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능구의 정국진단] “촛불시민혁명 2017년 ‘박근혜 탄핵, 정권교체’ 모두 이뤄, 역사적 쾌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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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폐청산 계속될 수밖에 없다’에 동의해야, 사회통합‧협치에도 힘써야”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는 31일 지난 2017년을 돌아보며 “과거 87년 6월 항쟁에도 불구하고 결국 정권교체는 실패했다”면서 “하지만 이번에 촛불시민혁명은 박근혜 대통령도 탄핵하고 정권교체도 이뤄냈다는 점에서 상당히 역사적 쾌거가 아닌가 싶다”고 평가했다.

    김 대표는 이날 MBN ‘시사스페셜’에 출연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 선고에서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고 했을 때 여러 매체를 통해서 이를 지켜본 온 국민들의 가슴이 콩닥콩닥 뛰었을 것”이라며 “온 국민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선고에 환호하면서도 착잡하지 않을 수 없는 순간이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몇 년 사이에 심화된 북핵 위기가 이번에 정점을 찍었지 않았나 싶다”며 “'화성-15'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이 미국 본토까지 타격할 수 있다는 것을 전 세계에 보여주면서 북한 김정은이 핵무력이 완성됐다는 것을 선포했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내년도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정말로 핵무력이 완성됐다면 그 다음에는 평화의 시도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며 “한미군사훈련의 축소 내지 연기라든지 이런 부분 등에서 우리가 햇볕정책의 업그레이드 버전을 통해서, 문재인 정부가 큰 역할을 통해서 대화의 길로 접어들길 바란다”고 밝혔다.

    “홍준표 ‘文정부 주사파 정권’ 비판, 새로운 대한민국 탄생에 전혀 도움 안돼”

    김 대표는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의 막말 논란과 관련해서는 “홍준표 대표가 보수의 개혁을 해야 하므로 친박들과 전선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 정부에서 제1야당 역할을 해야 하므로 문재인 대통령과 전선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그런데 홍 대표가 문재인 정부를 주사파 정권이라고 틈만 나면 이야기한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주사파가 누구냐. 북한 김정은 지도부를 이야기하는 것이다”며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과거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복역한 일이 있어서 최근 국회 운영위에서 전향을 했느냐 안했느냐 물어보기도 했는데 국민 다수의 힘에 의해서 탄생한 민주정부를 주사파 정권이라고 하는 것은 보수가 좌우 균형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탄생시키는데 전혀 도움이 안된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홍 대표가 지지세력 결집을 위해 색깔론을 펼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것은 이전에 탄핵 정국 때 탄핵 주도세력과 태극기라고 일컫는 탄핵 반대 세력 간 ‘75 대 25’ 프레임밖에 안된다”며 “그러면 영원히 야당은 선거에서 제대로 국민의 지지를 받기 어렵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추미애, 협치 위해 마음 문 열고 포용해야”

    김 대표는 이어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에 대해서는 야당과의 ‘협치’를 위한 포용력을 주문했다.

    김 대표는 “추 대표가 과거 국민의당에게 ‘머리자르기다’ ‘땡깡을 부린다’ 등의 발언을 했는데 지금 문재인 정부와 여당이 해야 할 내년의 핵심 국정 과제는 협치다”며 “올해 새로운 정부가 탄생해서 많은 국민이 기대했던 것 중 하나가 이제 국정운영을 협치로 야당과 함께 나아가라는 것인데 제대로 못했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여당의 대표는 항상 그 부분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열고 함께 포용하면서 나가야하는데 함께 해야 하고 아쉬운 대상인 국민의당에게 ‘머리자르기다. 땡깡 부린다’고 한 부분은 여당 대표의 자질을 의심케 하는 발언이라고 본다”며 “이후 굉장히 심사숙고하고 조심하는 것 같다. 내년에는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당 정치적 해결 모색해야, ‘합의이혼’도 필요”

    김 대표는 바른정당과의 통합 문제로 극심한 갈등을 겪고 있는 국민의당에 대해서는 “안철수대표 재신임 지지 및 바른정당과의 통합 찬반을 묻기 위한 전당원투표가 23% 투표율에 74.6% 찬성으로 마무리됐다”며 “이런저런 시비도 있지만 정치적인 행위로써는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그러나 통합 결정은 전자투표가 아닌 전당대회를 통해서 할 수밖에 없다”며 “현재  통합 반대파의 투쟁으로 봐서는 제대로 전당대회를 치르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대표는 “이전에 3당 합당을 할 때 통일민주당의 전대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홀로 ‘이의 있습니다’라고 손을 들고 서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힘으로 앉히는 장면이 떠오른다”며 “한명이 반대해도 이렇게 어려운 것이다. 그래서 지금 18명 현역 의원이 반대하고 있는 것을 순탄한 전대로 진행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국민을 봐서라도 정치적인 해결을 모색해야 한다”며 “항간에 말하는 합의이혼도 필요한 것이다, 각 세력의 뜻이 다르면 서로 깨끗하게 정리하고 다시 국민의 평가를 받으면 된다. 억지로 하다가는 모두가 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 자화자찬 방송, 홍보에도 전혀 도움 안돼”
    “문재인 대통령 만기친람‧협치 바꿔야”

    김 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소통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가 국민과의 소통 부분에서 많은 점수를 받았다”며 “국민 지지가 70%를 넘나들고 있는데 가장 잘한 점이 뭐냐고 물으면 소통을 가장 먼저 꼽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지금 청와대에서 여러 가지 방송을 하고 있다. 그런데 자화자찬하는 방송이 제법 눈에 띈다”며 “그것은 홍보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여진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박근혜 정부와 마찬가지로 문재인 정부에서 그대로인 것이 있다. 만기친람이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도 만기친람했다. 모든 부분을 대통령과 청와대가 다 했고, 총리와 각부 장관들은 지시를 받아서 실행하는, 심지어 블랙리스트 화이트리스트의 불법 지시를 이행하는 존재밖에 안됐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현재 이낙연 총리도 충분히 책임총리 역할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총리실도 장악하고 있다는 말이 많다”며 “이 부분은 분명히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또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할 부분은 협치다. 여야정협의체를 꾸리겠다고 했지만 정의당을 포함하느냐 안하느냐 문제를 가지고 시작 자체를 못하고 있다”며 “올해 신년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그 부분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혀서 여야정협의체를 실제로 실행하는 문재인 정부가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정치보복’이라는 보수야당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적폐청산 기조를 임기 끝까지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힌 것에 대해 공감을 표하며 다만 적폐청산을 계속하되 사회통합과 협치에도 노력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촛불 시민혁명은 우리 역사를 그 이전과 이후로 구분 짓는 국민이 만든 엄청난 혁명적 사건이다”며 “국민의 첫 번째 요구는 적폐청산이었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왜 적폐청산이냐. ‘김대중 노무현’ 민주화 정부가 10년간 이뤄왔지만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고 박근혜 정부가 계승되면서 이 사회의 기득권 체제는 그대로 유지돼 있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민주정부 10년간 해도 도저히 뒤바뀌지 않았던 것”이라며 “우리가 정부 수립 이후로 본다면 친일파 정부에서 전혀 개선이 안됐고 군사독재 정권에서도 마찬가지였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2차세계대전 이후 독일 프랑스 같은 경우는 과거 잔재를 말끔하게 청산을 통해서 이뤄냈다”며 “그래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 임기 기간 적폐청산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부분에는 동의해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그러면서 “사회통합과 특히 협치는 국회에서 제도적으로 돼야 한다. 현재 정당구조로는 여야가 함께 해나가지 않으며 안되므로 그 부분도 똑같이 힘을 써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희원 기자 bkh1121@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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