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창선 칼럼] 양심수는 배제된 특별사면에 대한 실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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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2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총 6천44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특별사면이 단행되었다. 정봉주 전 의원과 용산참사 관련자를 포함한 총 6천444명에 대한 특별사면이 이루어졌고, 모두 165만명이 특별사면·복권·감형 및 특별감면 혜택을 보게 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서민생계형 범죄 사면’을 내건 이번 특사에서 그동안 관심을 모았던 양심수들은 모두 배제되었다. 용산참사에 관련된 사람들은 대상에 포함되었지만 현재 감옥에 갇혀있는 양심수가 풀려난 것은 없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정부의 이같은 결정에 실망하는 목소리들도 터져나오고 있다.

    정부는 이번 특별사면 대상에 양심수는 애초 고려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다. 사드 반대 집회, 제주 해군기지 반대 집회, 밀양 송전탑 건설 반대 집회, 세월호 관련 집회 등과 관련된 사람들은 아직 관련 재판들이 진행 중인지라 포함되지 않았다는 설명도 나온다. 박근혜 정부 시절에 발생한 시국사건들은 이번 사면의 대상이 아니었다는 얘기이다.

    보수층의 반발이라는 정치적 부담을 의식했을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과 이석기 전 의원의 경우는 정부 입장에서는 더욱 고려하기 어려웠을지 모른다. 그래서 정치적 고려를 앞세운 특별사면이라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 실제로 정부는 이후의 사면 계획에 대해서는 입을 닫고 있다. 정치적으로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번에 풀려나지 못한 사람들이 언제나 자유의 몸이 될 수 있을지는 기약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한상균과 이석기라는 두 인물에 관해서는 정부로서도 여론을 신경 쓰며 정치적 저울질을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양심수 석방을 주장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차별적인 분위기가 읽혀진다. 한상균에 대해서는 사면을 요구했던 사람들도 이석기라는 이름 앞에서는 주춤하는 경우가 많다. 언론과 국민으로부터 ‘괴물’로 낙인찍힌 인물이기 때문이다. 정치인으로서의 그의 언행이 경솔하고 위험했다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지만, 그렇다고 9년의 징역을 살 정도의 중죄였는지는 차분히 생각해 볼 일이다. 서슬퍼런 박근혜 시대가 아니었더라도 과연 그같은 판결이 내려지게 되었을까.

    이런 얘기를 꺼낼 때면 “나는 그들의 생각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말을 덧붙여야 할 정도로 말의 자유는 사실상 포박되어 있다. 나 또한 진부하지만, 그런 말을 사족처럼 붙인다. 민주노총의 노선에 대해 여러 비판적 의견이 가능하고, 더욱이 이석기라는 인물에 이르면 국회의원 시절 그의 언행들을 엄호해줄 생각이 들지 않는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기에, 그런 것들을 넘어 우리는 그들이 풀려나야 한다고 발언할 일이다. 중요한 것은 폭압적 권력에 맞서는데 앞장섰다는 이유로 더 이상 감옥에 갇혀있지 않고, 머리 속에 들어있는 생각까지 추측당하여 가혹한 옥살이를 하는 광경은 사라져야 한다는 것이다.

    민중이 총궐기해서 박근혜를 쫓아내자 했다고 감옥에서 3년을 살아야 하고, 실행이 불가능한 ‘말’의 내란을 꾀했다고 감옥에서 9년을 살아야 한다면, 이 시대의 괴물은 그들인가 아니면 우리인가. 괴물 같은 사회 앞에서 고개 숙인 특별사면의 내용이 실망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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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창선 정치평론가 yucs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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