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0.12 (금)

  • 맑음동두천 5.8℃
  • 맑음강릉 10.0℃
  • 맑음서울 8.4℃
  • 구름많음대전 9.7℃
  • 맑음대구 10.0℃
  • 맑음울산 10.2℃
  • 맑음광주 10.0℃
  • 맑음부산 11.2℃
  • 맑음고창 8.6℃
  • 맑음제주 15.5℃
  • 맑음강화 7.4℃
  • 맑음보은 5.4℃
  • 맑음금산 6.3℃
  • 맑음강진군 8.1℃
  • 맑음경주시 10.8℃
  • 맑음거제 11.9℃
기상청 제공

오피니언/이슈

[유창선 칼럼] 양심수는 배제된 특별사면에 대한 실망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특별사면이 단행되었다. 정봉주 전 의원과 용산참사 관련자를 포함한 총 6천444명에 대한 특별사면이 이루어졌고, 모두 165만명이 특별사면·복권·감형 및 특별감면 혜택을 보게 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서민생계형 범죄 사면’을 내건 이번 특사에서 그동안 관심을 모았던 양심수들은 모두 배제되었다. 용산참사에 관련된 사람들은 대상에 포함되었지만 현재 감옥에 갇혀있는 양심수가 풀려난 것은 없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정부의 이같은 결정에 실망하는 목소리들도 터져나오고 있다.

정부는 이번 특별사면 대상에 양심수는 애초 고려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다. 사드 반대 집회, 제주 해군기지 반대 집회, 밀양 송전탑 건설 반대 집회, 세월호 관련 집회 등과 관련된 사람들은 아직 관련 재판들이 진행 중인지라 포함되지 않았다는 설명도 나온다. 박근혜 정부 시절에 발생한 시국사건들은 이번 사면의 대상이 아니었다는 얘기이다.

보수층의 반발이라는 정치적 부담을 의식했을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과 이석기 전 의원의 경우는 정부 입장에서는 더욱 고려하기 어려웠을지 모른다. 그래서 정치적 고려를 앞세운 특별사면이라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 실제로 정부는 이후의 사면 계획에 대해서는 입을 닫고 있다. 정치적으로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번에 풀려나지 못한 사람들이 언제나 자유의 몸이 될 수 있을지는 기약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한상균과 이석기라는 두 인물에 관해서는 정부로서도 여론을 신경 쓰며 정치적 저울질을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양심수 석방을 주장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차별적인 분위기가 읽혀진다. 한상균에 대해서는 사면을 요구했던 사람들도 이석기라는 이름 앞에서는 주춤하는 경우가 많다. 언론과 국민으로부터 ‘괴물’로 낙인찍힌 인물이기 때문이다. 정치인으로서의 그의 언행이 경솔하고 위험했다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지만, 그렇다고 9년의 징역을 살 정도의 중죄였는지는 차분히 생각해 볼 일이다. 서슬퍼런 박근혜 시대가 아니었더라도 과연 그같은 판결이 내려지게 되었을까.

이런 얘기를 꺼낼 때면 “나는 그들의 생각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말을 덧붙여야 할 정도로 말의 자유는 사실상 포박되어 있다. 나 또한 진부하지만, 그런 말을 사족처럼 붙인다. 민주노총의 노선에 대해 여러 비판적 의견이 가능하고, 더욱이 이석기라는 인물에 이르면 국회의원 시절 그의 언행들을 엄호해줄 생각이 들지 않는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기에, 그런 것들을 넘어 우리는 그들이 풀려나야 한다고 발언할 일이다. 중요한 것은 폭압적 권력에 맞서는데 앞장섰다는 이유로 더 이상 감옥에 갇혀있지 않고, 머리 속에 들어있는 생각까지 추측당하여 가혹한 옥살이를 하는 광경은 사라져야 한다는 것이다.

민중이 총궐기해서 박근혜를 쫓아내자 했다고 감옥에서 3년을 살아야 하고, 실행이 불가능한 ‘말’의 내란을 꾀했다고 감옥에서 9년을 살아야 한다면, 이 시대의 괴물은 그들인가 아니면 우리인가. 괴물 같은 사회 앞에서 고개 숙인 특별사면의 내용이 실망스럽다.

 

※외부 필자의 기고는 <폴리뉴스>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2018 국감이슈]‘유은혜 국감’된 교육위, ‘장관 자격문제·고교 무상교육·대입제도 공론화’등 건건이 충돌
11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국정감사에서는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 문제를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이날 국감은 시작되자마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관련 의혹을 지적하며 “장관으로 인정할 수 없다”면서 증인선서까지 반대하고, 국감장을 퇴장하면서 한때 중단되기도 했다. 한국당은 국감 속개 후 유 부총리가 2019년으로 앞당겨 실현하겠다고 밝힌 고교무상교육 문제를 집중 거론하며 비판을 가했다. 일부 의원들은 박춘란 교육부 차관에게 대신 질문하며 대립각을 세웠다. 유 부총리는 지난 2일 취임식에서 “고교 무상교육을 내년으로 앞당겨 실현해 전국 130만명 고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님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원 문제는 합의까지 나간 사안이 아니다”라며 “필요성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지만 부처 간 협의가 있어야 할 것 같다”는 입장을 밝혀 정부 내에서도 입장차를 표출했다. 문재인 정부는 당초 고교 무상교육을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었다. ▲ 野 “고교 무상교육 일정 앞당겨 혼란 가중” 與 “무상교육 가능” 유은


[폴리 반짝인터뷰]정용기 “당협위원장 사퇴라는 미명하에 다 잘라놓고…자해행위 한국당 죽이는 꼴”
[편집자주] ‘폴리뉴스’의 ‘김능구의 정국진단’ 정국인터뷰는 종합적 심층 인터뷰로 발행인이 진행하는 인터뷰이며, ‘폴리 반짝인터뷰’는 정치 주요 현안에 관한 이슈를 ‘포인트’로 하는 정치부 기자의 단독 인터뷰다. [폴리뉴스 김희원 기자] 자유한국당 정용기 의원(재선, 대전 대덕구)은 김병준 비상대책위원회의 ‘인적 쇄신’ 추진에 대해 “자해행위” “결국 한국당을 죽이는 꼴” 등의 표현을 써가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한국당 초·재선 잔류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통합과 전진'에 참여하고 있는 정 의원은 5일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비대위의 가장 본질적 역할은 전당대회 게임의 룰을 만들고 공정한 게임의 관리자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이같은 입장을 보였다. 정 의원은 “전체 당협위원장 다 사퇴라는 미명하에 잘라놓고 1차, 2차, 3차, 4차에 걸쳐서 회복을 시켜준다면 1차에 되지 못하고 2~4차에 회복된 사람들에게 씻을 수 없는 정치적 상처를 줘서 다음 총선 나가서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냐”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자해행위에 가까운 것 아니겠나. 현실정치의 맥락을 제대로 알고,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하고 계신 것인지, 이런 점에 대해서 걱정이 되는

[카드뉴스] 특급호텔에서만 누리는 ‘특별한 멤버십 혜택’

[폴리뉴스 서예온 기자] 선선한 날씨가 다가오면서 최근 호텔을 찾는 사람들이 더욱 늘고 있는 데요. 특급 호텔들은 늘어나는 수요에 맞춰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멤버십을 잇달아 선보이고 있습니다. 특급호텔들이 선보이는 멤버십 프로그램은 일정금액을 지불하면 객실을 비롯해 레스토랑 등 다양한 부대시설을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호텔을 자주 찾는 투숙객이라면 멤버십 혜택을 누리는 게 이득인거죠. 그래서 살펴봤습니다. 특급호텔의 ‘특별한 멤버십 혜택’. #1.더플라자-플래티넘 멤버십(49‧70‧120‧170만 원) -더 플라자 레스토랑 및 티원, 도원스타일, 63빌딩 식음료 할인(무제한, 횟수 제한 없음) -시즌 객실 패키지 10% 할인(봄, 여름, 가을, 겨울) -일반 객실 30% 할인 (멤버십 회원 예약 후 타인 투숙 시, 20% 할인) -객실 무료 쿠폰 사용: 한화리조트 패밀리 타입 객실 대체 이용가능 #2 롯데호텔 서울-트레비클럽(45만 원/ 객실형‧식음형) -뷔페 1인 식사권 2매, 레스토랑 5만원 식사권 2매 제공 -음료 1인 이용권 4매, 발렛 파킹 무료 이용권 3매 -무료숙박권 1매와 객실 50% 할인 우대권 4매, -뷔페 식사권 1매,

[카드뉴스] 19호 태풍 ‘솔릭’ 농작물 피해 줄이려면?

[폴리뉴스 이해선 기자] 제19호 태풍 ‘솔릭(SOULIK)’의 북상으로 농작물과 농업시설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한반도를 관통하는 태풍은 2012년 ‘산바’ 이후 6년 만인 만큼 대응이 미흡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태풍은 과거 유사 경로로 이동한 태풍의 사례를 고려할 때 강풍에 의한 과수 낙과 뿐 아니라 시설물 파손과 호우에 의한 농경지 침수 피해가 예상됩니다. 농식품부는 농업인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당부했습니다. 먼저 수확기에 이른 사과·배·복숭아 등의 과일은 조기 수확하면 낙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벼는 논두렁, 제방 등이 붕괴되지 않도록 사전에 점검하고 원활한 물 빠짐을 위해 배수로 잡초는 제거해 주세요. 흰잎마름병·도열병·벼멸구 등 침수·관수 후에 발생할 수 있는 병해충에 대비한 작물보호제는 미리 확보해 두길 권고합니다. 밭작물 및 노지 채소류는 배수로를 깊게 내어 습해를 사전 예방하고 3~4포기씩 묶어주거나 줄 지주를 설치해 쓰러짐을 방지해 주세요. 비닐하우스는 비·바람을 동반한 태풍에 약하므로 바람이 들어가지 않도록 밀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끈으로 단단하게 묶어 바람에 펄럭이지 않도록 하고, 출입문




배너

배너