할, 국민의 권리에 대한 우리 국민의 생각과 역량이 30년 전과는 크게 달라졌다. 30년이 지난 옛 헌법으로는 국민의 뜻을 따라갈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대선에서 모든 정당과 후보들이 약속했다.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길이기도 하다”며 “이번 기회를 놓치고 별도로 국민투표를 하려면 적어도 국민의 세금 1천200억 원을 더 써야 한다. 개헌은 논의부터 국민의 희망이 되어야지 정략이 되어서는 안 된다. 산적한 국정과제의 추진을 어렵게 만드는 블랙홀이 되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하려면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 국회가 책임 있게 나서주시기를 거듭 요청한다”며 “개헌에 대한 합의를 이뤄주시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반도 비핵화가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우리의 기본 입장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와 관련 “한반도에서 전쟁은 두 번 다시 있어선 안 된다. 우리 외교와 국방의 궁극의 목표는 한반도에서 전쟁의 재발을 막는 것”이라며 “저는 당장의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 제 임기 중에 북핵문제를 해결하고 평화를 공고하게 하는 것이 저의 목표”라고 말했다.

전날 남북 고위급회담 개최를 언급하며 “꽉 막혀있던 남북 대화가 복원되었다.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를 합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남북 대화와 평창올림픽을 통한 평화분위기 조성을 지지했습니다. 한미연합훈련의 연기도 합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시작이다. 우리는 평창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러내야 한다. 평화올림픽이 되도록 끝까지 노력해야 한다”며 “나아가 북핵문제도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이를 통해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의 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가 한반도 평화의 새로운 원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평창에서 평화의 물줄기가 흐르게 된다면 이를 공고한 제도로 정착시켜 나가겠다. 북핵문제 해결과 평화정착을 위해 더 많은 대화와 협력을 이끌어내겠다”고 역설했다.

특히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 “한반도 비핵화는 평화를 향한 과정이자 목표다. 남북이 공동으로 선언한 한반도 비핵화가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우리의 기본 입장”이라며 “한반도에 평화의 촛불을 켜겠다. 국민 개개인의 삶 속에 깊이 파고든 불안과 불신을 걷어내겠다. 한 걸음 한 걸음 국민과 함께 전쟁 걱정 없는, 평화롭고 안전한 일상을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한일관계, 역사문제와 양국간 미래지향적 협력 분리해 나갈 것

문 대통령은 한일위안부 협상과 관련 “한일 양국 간에 공식적인 합의를 한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일본과의 관계를 잘 풀어가야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면서 “그러나 잘못된 매듭은 풀어야 한다. 진실을 외면한 자리에서 길을 낼 수는 없다. 진실과 정의라는 원칙으로 돌아가겠다”며 협상 파기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한일 관계에 대해서도 “저는 또한 일본과 마음이 통하는 진정한 친구가 되기를 바란다. 한국과 일본은 문화적 역사적으로 많은 부분을 공유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천명해 왔던 것처럼 역사문제와 양국간 미래지향적 협력을 분리하여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역사문제와 분리해 한일관계 개선을 희망했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와 관련 “국가가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다시 깊은 상처를 안겼다. 국가의 존재 이유를 다시 생각하게 한다”며 “역사를 바로 세우는 일은 다시는 그런 참혹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인류사회에 교훈을 남기고 함께 노력해 나가는 것이다. 대통령으로서 저에게 부여된 역사적 책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피해자 할머니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해 드리겠다. 마음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조치들을 취해 나가겠다. 이 모든 과정에서 할머니들의 목소리를 듣고 또 듣겠다. 할머니들이 남은 여생을 마음 편히 보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약속했다.

또 문 대통령은 “내년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다.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대한민국 건국 100주년”이라며 “임시정부를 수립한 그 때부터 국민주권을 실현하기 위해 촛불을 들어 새로운 정부를 출범시키기까지 대한민국은 국민의 힘으로 여기까지 왔다”고 촛불혁명이 임시정부 정통성을 계승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앞으로 갈 길도 국민의 길이 되어야 한다. 국민이 행복할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을 만드는 것이 올해 우리 모두가 함께 해야 할 일이다. 새로운 백년을 다짐하며 대한민국이 가야 할 길”이라고 강조했다.














[평양정상회담 D-2 관전포인트] 비핵화 디딤돌 통한 ‘종전선언·新 경제지도’ 그려낼까 
오는 18일부터 시작되는 제3차 평양 남북정상회담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 등에 대한 이번 정상회담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평양 정상회담은 4.27 판문점 선언 이후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 간 비핵화 협상, 종전선언 논의 등에 물꼬를 틀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만큼 그 성과가 중요한 상황이다. 또한 이번 정상회담이 6.12 북미정상회담처럼 2차 북미정상회담의 발판이 될 수 있는 만큼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틀 앞으로 다가온 평양 정상회담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비핵화’와 ‘남북관계 개선’으로 전망되고 있다. ▲비핵화, 文 중재안 주목 특히 ‘비핵화’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최우선으로 다루며 북미 협상의 돌파구를 찾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북한이 요구 중인 비핵화 조치의 선행 조건, 종정선언과 미국 측이 요구하는 핵 리스트 신고 등의 실질적 조치 사이에서 문 대통령의 ‘중재’가 최대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 역시 이와 관련해 최근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원로 자문단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북한에 추가적인 (비핵화) 조치를 요구하려면 미국이 상응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는 것이 현재 북미 교착


[김능구의 정국진단]노웅래 국회 과방위원장③ "이해찬, 野 협치 충분히 이끌어낼 인물"
노웅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서울 마포갑·3선)이 6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협치 가능성을 두고 야당 일각에서 우려를 보이는 것에 대해 "이 대표는 당정청 협의를 통해 민심이 반영된 결과물을 낼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야당과의 협치를 이끌어 내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노 위원장은 이날 국회 과방위원장실에서 가진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인터뷰에서 "이 대표가 정치 경력과 대승적 자세로 해 낼거라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야당에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아내서 국회를 좀 풀어가야 한다. 산수적으로 안 되면 전혀 안 된다는 식은 지양해야 한다. 안 되는 걸 되게 하는 게 정치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노 위원장은 20대 국회의 중요 과제 중 하나인 개헌에 대해 "우리 당의 대선 공약이며 대표적 개혁 중 하나"라며 "대통령의 권한을 나누는 책임총리제 쪽으로 간다면 대통령제의 폐해를 극복하고 개선할 수 있으리라 본다. 국민들도 내각제로 가는데 대해 아직까지 여론이 모아지지 않았다. 대통령 중심제로 가더라도 1인에게 집중된 제왕적 권력을 분산시키면 개헌은 가능하다 본다"고 말했다. 또 선거구제 개편에 대해선 "민

[카드뉴스] 특급호텔에서만 누리는 ‘특별한 멤버십 혜택’

[폴리뉴스 서예온 기자] 선선한 날씨가 다가오면서 최근 호텔을 찾는 사람들이 더욱 늘고 있는 데요. 특급 호텔들은 늘어나는 수요에 맞춰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멤버십을 잇달아 선보이고 있습니다. 특급호텔들이 선보이는 멤버십 프로그램은 일정금액을 지불하면 객실을 비롯해 레스토랑 등 다양한 부대시설을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호텔을 자주 찾는 투숙객이라면 멤버십 혜택을 누리는 게 이득인거죠. 그래서 살펴봤습니다. 특급호텔의 ‘특별한 멤버십 혜택’. #1.더플라자-플래티넘 멤버십(49‧70‧120‧170만 원) -더 플라자 레스토랑 및 티원, 도원스타일, 63빌딩 식음료 할인(무제한, 횟수 제한 없음) -시즌 객실 패키지 10% 할인(봄, 여름, 가을, 겨울) -일반 객실 30% 할인 (멤버십 회원 예약 후 타인 투숙 시, 20% 할인) -객실 무료 쿠폰 사용: 한화리조트 패밀리 타입 객실 대체 이용가능 #2 롯데호텔 서울-트레비클럽(45만 원/ 객실형‧식음형) -뷔페 1인 식사권 2매, 레스토랑 5만원 식사권 2매 제공 -음료 1인 이용권 4매, 발렛 파킹 무료 이용권 3매 -무료숙박권 1매와 객실 50% 할인 우대권 4매, -뷔페 식사권 1매,

[카드뉴스] 19호 태풍 ‘솔릭’ 농작물 피해 줄이려면?

[폴리뉴스 이해선 기자] 제19호 태풍 ‘솔릭(SOULIK)’의 북상으로 농작물과 농업시설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한반도를 관통하는 태풍은 2012년 ‘산바’ 이후 6년 만인 만큼 대응이 미흡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태풍은 과거 유사 경로로 이동한 태풍의 사례를 고려할 때 강풍에 의한 과수 낙과 뿐 아니라 시설물 파손과 호우에 의한 농경지 침수 피해가 예상됩니다. 농식품부는 농업인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당부했습니다. 먼저 수확기에 이른 사과·배·복숭아 등의 과일은 조기 수확하면 낙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벼는 논두렁, 제방 등이 붕괴되지 않도록 사전에 점검하고 원활한 물 빠짐을 위해 배수로 잡초는 제거해 주세요. 흰잎마름병·도열병·벼멸구 등 침수·관수 후에 발생할 수 있는 병해충에 대비한 작물보호제는 미리 확보해 두길 권고합니다. 밭작물 및 노지 채소류는 배수로를 깊게 내어 습해를 사전 예방하고 3~4포기씩 묶어주거나 줄 지주를 설치해 쓰러짐을 방지해 주세요. 비닐하우스는 비·바람을 동반한 태풍에 약하므로 바람이 들어가지 않도록 밀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끈으로 단단하게 묶어 바람에 펄럭이지 않도록 하고, 출입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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